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만 하루가 지났으나 실종된 50대 근로자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풍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에 사고 현장에는 비와 강한 바람이 이어져 수색작업에 어려움도 주고 있다.붕괴 발생 후 24시간여 경과한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현장 주변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채 실종된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A씨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31분께 지하에 고립됐던 굴착기 기사 20대 B씨가 13시간여만에 구조되면서 현재 실종자는 A씨가 유일하다.다만 B씨의 경우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사고 초기부터 생존 여부와 고립 위치가 확인된 반면, A씨는 줄곧 정확한 소재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소방당국은 A씨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북부특수단, 한국인명구조견협회 등을 통해 구조견 7마리를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 또 대형 크레인 3대를 활용해 시설물을 인양하고 수색 대원들을 지하로 이동시키며 다각도로 현장을 살피고 있다.구조당국은 당초 A씨와 함께 근무한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매몰된 컨테이너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구조대원들이 이날 오전 해당 컨테이너에 접근해 창문 등을 통해 내부를 살폈을 때 A씨의 모습이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리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컨테이너를 인양하거나 완전히 개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컨테이너 내부 혹은 주변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더 큰 문제는 비와 강풍 등 악천후, 이에 따라 줄어드는 '골든타임'이다.이날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서부권에는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를 기해 강풍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 서해안 다수 지역에는 예비특보가 강풍주의보로 전환됐고, 점차 내륙 지역으로도 강풍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30분께부터는 빗방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강수량 1㎜ 남짓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도권기상청은 오는 13일 새벽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사 10∼40㎜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한 상태다.이 때문에 구조당국은 매몰지로의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굴착기 등을 동원해 현장 주변에 배수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구조 작업도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매몰사고로 고립된 피해자의 생존율은 발생 72시간을 분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엔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는 공사 장비를 철수하는 작업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백런칭’ 작업 착수 4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공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특수설치장비인 ‘런처’(거더 인양 및 설치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에 들어갔다. 이틀 뒤인 23일 공사현장 전체가 휴무였던 날 하루를 빼고는 작업일 기간 내내 백런칭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각 위에 거치해둔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갑자기 붕괴했다. 런처는 전체 길이가 102ｍ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로, 바닥 면에는 4개의 지지대가 부착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은 통상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아가는데, 휴무일을 빼면 백런칭을 한 지 3일 2시간여 만에 사고가 난 것”이라며 “런처 각 부분의 움직임과 작업자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차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감식은 국과수가 3D 스캐너를 활용해 현장을 재구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6명의 부상자 중 런처공 1명은 퇴원해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5명은 중환자실에 있어 진술 청취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사과했다. 주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언론 대상으로 사고 브리핑을 열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 대표 명의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사과문을 낸 적은 있지만,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대표는 사과문 발표에 앞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유가족에 대한 장례절차와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 부상자를 위한 부상 및 재활치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피해 가구당 3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인접 가옥의 피해를 조사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주민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주 대표는 정부의 사고 조사와 관련해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협조를 다 하겠다”며 “조사가 종료되면 도로와 주변 시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복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사고와 관련해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고정 장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 전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장 안전 조치와 관련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회의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조치를 확인하고 작업에 투입된 상태로 안전모, 안전고리 등을 착용했고 작업자 낙하방지 장비 등은 완벽하게 장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경찰,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압수수색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은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8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압수수색 장소는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장헌산업 충남 당진 본사와 이들 회사의 현장 사무실, 강산개발의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이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43명, 고용노동부 감독관 32명 등 75명이 참여했다.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계획과 정해진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됐는지, 안전수칙은 모두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후 각 지방 국토관리청에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을 사용한 공사현장의 공사 중지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1109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이후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의 개발 정책 가운데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 개발사업은 대표적으로 이견이 드러난 곳 중 하나였다. 오 시장은 새로 취임한 이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10년간 방치됐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면서 공중보행교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노키아와 유선망 AI 기술인 ‘파이버 센싱’을 실증 및 상용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파이버 센싱’은 유선망 광케이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감지하는 기술이다. 광케이블을 통한 데이터 전송 시 해당 케이블의 주변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위상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위상 변화를 모니터링 해 유선망의 손상이나 주위에 가해진 충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SKT와 노키아는 지진, 기후변화(강풍, 폭우, 해류 등), 유선망 주변 공사에 따른 돌발상황(굴착기에 의한 단선, 도로공사 등)을 감지해 사전에 유선망 안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SKT와 노키아는 ‘파이버 센싱’의 연내 국내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SKT 상용망에서 머신러닝에 기반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에 ‘파이버 센싱’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앞선 AI 기술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파이버 센싱’ 기술은 기존 유선망 선로 장비 그대로 데이터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확대 적용에 효과적이다. 또한 기존 유선망 모니터링 기술 일부는 파악 가능한 거리에 한계가 있으나, ‘파이버 센싱’은 거리 제약이 없어 주요 백본망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빠르게 기술 리더십 확보가 가능하다SKT는 ‘파이버 센싱’을 전국 단위 유선망에 도입하고, 공사현장에서의 선로 단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형 사전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돌발 사고에 따른 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방지,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T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 전략기술CT담당, 존 해링턴(John Harrington) 노키아 아시아태평양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 전략기술CT담당은 "AI 기반 신규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기 위해 양사 역량을 결집했다”며, “고도화된 유선망 인프라가 필수인 AI 시대에 대비해 앞선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존 해링턴 노키아 아시아태평양 사장은 "이번 MOU를 시작으로 노키아 센싱 기술을 AI 기반의 자동화된 네트워크에 적용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현장 상황을 사전 감지하고 대응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최근 경영진이 폭염과 장마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부산 오시리아 메디타운 공사 현장을 찾았다.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을 비롯한 경영진도 지난 17일까지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임원진은 이번 점검에서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한 물과 그늘, 휴식 등 3가지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안전점검에서는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이 제공되는지 확인했다. 