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자동차·철강 등 '탄소중립'으로 54만명 피해 예상"
대한상의 SGI "공정전환 위한 대책 필요"
제조업 중심 우리 경제, 탄소 중립에 취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때문에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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