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규제하는 게 맞나”…매물 회수에 호가는 상승세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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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주택자 규제하는 게 맞나”…매물 회수에 호가는 상승세

尹 국토부 업무보고 찾아 규제 완화 강조
서울에선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 보여
강남·서초·송파·양천 재건축 단지 호가 ↑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중앙포토]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공급 등 과도한 규제로부터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정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도권에만 130만 가구에서 최대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부동산 세제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尹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25일 윤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인수위 업무보고에 모습을 드러내며 주요 부동산 규제의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급 문제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다뤄달라”고 인수위원들과 국토부에 주문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에 서울 매수심리 3주 연속 회복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움직임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3주 연속 회복하고 있다. 대선 후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매수 문의가 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호가가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87.8을 기록하며 이달 들어 3주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99.1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한 이루 지난달 말 86.8까지 떨어졌는데, 이달 들어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 아래로, 아직 매수세가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 부동산 조세,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려 해 기대 심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주요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는 등의 모습이 감지된다.
 
권역별로는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수급지수가 88.4로 지난주 86.5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의 매수세가 다소 확대한 영향이다.
 
도심권은 87.1을 기록하며 지난주(85.9)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용산 일대는 최근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개발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보이는 단지들…가격 상승 우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윤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물량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면, 차기 윤석열 정부는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로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지난주(-0.02%)보다 줄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나란히 0.01% 상승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올해 1월 24일(각 0.1%) 이후 8주 만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강남구와 서초구뿐이다. 역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송파구와 양천구는 지난주 하락을 멈추고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공약 가운데 안전진단 기준 변경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가장 먼저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대선 이후 잠실 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 대치 은마, 목동 신시가지의 아파트는 호가가 1억~2억원 이상 오르고 일부 매물도 회수되는 분위기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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