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플랫폼 KB부동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든든전세주택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시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KB국민은행은 HUG와 작년 9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기에 맞춰 KB부동산 플랫폼 내 ‘HUG 전용관’을 구축했다.‘HUG 전용관’은 KB부동산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서 HUG든든전세주택 매물의 지도상 위치나 단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물건유형 ▲가격 ▲전용면적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분류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확대했다.또한 KB국민은행은 ▲홍보영상 제작 ▲전자문서를 활용한 고객 안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HUG와 협업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기업의 든든전세주택 매물을 민간 플랫폼의 지도화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협업해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No.1 디지털금융그룹이라는 중장기 지향점 아래 그룹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하는 슈퍼앱 전략과 더불어 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동산·자동차·헬스케어·통신 등 4대 비금융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신혼가구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이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체 예비 입주자 추첨에서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후 나머지 추첨으로 개선된다.또한 정부는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그러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하기로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가구의 입주 순서를 앞당긴다.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을 대폭 축소해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가구로 우선 배정한다. 청약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결혼 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미혼 때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 때문에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없앤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시도 안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넒어진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최근 월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임대주택 확보 및 지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서울 동작구는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을 최근 선보였다. 동작구가 선보인 ‘동작형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높은 주거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동작구에서 지역 내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 및 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입주자로 선정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입주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다. 7세대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경쟁률 14대 1을 기록한 이번 만원주택은 노량진·상도·흑석·사당동에 위치해 있다. 집 규모는 28~64㎡, 방은 2~3개다. 동작구, ‘만원주택’ 선보여월세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는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지정 기탁금으로 지원한다. 1만원 외에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정도다. 2년 계약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살 수 있다.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청년들이 월세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상도동에 있는 양녕청년주택은 구에서 직접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1층~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5층까지 36가구가 사는 주택을 만들었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20.51㎡인 원룸으로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쿡탑 등을 옵션으로 갖췄다. 보증금은 평균 1456만원에 월 임대료가 1만원이다. 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인천시도 오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천원 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천원 주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00호이며 예비 입주자는 1000명을 선발한다.천원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천원 주택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다.임대료는 월 3만 원 수준(관리비 별도)이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 신생아를 둔 가구, 2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전라남도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유출을 막고자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청년들에게 1만원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2035년까지 총 1000호의 주택을 건립,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간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보급된다. 신혼부부 대상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과 청년 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초 거주 기간은 4년이다. 신혼부부는 자녀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최대 10년, 청년은 2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주시는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청춘별채’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정책을 최근 공개했다.전주시는 우선 기존 시세의 40% 수준이었던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1만 원으로 낮춘 ‘청춘별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2채(상반기 70채, 하반기 12채)를 공급하는데, 원룸·투룸·스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1만∼3만 원의 임대료를 낸다.이는 방 1개당 민간주택 월 평균 임대료(43만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1만원의 임대료가 산정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 형태에 따라 적게는 9만원~28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청년들의 임대료 납부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증금은 50만원이다.인구 감소하는 지자체들 청년들 안착에 안간힘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원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전주시는 2028년까지 이러한 주택을 총 210호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울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6개 지역에 150가구 규모의 청년희망주택을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총 327억원이 투입된다. 동구 방어동 36가구, 북구 양정동 18가구, 남구 달동 26가구 규모 청년희망주택이 2월 중 착공해 내년 2월 말 준공 예정이다. 또 남구 삼산동 31가구, 백합 23가구, 중구 태화동 16가구는 오는 3월 착공해 내년 3월 초까지 건립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중구 성안동(36가구)과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남구 신정동(38가구)을 포함해 울산지역 청년희망주택 공급 규모는 8개 사업 224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정부도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1차 사업에 이어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1차에는 청년 9만7000여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에는 지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교부받아 예산을 내려 보내면 일선 시·군·구가 관할 청년 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다만 여러 파격적인 주거지원책과 관련해 일부 청년만 혜택을 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벤트성 지원책보다는 절대 다수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공개한 가운데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도지구로 지정된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란 1990년대 초반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지역에 들어선 신도시를 재정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11월 27일 분당 샛별·양지마을 등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 13곳, 3만5987가구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약 39만2000가구의 9.2% 수준이다.