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를 휩쓸며 국토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이 진화됐지만 이재민 대책, 산림 및 문화재 복구 등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와 함께 경북 북부권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했다.화염과 하늘을 뒤덮은 짙은 연기 등으로 일상이 숨 막히는 순간순간의 연속이었다.통신, 전기마저 곳곳이 두절돼 발을 동동 구르게 했다28일 산림 당국과 경북지역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명과 산림, 주택, 문화재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다.지난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영양, 청송, 영덕으로 삽시간에 번지면서 4만5157㏊의 산림이 거대한 숯으로 변했고 수많은 마을이 화마에 휩싸여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보급 등 중요 문화재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산불은 진화됐지만 삶의 터전이 폐허가 돼 힘겨워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수천 명에 이르는 이재민들은 집을 잃은 아픔과 화마가 닥친 순간의 공포를 가슴에 품은 채 체육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힘겨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산불로 인한 이재민 수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경북도는 대피 인원 가운데 야간에도 대피소에서 지내는 주민들이 대부분 집을 잃었을 것으로 본다.이날 오전 7시 기준 대피 인원은 3만6674명이며 이 가운데 3만389명은 집으로 돌아갔다.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에서 밤을 보낸 인원은 6285명이다.지역별로는 안동 2748명, 의성 697명, 청송 953명, 영양 932명, 영덕 955명이다.주택은 2219채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안동 750채, 의성 303채, 청송 594채, 영양 104채, 영덕 470채다.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고 피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소실 주택 등 건축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이재민들이 우선 대피소를 떠나 지낼 수 있는 긴급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식 주택'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우선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 에어돔 형태의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이재민들을 옮기고 임시거주용 조립식 주택을 신속히 제공, 당장 불편을 최소화한다.하지만 거주용 조립식 주택은 통상 입주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려 이재민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단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처지다.도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피해지에 신규 마을을 만들고, 이재민들을 위한 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산림 피해도 워낙 방대해 복구가 난제다.산림 복구를 위해서는 피해액 조사를 거쳐 복구 비용을 결정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가장 급한 문제는 여름철 장마나 호우가 걱정이다.산불로 토양이 느슨해져 산사태나 토사유출 위험이 높고 고사목이 쓰러지거나 유실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산림당국은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는 긴급 벌채와 사방시설 사업 등 응급복구를 추진한다.이어 장기적으로 지역적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산림 복구에 나선다.경북도 관계자는 "나무를 심어 어느 정도 커 숲을 이루는 데 수십년이 걸린다"며 "산불 이전의 생태계를 되찾는 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산림을 복구할 때 나무 종류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불이 잘 붙어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대신 다른 나무를 심는 수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보급 등 중요 유산 피해도 커 원형 복원과 수리,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산불과 관련한 도내 국가 유산 피해가 31건으로 잠정 집계됐다.유산별로는 국가 지정이 10건으로 보물 3건, 명승 2건, 천연기념물 1건, 국가 민속 4건이다.경북도 지정은 21건으로 유형유산 3건, 기념물 2건, 민속 8건 문화유산자료 8건이다.안동(19건), 의성(5건), 청송(7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의성 '천년고찰' 고운사는 전체 건물 30동 중 9동만 양호하고 보물인 연수전, 가운루 등 나머지는 모두 불탔다.경북도 문화유산자료인 용담사 무량전의 부속 건물 1채가 전소됐고, 용담사에 소속된 암자인 금정암 화엄강당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천연기념물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이 일부 소실됐고 일부 불상도 불에 탔다.산불이 광범위하게 삽시간에 덮쳤고 유산 대부분이 산림지역에 있는 목조건물 형태여서 큰 피해가 났다.경북도와 시군은 산불 진화가 끝나면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유산 관련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또 붕괴 등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안전 점검 등 조치를 병행한다,기존 부재 재사용 여부와 건물 위치 및 구조 등 원형에 대한 기존 기록을 확인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유산으로 지정될 때 해당 문화재의 모든 정보를 등록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 등과 달리 피해 정밀 조사와 원형 복원을 위한 철저한 고증 및 설계에 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폐업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시점의 빚은 평균 1억 원을 웃돌았으며 폐업 비용도 2000만 원가량 발생했다. 특히 폐업자들의 상당수는 폐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한 사업체의 창업 이유(복수응답)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순으로 답변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으로 조사됐다.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은 1억 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 대비 1.5배 이상 높고,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천219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폐업 절차 진행 시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조사됐다. 폐업 진행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2%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이 조사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순으로 조사됐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측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추가로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추가 선임 변호사들이 변론 재개와 추가 감정 신청 등 추가 변론에 나선 것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변론 재개나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견서 추가 제출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통상 재판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2월 초에 선고기일을 잡아, 재판부 변동 없이 이번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피고인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붕괴물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1심에서는 백솔건설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3명이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피고인들은 2022년 9월 항소 이후 2년 넘도록 실질적인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최고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각 법인에 최고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강남구 알짜배기 땅에서 10년 넘게 방치되던 옛 삼성2파출소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유재산 매각 공고를 내고 과거 파출소로 쓰이던 강남구 삼성동 114-6번지 건물과 땅을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실 건물 133.03㎡, 토지 124.0㎡다.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있다.최소 입찰 예정가격은 86억1298만원이다.접수 마감은 10월 4일이고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이들 가운데 최고가를 부른 이가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다. 매물로 나온 이곳은 지하철 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선정릉역 인근이다.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 상업지구다. 부근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 빌딩, 상가 등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해당 매물은 원래 파출소로 쓰였다. 하지만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창이던 2013년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 우려가 나왔고, 결국 그 해 파출소가 이전했다.9호선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도산하면서 건물 균열 보상 역시 받을 수 없게 됐다. 철거되지 않은 채 10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면서 흉물스럽다는 주민 민원까지 나오기도 했다.

