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해 실적 호조에 수십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였다.빗썸은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도 20억원의 상여금을 포함해 약 47억원을 지급했다.3일 빗썸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빗썸에서 상여금 20억원, 퇴직소득 22억3700만원, 급여 4억6600만원 등 47억400만원을 받았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1심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전 대표는 2021년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금 30억원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금품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이 전 대표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대표를 지냈다. 빗썸에서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내이사를 맡았다가 사내이사 임기 만료 후에는 사장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했고, 구속 당일 퇴사 처리됐다.빗썸은 이 전 대표가 거래소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해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빗썸 관계자는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전통 금융권을 벤치마킹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고객 자산 보호 역량 제고 등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재무성과와 경영 목표 달성도, 성장전략 제시 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빗썸은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 이사회 의장에게도 상여금 10억원을 줬다.빗썸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현재 빗썸홀딩스 사내이사이자, 빗썸에서 서비스연구소장을 맡고 있다.빗썸 관계자는 "작년부터 서비스연구소 소장을 맡아 신규서비스 발굴, 기존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배당과 상여 등으로 거액을 지급했다.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의장은 지난해 임금과 배당으로 1100억원 넘게 받았다.송 의장은 보수로 62억244만원(급여 29억644만원·상여 32억9600만원), 배당으로 약 1042억원을 받았다.두나무는 지난해 배당을 주당 1만1709원(중간배당 2932원·결산 배당 8777원)으로 전년 2937원에서 4배 가까이로 늘렸다.송 의장은 두나무 주식 889만6400주(25.53%)를 보유하고 있다.두나무 2대주주(지분 13.11%)인 김형년 부회장은 약 577억원을 받았다.이는 보수 42억1480만원(급여 21억5880만원·상여 20억5600만원)과 배당 약 535억원을 합한 금액이다.이석우 대표는 21억6346만원(급여 8억2530만원·상여 약 13억1801만원·기타 근로소득 216만원)을 받았다.업비트와 빗썸의 직원 임금도 큰 폭으로 늘었다.두나무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9907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했다. 전년(1억1633만원)보다 71.1% 뛰었다.빗썸의 직원 평균 급여는 2023년 9900만원에서 지난해 1억1600만원으로 늘었다.이는 주요 은행 직원 평균 급여(약 1억1000만원)와 비슷해 보이지만, 평균 근속 연수가 은행은 15년이 안팎인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2∼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투자 심리 회복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1863억원으로 전년(6409억원)보다 85.1% 급증했다.지난해 순이익은 9838억원으로, 전년(8050억원)보다 22.2% 늘었다.빗썸은 지난해 130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년 148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당기순이익 역시 1618억원을 기록해 전년(243억원)의 6.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자유로운 정보 공유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익명의 사용자들이 가득한 가상 공간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익명의 댓글, 가짜 뉴스, 해킹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등장했다.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 기술이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 중앙 서버가 아닌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공유돼,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런 구조 덕분에 우리는 가상공간에서도 실물 경제보다 더 높은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다.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스마트 컨트랙트의 발전블록체인의 시작은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 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 기능은 금과 유사한 자산의 저장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구조를 보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 낸다. “비트코인처럼 단순히 거래 내역만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실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만든 앱 및 앱이 실행되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이 공유되므로 아무도 이를 위변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결과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을 위변조할 수 없게 돼 인터넷상에 진정한 소유권이 확립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Ethereum)이다.이더리움은 블록체인상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고 서로 공유되므로, 중개자 없이 이루어지면서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계약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자동화된 계약 시스템은 신속하며, 중개자를 제거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준다. DAO, 조직의 개념을 바꾸다탈중앙화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DAO)는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조직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은 경영진이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중앙 집중식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DAO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규칙이 미리 정해지고, 구성원들의 투표에 의해 운영된다.DAO는 모든 의사 결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 관리자가 아닌 코드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성, 조직 구성원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 중심 구조로 핵심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DAO는 ‘온라인 자판기’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사람의 개입 없이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DAO 역시 조직 운영이 미리 정해진 코드(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즉, DAO는 인터넷 상에서 코드에 의해 운영되는 자판기 형태의 온라인 회사인 셈이다.이런 특징으로 DAO는 온라인상에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DAO를 통해 중앙화된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중개자 없이 운영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참여자 중심의 구조를 통해 개인의 의견이 조직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DAO의 다양한 종류와 실제 활용 사례DAO는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DAO의 3가지 종류와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전통적인 벤처 캐피털 투자 방식은 폐쇄적이며, 소수의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 DAO’인 비트(Bit)DAO는 이런 구조를 탈피하고, DAO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비트DAO는 탈중앙화 금융(DeFi), 블록체인 인프라 및 웹(Web)3 프로젝트와 같은 분야에 투자하며, 참여자들은 투표를 통해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탈중앙화 거래소 DAO’도 있다.