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에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8~10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 과정을 압축해 6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 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대표적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1기 신도시 전체 인구의 약 9%가 한꺼번에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를 소화할 만한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 약 3만6000가구 철거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2만~3만 가구씩 이주(移住) 수요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주 수요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주택정책의 목적은 ▲부동산시장 안정 ▲서민 주거 복지 향상 ▲주거수준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주 대책 없는 재건축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을 부르고, 이는 임대료 상승과 매매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복지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을 노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당초 정부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신도시마다 1곳 이상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 이를 이주단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 단지 조성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다시 이주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이후 영구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주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용적률이 낮게 설정돼 이를 완화하면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고, 소유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밀도가 낮아 임대와 분양 등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며 “(영구임대를 재건축한다면)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단순히 소유주를 위한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도시 재건축 컨셉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이라고 8월 발표했다.이밖에 신규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민간 분양,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주민들이 해당 주택에서 살다가 재건축된 집으로 입주하면, 머물렀던 집은 리모델링해 다시 분양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이 계획도 곧 한계에 부닥쳤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도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하는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임대 기간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인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저렴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벗어나 다른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인데 이 방법으로만 이주 수요를 해결하려고 하면 현실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량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해서 공공임대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주대책 마련 포기한 정부…“인근 지역 아파트 공급 확대”정부는 결국 이주민 전용 단지나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인근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규모가 방대해 이주민을 위한 전용 단지를 공급하려 했지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이주 단지에서 장기 공실이 발생할 수 있고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많았다”며 “전용 단지뿐만 아니라 이주민 전용 주택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개발 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주대책까지 마련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일이지만, 세입자 등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거주 안정과 주거 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선진국은 도심 재개발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이주 단지를 미리 조성하거나 신도시를 만들어 빈집을 확보한다”며 “이런 대책 없이 대규모 개발과 이주가 진행되면 최대 피해자는 집 없는 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해외에서는 정부가 바뀌어도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공급 정책을 지속하고 복지를 유지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시니어 주택을 새 먹거리로 주목하고있다. 빠른 고령화로 시니어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만큼 향후 건설사들의 관련 사업 진출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2022~2052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고령가구는 2022년 522만5000가구에서 2052년 1178만8000가구로 2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24.1%에서 50.6%로 높아진다. 2022년에는 40~50대 가구주가 전체 가구의 41.8%를 차지했으나 2052년에 비율이 역전돼 70대 이상 가구 비중이 41.5%로 가장 많아질 전망이다.시니어 주택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시니어 주택은 고령 친화 주거공간으로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을 의미한다.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지난 2010년부터 연평균 4.6%씩 증가해 2023년말 기준 총인구의 27.2%인 1395만명을 기록 중이다. 노인 가구는 775만여 가구(2022년 기준)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그런데 노인전용주택은 9000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1000여가구에 그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이 총 3만여가구로 총주택 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건설사들이 시니어 주택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부터 고령 인구 증가와 시니어 수요층의 소비 여력에 관심을 갖고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현대건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형 건강주택 개발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 노인복지주택 214가구(임대)를 올해 안에 지을 예정이다.롯데건설은 서울 마곡지구 복합단지 내에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짓고 있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시니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한미글로벌은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총 115가구 규모의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위례 심포니아는 세대 내 비상벨 설치, 전담 영양사의 건강식 제공, 하우스키핑과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화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 부지 내에 2개동의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를 지을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 내에 예방의학 중심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은 노인 주택을 현재 전체 고령 가구의 2%에서 2025년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도 2030년까지는 2%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시설 기준 주택건설 의무 비율 적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고령군이 청년근로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을 결합한 공공임대주택 26세대를 건립한다.고령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4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고령군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다산면 벌지리 15번지 일원에 2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입주대상은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창업인 중 청년(19~39세)이거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등이다.이남철 고령군수는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청년층을 비롯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1인 가구 비율이 35.5%로 전체가구수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있지만 직장이나 학교, 질병치료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여부로 가구원수가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혼자인 삶(혼삶)을 누리는 사람이 점점 더 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의하면 2050년 1인가구의 비율은 대략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구(3인 이상)보다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1~2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미 ‘나 혼자 산다’, ‘나는 Solo다’ 등 혼자 사는 삶에 대한 TV방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누구나 1인 가구’, ‘누구나 솔로‘인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제가 양극화하는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삶의 모습’은 특히 주거형태 역시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 18.6%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0대․30대 각각 17.3% 순이다. 