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임대차 3법 수술” 논의 시동…폐지·축소 검토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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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임대차 3법 수술” 논의 시동…폐지·축소 검토

인수위 “시장에 혼선 줘, 개선 의지 분명”
대선 후보 때도 주택 공급 방안으로 꼽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임대차 3법 폐지·축소’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부터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던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하면서 폐지·축소론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 분위기다.  
 
인수위는 28일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나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에 관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과 의지가 분명하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수술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부동산 전문가 영입 새정부 정책 밑그림 착수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SKT 고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로 구성돼 있다. 인수위는 여기에 부동산 전문가들을 합세시킬 계획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개혁 의지를 반영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마찰을 빚어 국민적 원망을 산 분야며, 정권을 야당에 뺏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외부의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부동산TF팀 팀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심 교수는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해온 친시장주의 학자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줄이고 가격 시스템의 활성화를 지지하고 있다.  
 
심 교수는 이런 관점으로 그동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를 토대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 작업을 맡기기 위해 심 교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선출하려는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팀 팀장으로 임명됐다. [중앙포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팀 팀장으로 임명됐다. [중앙포토]

 

尹 대선 후보 때 “임대차 3법 내 집 마련 걸림돌”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로 뛸 때도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경쟁자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규모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일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20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첫 질문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공급을 지나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 순위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윤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가장 먼저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렇다고 문 정부가 여러 해 동안 겹겹이 쌓아 놓은 규제들을 일시에 철거하면 시장 충격이 우려될 수 있다”며 “전면 수정보단 처음엔 부분 개정과 보완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과 관련 경제 상황을 종합 검토하면서 단계적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윤 당선인은 처음 임대차 3법에 대해 얘기를 꺼냈을 땐 “전면 폐지”와 “원상 복구”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선 캠프와 인수위와의 조율을 거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후 부동산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수정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 3법의 갱신권을 4년에서 2년으로 변경 ▶전셋값 인상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 ▶급여액 기준 임차인 세액공제율을 2배로 늘려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 ▶민간임대주택 공급가격 인하와 공급량 증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약속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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