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높은 거래 수수료, 검열 위험 및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니스왑(Uniswap) DAO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자동화해 중개인 없이 사용자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참여자들이 유니스왑 플랫폼에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을 넣어두면, 이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운영돼 교환이 신속하며 이를 관리하는 중개자가 필요 없게 된다.전통적인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대출 및 예치를 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대출 DAO’도 있다. 에이브(Aave)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중개자 없이 대출을 실행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정책 및 이자율 조정은 에이브 DAO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이 외에도 예술가, 크리에이터 및 문화 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DAO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DAO의 허브를 꿈꾸는 와이오밍州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미국의 와이오밍주(州)는 2021년 영리 목적의 DAO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에는 ‘와이오밍 분산형 비법인 비영리 협회법’(DUNA)을 제정해 비영리목적의 DAO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DAO는 와이오밍주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세금 납부 등의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이런 법적 인정은 DAO 운영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하며, 와이오밍주를 DAO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와이오밍주는 블록체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이후 30개 이상의 친(親)가상자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산악지역에 자리 잡아 광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와이오밍주에 블록체인 및 DAO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미국 내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 잡아가는 계기가 됐다.또한 와이오밍주는 2025년 1분기를 목표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과 수용을 촉진하며, DAO와 같은 디지털 조직들이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 이런 움직임은 DAO가 실생활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와이오밍주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도 발의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DAO와 같은 탈중앙화 조직에게 디지털 자산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지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 법안의 탄생에는 마크 고든(Mark Gordon) 와이오밍 주지사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든 주지사는 농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이 와이오밍주의 경제적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탈중앙화 기술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2024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해 와이오밍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DAO 기업 형태 도입 검토하는 일본일본은 DAO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그동안 DAO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DAO를 기업 형태로 인정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DAO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과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고려해, DA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제를 정립할 계획이다.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DAO의 법적 지위를 공식화하는 과정도 이러한 기술 수용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DAO를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법적 조직으로 간주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DAO의 운영 방식과 투표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의사결정 절차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DAO의 소득 및 자산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해 세금 납부와 회계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이런 논의를 배경으로 닌자(Ninja) DAO, 와구미 DAO, 슈퍼 사피엔스(Super Sapienss·スーパーサピエンス) 등과 같은 다양한 DAO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체불가능토큰(NFT) ▲웹3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분야에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와 공급망 관리를 실험하고 있다. DAO가 만들어갈 미래는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DAO의 확산은 국경을 초월한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전통적인 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DAO는 중앙집권적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DAO를 통해 기업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금융·예술·지역 사회 조직 운영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미국 와이오밍주의 DAO 정책과 일본의 DAO 법안 검토 사례는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법적 명확성이 확보된 환경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법률제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DAO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많은 국가가 이제 DAO를 단순한 실험적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DAO의 성장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커뮤니티, 정부가 등장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중앙이 없는 조직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총 1338억원)을 집중 관리한다.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한다.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장기 보유하면서도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러한 투자 방식으로 ‘스테이킹’(Staking)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최근 대체투자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의 한계를 보완하며 주목받는 가운데, 스테이킹은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네트워크에 예치(스테이킹)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구조다. 블록체인의 검증 과정에 참여해 새로 발행된 코인이나 거래 수수료를 보상으로 얻는다. 