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에 대해 주택 매각을 압박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SNS를 통해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5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개인에게 있다”며 “주택 보유 여부를 이유로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주택이 더 이상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도 압박은 정책 효과 부재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보도와 같은 승진 배제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 없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의 시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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