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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대출규제 완화, 경제 부담 키울 수도”

대통령 인수위 DSR 등 완화 움직임에 “금융위와 다시 보겠다”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도 시사 “자본 유출 영향은 적을 것”

 

출근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 한국은행]

출근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국가부채 문제 등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서로 조율하고 정책이 일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이 후보자는 국회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 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시적인 목적이겠지만 전반적인 국가 부채 문제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은행이 당연히 나서서 (정부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금융위원회와 함께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은퇴자들이 생활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 확대로) 부채 부실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자는 “지난 8월부터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 가계부채를 조절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IMF뿐 아니라 한은도 (올해 물가상승률을) 3.1% 전망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부득이하게 예상보다 높아질 것 같다”며 “하반기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시 경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금리 격차가 줄거나 역전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본 유출 가능성은 금리만 아니라 환율 변화 기대심리, 경제 펀더멘탈(경제기초여건) 등의 변수에 달린 것”이라며 “2018~2019년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릴 때도 자본은 오히려 국내 순유입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 간 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로 인한 물가 영향을 더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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