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미·중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반도체, 자동차 등의 주요 산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이후의 중국 IT 기업 제재에 더해, 지난 8월 9일에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의 동 산업 육성을 견제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입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내 공장에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가 제한된다.
 
더불어 미국은 지난 8월 16일에는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입법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전기차(EV)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중국은 오는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주요 지도부와 국가정책 방향 등을 결정한다. 한은은 “이번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중국 압박 조치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시안 낸드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공장 및 다롄 낸드공장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fab)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규제로 미국산 첨단장비의 중국 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자동차 역시 국내 생산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축소법(IRA)의 신차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를 국내에서 전량 생산중인 데다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 내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양국 간 갈등 요인의 전개 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여건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도모해 나갈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 dow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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