일본 열도가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 발표로 혹시나 모를 대지진 발생 불안에 더해 태풍 상륙 우려까지 겹치면서 긴장하고 있다.일본 국토교통성과 기상청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5호 태풍 마리아가 오는 12일 일본 혼슈 동북부 지역에 상륙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기상청은 "해당 동북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내리는 비의 양이 많은 곳은 3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강우량이 평년 8월 한 달 치를 넘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1일부터 12일에 걸쳐 바람이 강해질 것"이라며 "토사 붕괴나 침수, 범람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해 JR동일본은 태풍 상륙 시 동북부 지역을 운행하는 신칸센이 12일 첫차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최신 운행 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안내했다고 NHK는 전했다.오는 15일 전통 명절인 '오봉'(한국의 추석에 해당)을 앞두고 고향을 찾으려는 귀성객이나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가려는 시민들에게는 대지진에 이어 또 하나의 불안 거리가 생긴 셈이다.앞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다.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이다.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이어 이튿날인 9일 밤에는 인구가 많은 일본 도쿄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일본 전문가들은 가나가와현의 지진 진원은 난카이 해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플레이트(지구 겉 부분을 둘러싼 암석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난카이 대지진과 달리 지각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10일 낮에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북동쪽 476km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열도와는 거리가 먼 해역이어서 홋카이도에서조차 '진도3'의 흔들림에 머물렀다.일본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0∼7의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으로, 미야자키현 지진은 최고 '진도 6약'이었고 가나가와현 지진은 최고 '진도 5'였다.그러나 이날 주요 역이나 공항은 귀성객과 휴가철 여행객이 몰리면서 크게 붐볐다.도쿄역발 일부 신칸센의 자유석 승차율은 100%를 넘고 하네다공항도 아침부터 붐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일본 당국은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하면서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는 높아졌지만 당장 피난할 필요는 없고 일상생활은 계속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다만 해수욕장을 찾으려던 휴가철 여행객 중에는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쓰나미 우려에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붕괴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최근 감리업체들이 담합해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뿌리며 일감을 따낸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지난달 기소했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감리업체의 담합과 심사위원 매수 등 불법 행위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감리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에 자금을 쓰면 그 이상 다른 곳에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며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 시공사나 건축주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데, 감리업체가 문제인 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눈감아준다는 것이다. 실제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건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축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나라 건축 시스템상 감리업체가 시공에 관한 관리를 맡는데, 권한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실 문제를 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감리 과정에서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타설 작업 중에도 감리가 문제를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시키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런 일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업체도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돈을 받는 입장인데 같은 업체에서 또 다른 용역을 수주하려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실제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 주차장 붕괴로 GS건설이 ‘순살 아파트’란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HDC현산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앞선 검찰수사에서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부정부패가 부실감리‧부실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는 사후 조사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에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 문제는 시공과 설계 과정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물론 설계사와 발주처, 감리까지 공사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건설사업은 크게 사업 기획‧설계‧시공‧준공 및 사용 등 4단계로 구분한다. 건축주와 발주청이 사업 기획을 하는 주체가 된다. 건축사(설계사)는 발주처의 요구대로 건물의 설계도를 제작한다. 건설업체는 시공을, 감리는 설계·시공이 관련법과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단계부터 철근누락, 시공 단계 추가 누락이 생겼고. 이를 감시했어야 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견제 없는 감리 “공공 공사, 정부가 직접 나서야”일각에서는 ‘감리’에 막대한 권한을 몰아주고도 이를 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한다. 감리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시공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감리는 ‘건설사업관리’와 혼용해 쓰이는 건축 용어 중 하나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의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건축주를 대신해 공사 일체를 맡아서 해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CM(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이라 부른다. 감리의 역할 부분이 부각돼 흔히 ‘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런데 정부가 감리 과정을 민간 영역으로 돌리면서 ‘감리 문제’가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995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공 중 실시하던 중간검사제도 폐지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중간검사제도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주요 공사 시점에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면서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후 감리업체들의 권한이 더 커졌다.이에 대해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이 직접 중간 검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공 공사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민감 감리와 함께 정부가 직접 검사를 수행한다”며 “우리나라도 공공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이 감리업체가 건축주나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실련은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이 나왔는데, 이런 부실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더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도 이렇게 벌어졌다. 당시 사고로 촉발된 이번 감사를 통해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최병철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감사관은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설계·시공 오류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도 했다.