[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조5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다.

재판부는 배우자 이씨가 스마일게이트의 전신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등기이사로 등기됐던 점과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인정해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권 이사장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권 이사장 65%, 배우자 이씨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의 경위와 갈등이 심화된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다. 다만 책임의 정도는 양측이 대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밝혔다.

주식가치 평가에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적용됐다. 게임회사는 무형자산 가치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업가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정 과정에서 DCF 방식으로 산출된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는 8조160억원으로 평가됐다. 다만 재판부가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한 권 이사장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이며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가액은 약 7조1049억원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한다고 봤다.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2조4867억원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는 이씨로 지정하고 권 이사장이 매달 20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이사장이 유지해 온 스마일게이트 100% 단독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생긴다. 이씨가 새로운 주주로 참여하면서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스마일게이트는 그동안 철저히 비상장 독립 경영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배우자 이씨가 35%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향후 기업공개(IPO)를 적극 요구하거나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권 이사장이 65% 지분을 유지하는 만큼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양측의 주장이 일부씩 받아들여진 만큼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선고 후 스마일게이트측은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 전까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에선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이 역대 최대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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