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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VS 오세훈 , 대선 이어 서울시장 선거도 '부동산 민심 잡기'

송영길,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41만호 공급
오세훈, 신통기획, 모아주택 확대 시행

 
 
2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2서울신문 마라톤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연호 기자]

2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2서울신문 마라톤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연호 기자]

 
6·1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막판 표심 잡기가 한창이다. 지난 2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 역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다.
 
송영길, 오세훈 후보 모두 서울에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발표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앞장세웠고,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확대를 내세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세금 줄이고, 공급은 늘리면서 금융을 지원

 
송영길 후보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공공 주도를 바탕으로 한 주택 공급이다. 송 후보는 지난 2일 “‘서울형 공공주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만호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누구나 집은 입주 시 최초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동안 임대료만 내고 거주한 후 최초분양가로 아파트를 완전히 소유하는 형태의 정책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10만호,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15만호, 내곡동 개발을 통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을 통한 1만2000호 등을 포함해 총 41만호 주택을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값 상승 우려로 뜨거운 감자가 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규제 개선을 공약했다. 우선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꾸려 '신속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공약에 대해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완화도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세제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만 제외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약속했다. 또한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율을 9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오세훈, '집 걱정 없는 서울'

 
서울시 최초 4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신통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통한 민간주도의 공급이 핵심이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규제 완화로 민간 위주의 공급을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공약이다. 서울시장 임기 시절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부동산 정책인 만큼 이를 확대·신속한 시행으로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서울형 고품격 임대주택 추진도 약속했다. 타워팰리스 같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은 저렴하다’라는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에서 문제가 됐던 작은 평형을 확대하고, 60㎡ 이상의 중형 타입 아파트 비중을 현행 8% 수준에서 30%까지 대폭 늘린다.
 
또한 내부시설 교체 주기를 단축해 환경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리하지 않고, 완전히 섞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호수 동시 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3일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지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장 임기 시절인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 외에는 새로운 개념의 청년주택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정책도 발표했다. 중형 평형과 전세형 추가로 신혼부부까지 함께하는 청년주택을 만들고,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효도주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 또는 동거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을 찾거나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후보 측은 “지난 임기 중 추진한 '신통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10년간 억눌렸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양대 핵심축”이라며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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