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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 서민이냐”…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 높이자니 ‘또 논란’

1단계 신청보다 2단계 신청 건수 낮아
집값 조건 9억 상향 전망에 “서민 맞나” 비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금리인상기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이 주택 가격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재출격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9억원 주택 소유주가 서민이냐”며 형평성 문제까지 일고 있다.
 

집값 조건 4억→6억 완화에도…1단계보다 건수 저조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 건수는 5만4156건, 규모는 6조4954억원이다. 해당 신청 금액 규모는 안심전환대출 예산 25조원의 26% 정도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1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이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으로 완화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 중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2단계 접수부터 신청 문턱을 낮추면서 흥행이 기대됐지만, 일별 신청 건수는 1단계 신청보다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2단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개시 이후 7일간 접수 건수는 일평균 2161건이다. 앞서 1단계 안심전환대출 개시 후 7일간 일평균 2423건이 접수된 것보다 오히려 저조한 것이다.
 
이영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금융시장연구팀 과장은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부터는 1인당 대출 한도가 늘었기 때문에 일 평균 건수는 1단계와 비슷하지만 금액 규모는 늘어났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주택 가격 조건을 6억원으로 높이더라도 예산 25조원이 다 소진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잡아둔 예산 목표 25조원을 채우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주택 가격, 소득 등의 조건이 장애물인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 평균 가격은 6억5770만원이다. 서울의 평균 매매가격은 9억2694만원으로 주택 가격 기준 6억원을 훌쩍 넘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2단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통에 마련한 재원을 모두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 가격 조건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 지금 2단계 신청에서 소진을 다 하는 게 목표”라면서 “안심전환대출 예산이 소진이 안됐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엔 집값 조건 9억까지 ↑…형평성 논란 불가피

정부는 내년 중 안심전환대퉁 주택 가격 요건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는 늘어날 전망이나, 집값 기준 완화 땐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이 공개되자, 벌써부터 “9억 집 가진 사람이 서민인가” “집 주인이 아니라 진짜 서민인 전세대출 차주의 대출을 고정금리로 도와줘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정부는 추후 안심전환대출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완화된 주택 가격, 소득 요건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나 어느 선까지 주택 가격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도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제 여건이 바뀐 만큼, 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당과 협의하고 안심전환대출 9억원을 두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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