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봐도 실익이 없고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며 세수만 축소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25%)을 국제 조세 경쟁과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는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구간은 3000억원 초과 구간”이라며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2020년 신고 기준 약 80여 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 기준으로 0.0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국제조세 경쟁을 고려하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명분은 대상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빈약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총조세및부담률’로 비교할 때 한국 기업의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조세및부담률’은 법인세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가 기업의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다. 총조세및부담률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6%)과 세계 평균(40.4%)에 못 미치는 33.2% 수준이다.  
 
연구소는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는 주 법인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가 결정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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