이는 마치 적금처럼 자산을 묶어두고 안정인 이율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믿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 스테이킹이 필수적인 만큼, 투자자들에게도 네트워크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투자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스테이킹 보상률 연 3~7%…전액 재투자로 복리 효과대표적인 스테이킹 지원 코인으로는 지분증명(PoS) 기반의 이더리움(ETH)·코스모스(ATOM)·솔라나(SOL) 등이 있다. 이들의 스테이킹 보상률은 연 3~7% 수준으로, 기존 금융권 예금 금리보다 비교적 높다. 특히 이더리움은 시장 신뢰도가 높고 꾸준한 보상을 제공하며, 코스모스와 솔라나는 비교적 높은 보상률로 단기 및 장기 투자자 모두에게 적합하다. 이러한 코인들은 스테이킹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수요를 견인해, 대체투자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배당소득에 대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돼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 2026년까지 세금이 유예된 상태로, 스테이킹 보상을 이용하면 전액 재투자가 가능해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소마다 보상률·스테이킹 형태 달라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강화하며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 이용자가 노드(node)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해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를 거래소가 대신해 주며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직접 참여하려면 최소 32ETH(약 1억6000만원)가 필요하고,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된 스테이킹 전용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의 스테이킹 풀(Pool)을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가 스테이킹 시 가장 높은 보상률을 제시하고 있어 눈에 띈다. 12월 24일 기준 업비트는 이더리움(2.69%)·에이다(2.5%)·솔라나(6.49%) 등 대부분의 코인에 대해 다른 거래소보다 높은 보상률을 보장한다. 코스모스의 경우 20.16%에 달한다. 업비트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자 자산을 스테이킹할 때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사가 운영하는 검증인을 통해 물량을 100% 스테이킹한다. 이에 높은 보상률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가장 많은 코인 종류(15종)에 대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빗썸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데일리 스테이킹’이 강점으로 꼽힌다. 데일리 스테이킹이란 코인 이동이 일정 기간 묶이는 일반적인 스테이킹과 달리 투자자가 스테이킹 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거래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때문에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인원의 경우 일반 스테이킹 및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바이낸스(Binance)·코인베이스(Coinbase)·크라켄(Kraken)·후오비(Huobi) 등의 글로벌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해 스테이킹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특히 바이낸스는 WBETH, 코인베이스는 cbETH 등 스테이킹에 따른 파생상품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 또한 해당 해외 거래소가 트레블 룰(Travel Rule) 솔루션이 시행되는 가상산업사업(VASP)이라면 국내 거래소로의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다. 변동성 따라 초과 손실 발생 가능…주의 필요다만 스테이킹 투자 시 주의할 점도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이다. 스테이킹 보상은 코인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감소하거나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5%의 보상을 받더라도 코인 가격이 20% 하락한다면 실제 수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유동성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스테이킹에 참여한 자산은 매도 제한(락업)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 묶이게 된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는 스테이킹 상품의 락업 조건과 해지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거래소마다 락업 해제 소요 시간이 다른 만큼, 투자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현재로서는 스테이킹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기존 금융권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예치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의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에 투자 결정에 앞서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와 스테이킹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품의 조건과 거래소의 신뢰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스테이킹은 적금처럼 간단하지만,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는 가상자산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라며 “국내외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스테이킹은 대체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신모(31) 씨는 요즘 핀테크 앱에서 때아닌 ‘오픈런’에 푹 빠졌다.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 금융)에서 매 평일 오전 10시 오픈하는 초단기 투자 상품으로 쏠쏠한 수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카드 매출에 대한 정산 채권으로 투자 기간이 채 이틀밖에 걸리지 않아 성미가 급한 신 씨에게 안성맞춤이었다.투자자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차입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온투업이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써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은행 예금금리가 연 3%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온투업 상품들은 연 10%대의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어서다. 다만, 연체 위험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사기를 자행하는 업체들이 있어 투자자들의 분별력이 요구된다.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과거 P2P(Peer-to-Peer) 금융에서 발전한 형태다. 지난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다.온투업은 전통 금융과는 다른 여러 특징을 갖는다. 우선 투자자와 차입자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연결해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법인 신용대출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취급 상품이 다양해 투자자 선택 폭이 넓다. 제1금융권의 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신용 차주에게는 중금리로 자금을 제공해 포용 금융을 실현한다는 의의도 있다. 재테크족의 입장에서 온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이자수익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1금융권 정기예금 연이율은 3% 안팎이지만 온투업 투자상품의 연이율은 8~10% 수준이다. 이는 웬만한 자산운용사가 개발한 상장지수펀드(ETF)들의 연간 수익률보다도 높은 편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를 확인해야 하는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다르게 만기상환 때까지 이자를 받으며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피로도도 낮다.최소 투자 금액은 플랫폼마다 다르며 5000원에서 10만원 수준이다. 플랫폼사는 투자자 수익의 1% 초반대를 수수료로 뗀다. 여기에 일반 금융상품처럼 수익에 소득세 14% 및 지방세 1.4%가 붙는다.