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 입주 수순 밟는 '왕릉뷰 아파트'..."결국 세계유산 가려지나"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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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입주 수순 밟는 '왕릉뷰 아파트'..."결국 세계유산 가려지나"

이달 30일 1200가구, 오는 9월에는 1417가구 입주 예정
문화재청-건설사 본안소송, 내달 중 선고 나올듯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있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입주 축하 글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있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입주 축하 글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김포 장릉 인근에 들어서 '왕릉뷰'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지난 5월에 이어 6월 말과 9월에도 입주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왕릉뷰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 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오는 30일부터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지은 1249가구 규모 아파트 아파트의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할구청 인천 서구청에 입주 전 마지막 행정 절차인 사용검사 신청 접수를 준비 중이다.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가운데 한 곳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도 지난 5월 30일 아파트 735가구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받고 다음날인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대광이엔씨에 이어 ㈜제이에스글로벌도 계획대로 입주를 하면 대방건설도 오는 9월 1417가구 입주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7월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3440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가운데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일부 동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의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들어서 경관을 훼손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률 분쟁으로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건설사들의 손해도 막심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를 재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건설사들도 이에 맞서 공사 중단 명령 취소 본안 소송에 들어가 오는 7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에 왕릉뷰 아파트들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 서구청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을 마쳤다고 판단해 사용검사증을 내줬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 승인을 받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들어온 만큼 철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법원이 공사중지 명령의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입주민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구청 허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철거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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