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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에 결국 금융당국 나선다…‘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붙나

금융당국 직접 루나 사태 개입 어려운 상황
긴급 점검 통해 투자자 피해 확인하고 대책 마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 야후 파이낸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 야후 파이낸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가 폭락하면서 결국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우려하던 코인 폭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상화폐 업계·관련 부처는 지난 15일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체로 루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며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으로, 당선 후에는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황이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루나와 테라 코인 폭락은 오히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붙이게 되는 사고가 됐다"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 코인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가치는 5월 초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다.  
 
루나는 지난달 119달러까지 급등하며 한때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8위에 올랐었고 테라 역시 한때 시총 규모가 180억 달러에 달하며 스테이블 코인 중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코인 모두 현재 가격이 1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두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난 5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코인의 95%는 망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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