성별로는 50대 이하는 남자, 60대 이상은 여자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그런데 증가 속도로 보면 60대 이상의 1인 가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 60대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8.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만 있는 가구가 17.0%에 이르고 있으며, 고령자 1인 가구는 9.7%로 10집 중 1집에 해당한다. 즉 고령자 1인 가구들이 어떤 주택에 어떤 형태로 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TV프로그램에서 보는 1인 가구는 여전히 젊은 층이 많고 모두 도시생활자들이다. 그렇지만 실제 고령층 1인 가구는 지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청년 1인가구는 도시에 많이 산다. 지불능력이 있을수록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며, 그렇지 못하면 비주거용 공간에 머무른다. 통계청 조사의 1인 가구 거처 현황은 보면 아파트가 34.9%, 다가구단독 주택이 20.8% 순이다. 고령층 1인 가구 역시 아파트 47.1%(431만6000명), 단독주택 38.2%(349만9000명), 연립․다세대 10.7%(98만2000명)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고도성장시기에 집으로 자산을 형성했던 세대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아마 베이비부머들이 고령가구에 합류하면 도시지역에서의 고령층 1인 가구와 공동주택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살수도 살 생각도 없는 임차(Rent)세대 증가로 이어져 우리보다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1인 가구가 3인 가구 비율을 초과하면서 주택의 임차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버블붕괴로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집을 빌려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지 않았던 일본은 이런 수요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수용했다. 특히 임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은 안정적인 임대소득과 주택개보수의 비용부담을 해결했고, 임차인들은 좀 더 안정적인 임차와 양질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자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자비율은 높다. 그러나 새롭게 증가하는 고령자들이 입주할 만한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민간 임대주택은 어떤가? 전세나 월세를 구하다 보면, 가격도 문제지만 제대로 고친 양질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노인가구들이 살기 편하고 낙상 걱정할 필요 없게 설계되거나 고친 집은 더더욱 귀하다. 5층 이하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어 상층은 피해야 하고,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지 않은 구축 아파트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부담스럽다. 최신식 신축 아파트라면 좋겠지만 비싸다.1인가구의 적정 주거면적에 대한 논란, 커뮤니티 공간과 시설 확대해야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공표했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다. 기준을 보면 가구원수 1명 기준 전용면적은 35㎡ 이하, 2명 전용 25~44㎡ 이하, 3명 전용 35~50㎡ 이하 4명 전용 44㎡ 초과 등이다.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며 한 달 간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즉 1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10평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방문해 보면, 집안이 빽빽하게 짐으로 차있다. 어떤 곳은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도 짐이 적체되어 있다. 1인 가구라고 짐이 적거나, 필요로 하는 주거면적이 작다는 것은 착각이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소형평형으로 쪼개서 많이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집의 평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좁은 집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집밖에서라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유 주방, 공동 세탁실, 공유 서재, 창고, 체육시설 등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누릴 수 있지만 좁은 집에 살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집밖에서라도 채워주어야 한다. 비단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1인 가구들을 위한 ‘집’이 ‘좁은 방구석’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용공간이 더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비록 집안에서는 ‘혼자’이지만 집밖으로 나가면 ‘이웃’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게 하는 집을 만들고 마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나 혼자인 시대 집의 모습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계획과 43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매입 임대주택으로 2년간 수도권 중심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 신청접수 물량은 7만7000호 수준이다. 정부가 언급한 11만호 공급 계획은 이보다 3만호 큰 규모다. 정부가 신축 주택 매입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건 1~2년이면 완공‧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축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11만호 이상 매입한다는 방침은 예산 당국과 협의를 끝냈으며 재원 문제는 없다”고 했다. 신축 매입 방식으로는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면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약보증을 가입할 때 총사업비 90%까지 농협·우리은행 등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 제도도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가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전세형은 추가로 2년, 월세형은 4년 더 임대 형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및 분양 전환 시점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공급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다. 세부 입주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추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은 뉴:홈 선택형 기준을 준용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자산 3억62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비아파트 주택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2029년까지 주택 5만호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하고, 공모에 선정된 경우 국비를 5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 등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은 1만6000호를 추가 공급한다.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방식과 임대인 모집공고를 통해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해 1만호의 물량을 마련하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한다. 수도권 물량은 약 6000호로 중개수수료와 도배·장판 비용 등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20% 외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문제 극복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내놓고 있다.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천호 규모로 공급한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천원주택 중 500호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나머지 500호는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신혼부부에 공급한다.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할 땐 자부담을 더할 수 있다.전남 화순군은 한 달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다. 민간기업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한다. 올해 100가구가 오는 9월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전남도는 인구 감소지역인 고흥·보성·진도·신안군에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를 짓기로 했다.강원 태백시도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태백시에 주민등록 한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한다.서울시는 ‘반값 전세’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내놓는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중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전세 대비 50% 이상 싸다.각 지자체의 주거 지원책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