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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대책 요구 목소리 커졌지만…금융당국 “시기상조”

10조7000억원 증안펀드, 공매도 금지 요구 빗발
금융당국 “증시하락은 세계적 현상 당분간 관망”

 
 
정의정(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2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증시안정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2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증시안정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로 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세다. 코스닥지수는 700선이 붕괴되고, 코스피는 2100선까지 위협받으면서 증시안정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 공매도 한시적 금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등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며 적극적인 증시 개입에 선을 그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 오후 2시 26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38.55포인트(5.29%) 하락한 690.81에 거래되고 있다. 700선이 붕괴된 건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73.85포인트(3.22%) 내린 2216.15에 거래 중이다.
 
문제는 현재 지수를 ‘바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각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국내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되레 낮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205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고, 하나증권도 코스피 최저점을 2100포인트로 예상했다.  
 
이에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증시에 적극 개입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1457포인트까지 떨어졌던 2020년 3월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공매도 세력인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게 된다”며 “금융당국은 긴급회의를 통해 증안펀드 투입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위적 주가부양은 후유증 나타날 수도 

 
증안펀드란 급락장에서 증시 안정화를 위해 조성되는 공공기금을 뜻한다. 증안펀드 규모는 2020년 3월 조성한 10조7600억원이다. 국책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10조원, 거래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 약 7000억원을 조달했다. 역대 증안펀드는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4000억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5015억원), 2020년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금융위기까지 총 세 차례로 구성됐는데, 3차 증안펀드가 역대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도 증안펀드가 추가 하락을 막을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환율이 크게 오른 점이 국내 증시부진의 가장 큰 배경”이라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외평채 발행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면 하락에 베팅하는 숏 셀링(공매도) 투자자들이 많아져 증시에 더욱 부담을 주게 된다”며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선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위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들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증시안정 카드를 꺼내 들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증시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한국만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한투연은 이날부터 사흘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투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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