온투업의 꽃, 부동산담보대출부동산담보대출은 대다수 온투업체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지난 2024년 11월 말 기준 전체 온투업 플랫폼의 대출잔액 중 과반(54%)이 부동산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혹은 전월세보증금 담보 대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프로젝 파이낸싱(PF) 투자와 비교하면 담보 물건이 확보된 상태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일이 적어 안전하다는 이점이 있다.부동산담보대출은 상환기간과 만기일시, 첫 이자 지급일을 확인해 이자가 들어오는 날짜와 투자금 회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통상 원금은 연 단위 만기 시점에 일시 상환되고 이자는 월마다 지급된다. 담보물이 안전한지도 꼭 살펴야 할 요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을수록,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상품의 안전성이 높다. 또한 권원보험에 가입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더욱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에잇퍼센트(8PERCENT)에서 지난 2024년 12월 26일 모집했던 용인 수지구 A아파트 담보 12개월 만기 대출(수익률 연 11.5%)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자는 매월 4만8000원 안팎의 이자를 받는다. 이후 대출이 끝나는 2025년 12월 26일에는 원금 500만원과 마지막 이자를 같이 돌려받아 총 542만6580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단타족’ 위한 초단기 상품도 뜬다빠르게 수익을 쥐고 싶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도 존재한다. 최근 온투업계는 일주일 내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초단기 투자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은 중소상공인의 확정된 카드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가 대다수다. 확정된 매출 규모 안에만 투자하기에 원금보장 가능성이 크다. 또한 카드대금이 정산까지 일주일이 채 안 걸려 만기도 그만큼 짧다.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옛 피플펀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매일 카드매출선정산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만기일은 3일이며 이율은 연 12%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3일 후에 원금과 함께 5000원 상당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종류 상품들은 연이율을 일할 계산하고 이자를 지급해 한 번에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이자까지 더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맹목적 투자는 금물…유의사항은온투업이 제도권에 합류했다곤 하나, 업권 규모가 작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먼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투업 중앙기록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플랫폼별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유치한 곳보다는 특정 부류의 대출만 취급하며 자체신용평가 모델을 가진 플랫폼의 연체율이 낮다.투자 시 유의사항도 있다. 온투업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투자 전에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연 20%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유형에 따라 투자 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투자 한도를 확인하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민생과 청년의 삶을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줄기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됐다.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익의20~2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5년 1월로 도입 시기를 미뤘고, 결국 국내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다.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는 2년 뒤인 2027년으로 늦춰졌다. 정부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의 세금(지방세 포함 22%)을 부과될 예정이었다.그간 한동훈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투자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는 정부안에 동의하면서 이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 도입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2년 연기됐다. 윤 정부가 올해 초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에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야당은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1일로 2년 미뤄졌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도 유예됐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아울러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 세율을 적용한다. 즉,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개정안은 상속세율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를 개편하자고 찬성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코스피가 금융투자세(금투세) 전면 폐지 기대감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만에 반등한 채 장을 마감했다. 비상계엄 후 첫 반등이다.1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7.26(2.43%p) 오른 2417.84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1.14% 오른 2387.56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점차 상승폭을 높여 2400선을 회복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날도 이어졌으나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222억원, 1510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4601억원의 매수세를 보였다.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장을 마감한 후 개정안 통과 소식이 들려왔지만 시장에선 기대감을 선 반영 해 상승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과 석유·가스는 전일 대비 각각 7.06%, 5.91% 올랐다. 반면 카드와 담배는 전일 대비 각각 1.85%, 1.76% 내렸다.

2025년 국내외 투자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당국의 규제 추이 ▲금리 변동성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회복 등 일부 긍정적인 전망에 기대를 걸면서도,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시장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한다.국내 증시 회복 가능성↑…AI 반도체 수요 증가2024년 한국 증시는 글로벌 강세장에서 소외된 한 해를 보냈다. 주요 요인으로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부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우려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며 한국 수출 감소와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그러나 2025년 한국 증시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연구원)는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국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염 이사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친환경 선박 수요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가능성과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확대 등도 투자 심리를 개선할 요소”라고 분석했다. 투자 전략으로는 조선, 방산, 바이오 위탁생산 등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된 산업이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염 이사는 “한국 증시는 저평가된 상태로, 하방 지지가 단단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투자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권장된다.