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이번 감사에서는 LH와 LH 출신이 있는 ‘전관 업체’ 끼리 유착하는 실태도 드러났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LH에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또 검찰에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함께 보냈다. LH에는 미흡한 제도와 지적된 문제 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수천억원대 담합행위와 업체, 심사위원의 뇌물 공생관계를 적발해 68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0일 경기 양주와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병원, 경찰서 등 주요공공건물 감리입찰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감리업체들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을 나눠 가진 9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낙찰 금액의 합계는 5740억원 규모다.이들은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 18명(구속 6명)과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심사위원 18명은 전현직 대학교수 14명, 시청 공무원 2명, 공사·공공기관 직원 2명 등이다. 이들이 수수한 금액은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까지다. 전체 수수 금액은 6억48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자금을 몰수·추징할 계획이다.수사 결과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로비를 벌였다.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지연, 학연 등을 고려해 영업 담당자들에게 배분하고, 경조사를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했다.검찰 관계자는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레이스), 경쟁업체에 낮은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거나(폭탄),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양손잡이)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검찰은 "감리업체들은 고액의 뇌물 비자금 때문에 감리현장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되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들도 뇌물을 통해 용역을 낙찰받았다"며 "전반적인 현장 감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에 따르면 실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모두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인 감리업체들이 관여했다.검찰은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시행되면서 감리업체 간 담합을 하고 심사위원들은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입찰 심사에서 가격보다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검찰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토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고, 부정부패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재건축구역에서 건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1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단층 건물 철거 작업 전 쓰레기를 청소 작업중 벽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이용해 콘크리트 상판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수습했지만,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일한 5명의 근로자 중 A씨만 건물 내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 밖에 있던 다른 4명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건설업계가 연이은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른바 메이저로 불리는 1군 건설사도 이런 문제로 기업에 대한 신뢰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군 건설사란 시공능력 평가액 42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조달청이 유자격자명부제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을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7개 군으로 분류했는데,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곳들이다. 1군 건설사라고 하면 사실상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를 보유했다는 뜻이다. 이는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문제는 이런 기업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부실‧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201동’ 23~39층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이를 잡아내지 못한 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HDC현산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위였다.당시 조사를 맡았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피트(PIT, 큰 난방 배관이나 하수도관 등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땅속 구조물)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 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고 밝혔다.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 층 중 15개 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HDC현산 측은 짓던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지난해 4월에는 GS건설이 짓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현 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벌어진 이 사고는 설계와 다르게 철근을 누락하고, 감리 과정에서도 이런 부실을 발견하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구간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뼈대 역할을 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다고 해서 ‘순살 치킨’과 ‘GS 자이’를 합쳐 ‘순살 자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국토부 조사 발표 후 GS건설은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더해 입주 지연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비금전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안전 문제 넘어 신뢰·주가까지 끌어내려 하자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롯데건설의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침수 문제 ▲현대건설이 시공한 ‘힐스테이트 라파아노삼송’ 마감 품질 문제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침수·누수 문제 ▲대우건설이 지은 인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침수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가 공개한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보면 중 시공 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로는 ▲GS건설(1646건, 세부 하자 수 기준) ▲계룡건설(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등으로 나타났다.국토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연간 2000건의 하자 분쟁이 접수됐는데, 10년이 지난 2월 집계 기준 분쟁 건수는 4300건으로 증가했다.매년 잇따르는 부실시공과 하자 논란은 브랜드 평판은 물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6월 발표된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의 브랜드 ‘자이’는 7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3월 기준 2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섯 단계 밀린 셈이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직격탄이 된 셈이다. 지난해 4월 2만원을 웃돌았던 GS건설 주가는 같은 해 7월 1만4000원대로 떨어진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 ‘아이파크’는 경우 더욱 심각한 성적표를 받았다. 사고 발생 한 달 전인 2021년 12월 기준 평판 조사에서 9위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1월에는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고 당일(2022년 1월 11일 기준) 2만5000원을 웃돌았던 주가는 아직 1만 7000원 선에서 맴돌고 있다.전문가들은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안전 문제를 넘어 브랜드 신뢰와 매출과도 연관돼 있다고 말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브랜드 아파트들의 부실시공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기간에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전부 무너지진 않겠지만, 반복해서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도 해당 브랜드의 아파트 구매를 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