제빙기 담당 관리자를 지정해 위생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휴게시설과 그늘막, 냉방설비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폭염 단계별로 부여하는 휴식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고령자 등 취약 근로자는 외부 작업시간은 조정하도록 했다.김승모 대표이사는 "올해 여름 폭염과 호우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마포구 건축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 덮개 조정 작업 중 떨어진 덮개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8시15분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문화공간 조성 건축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56)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산재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또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은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지배주주(오너)도 해당된다.이 법 시행 전에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과 같은 실무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담할 수 있다. CEO 리스크는 기업에게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대형 로펌 등에게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2년 동안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 중 170여 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33건(33%)만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처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를 위한 감독관 정원을 초과해 활용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해서 1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불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A사 관련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했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하던 중 끼임으로 사망한 B사 사안에서도, 검찰은 재해자의 이례적 작업 방식에 기인한 것일 뿐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올해 4월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①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②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제3호),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제5호), ④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제8호) 등 다양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됐다.법원의 유죄 판결 15건 중 2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①과거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②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거듭 재해 발생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예방 효과 ‘글쎄’…오히려 투자·일자리 줄일라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감소’라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달성되고 있을까. 아직은 불분명하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 제조업 가동률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에 더 설득력이 있다.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조만간 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설 현장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은 필연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입법적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해 CEO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나라는 극소수이다.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은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것이다. 외국 기업은 그런 사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고물가·양극화의 3중고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산업은행에 약속한 그룹 차원의 자구 계획 중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중 잔액 259억원이 어제 일자로 태영건설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티와이홀딩스에 따르면 매각대금 1549억원 중 400억원은 워크아웃 신청 직후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됐다. 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티와이홀딩스에 청구된 연대채무 중 리테일 채권의 상환에 890억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259억원도 전날 태영건설 공사현장 운영자금 등에 모두 투입됐다고 티와이홀딩스는 밝혔다.티와이홀딩스는 연대채무 중 리테일 채권 상환과 관련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며 “자구 계획 내용대로 매각대금 전액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 완료됐다”고 강조했다.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중 티와이홀딩스가 갖고 있던 지분의 매각 금액(주식양도소득세 공제 후)은 1133억원이며, 416억원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지분을 매각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티와이홀딩스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구계획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외에, 에코비트와 블루원, 평택싸이로의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 등 총 4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티와이홀딩스는 “인더스트리 외의 나머지 자구계획에 대해서도 약속대로 이행해 태영건설 정상화에 사용할 것”이라며 “다만 리테일 채권 외 나머지 태영건설 연대보증채무가 티와이홀딩스에 지급청구될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를 상환하는데 일부 사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티와이홀딩스는 484억원 규모의 사주 일가 사재출연 내역도 공개했다. 티와이홀딩스에 따르면 윤석민 회장은 본인의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대금 416억원(주식양도소득세 공제 후)을 전액 태영건설에 지원했으며, 이와 별개로 태영건설 자회사 채권 매입에도 30억원을 투입했다.윤 회장의 부친으로 태영그룹 경영에 복귀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도 태영건설과 자회사 채권 매입에 38억원을 투입했다.윤 회장과 티와이홀딩스의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대금은 워크아웃 신청 직후부터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보증 리테일 채권 상환, 태영건설 공사현장 운영자금 등에 순차적으로 지원됐다는 설명이다.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규제 강도가 17년 만에 완화됐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8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부과 구간도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청약 당첨 후 입주를 앞둔 4만여 가구 주민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모습이다.20년 보유 1주택자 부담금 70%까지 감면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을 감경해주는 것이 골자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책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시킨다. 또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줄여준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 감면해준다.규제 강도가 약해진 만큼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44곳 줄어들 전망이다. 평균 부과 금액도 전국 아파트는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어들고 서울 아파트는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경기는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줄고, 지방은 24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에 2~5년 이상 의무 거주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국토위가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실거주 의무 제도는 지난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아파트 대비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정부 여당은 올해 1월 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위축된 매수심리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법 두고 여야 갈등 첨예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시세 차익을 목표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또 실거주 의무 때문에 청약 신청을 포기한 예비 청약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도 폐기 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어려우면 제도는 유지하되 처음에는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한 뒤 매도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 66개 단지, 4만3786가구다. 2025년부터 입주가 이뤄지는 주요 단지로는 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3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8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1045가구) 등이 대표적이다.앞서 전매제한 규제는 지난 4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 자금 조달 여력이 크지 않은 입주 예정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있다.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고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를 1만2000여가구 규모로 새로 짓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권 거래는 10월 이후 5건에 그쳤다.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39건, 17건이 거래됐지만 4분기에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는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8년이었는데 올해 규제 완화로 갑자기 1년이 됐다”면서도 “정부가 폐지한다고 했던 2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기존 집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금 유동성이 크지 않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급한 정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평가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유연한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진형 경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을 먼저 개정하고 전매제한 폐지를 추진했어야 한다”며 “야당 협조는 못 구하고 국민들만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들을 투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잔금이 부족해서 실제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향적 입장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