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며, S&P500 지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려면 기업 실적, 경쟁우위 등을 분석하고, S&P500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개를 중심으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포트폴리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구성해야 하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초기 투자 포인트를 검토해 인내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AI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투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투자자는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국내펀드의 경우 금융 펀드와 방위산업·AI의 미래 발전 가능성 내다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4년 국내 펀드시장은 총 1052조원 규모로, AI 반도체와 방위산업 펀드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며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전쟁과 평화유지 활동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 한국은 방위산업 수주 규모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등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가상자산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가상자산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변화의 바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았다. 트럼프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개리 겐슬러의 해임을 공언했고, 이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 특히, SEC의 강력한 규제로 부진했던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2025년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옵션 출시로 금융기관의 투자가 증가하고, 제도권 금융과의 협력을 통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와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분야가 성장할 전망이다. AI와 블록체인의 접점 확대로, AI 테마 가상자산도 주목받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술 발전 ▲AI와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주요 성장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금융상품 투자는 변동성을 활용한 금리형 상품 운용 전략이 추천된다. 오건영 신한은행 WM 팀장에 따르면 2025년 금융상품 투자 전략에서 금리 변동성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핵심이다. 금리형 상품인 예금과 채권은 금리 고정 특성상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시점과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오건영 팀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시중 금리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며 “2025년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금리 하락과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작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오 팀장이 꼽은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 예금 및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장기 상품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효하다. 또한 3개월·6개월·1년 등 다양한 만기로 예금을 분산 투자하고, 만기 도래 시 금리 상황에 맞춰 상품을 전환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압박…먹구름 부동산 전망2025년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변동에 따라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년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완화로 거래와 가격이 회복됐으나, 2025년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반등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DSR) 적용,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되며, 아파트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고가 및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수요가 있으나,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증가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은 전세보다 월세 선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2024년 오피스텔 시장은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월세 수익률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소형 오피스텔과 우량 입지가 중심이 될 것이며, 정부의 신축 오피스텔 세제 혜택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매매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해 시장이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지는 미지수다. 상가 시장은 내수 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임대료와 수익률이 하락하며 공실률이 높다. 과잉 공급과 소비 심리 위축이 원인으로, 일부 탄탄한 상권을 제외하면 회복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변동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모두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년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금리 인하 ▲금융 안정 ▲정부 규제 완화로 점진적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리 하락은 사업비 조달과 대출 여건을 개선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강한 수요로 시장이 활발할 전망이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선별적 개발이 예상된다.특히,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은 분당 등 용적률이 유리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지지분이 넓은 저층 주공아파트나 역세권 대규모 단지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불안정 ▲추가분담금 증가 ▲참여주체 간 갈등 등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사업그룹장은 “친환경 설계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요구가 증가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한 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민원 사례 및 해결 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상속세를 완화 등 주요 세법 개정안들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9일 세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쟁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최고세율 인하 등이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현재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맞섰다.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찬성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자녀 공제 한도 확대 및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규모 확대 등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달 30일까지 기재위에서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