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비용도 20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나랏빚은 60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1분에 약 1억원씩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셈이다. 한국은 향후 4년간 채무 이자로만 100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국가결산 결과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5년 만에 1000조원을 돌파했다.국가채무는 최근 3년간 약 100조원씩 늘었다.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는 ▲2019년 4조7000억원 ▲2020년 123조4000억원 ▲2021년 124조1000억원 ▲2022년 97조원이다. 최근 3년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꼽힌다.올해도 국가채무가 60조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2022년과 비교해 66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증가가 전망되는 국가채무 66조7000억원을 하루 단위로 나누면 1827억원이다.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000만원씩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2만8000명으로 지난해 국가채무 비용을 나누면 2068만원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87만원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이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22조9130억원이 이자로 나간다. 국가채무는 채권 발행, 차입 등을 통해 나라가 빌린 돈이다. 국채 발행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가 발생한다. 올해 공자기금 이자로만 19조2071억원 지출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자지금 이자 지출은 ▲2024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4년간 공자지금 이자로만 약 100조원을 지출해야 한다.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2021년 1조4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 등 2조6000억원에 불과했다.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원을 기록했다. 확정적 나랏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와 달리 언젠가 상환해야 하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연금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등에 따라 현재 긴축재정을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60조원 넘게 국가채무가 증가할 전망이라 방만 운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매년 100조원 안팎의 국가채무를 늘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7억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195조3000억원)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한 것으로, 기존 사상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경신했다.지난해 정부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커지면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84조3000억원 늘린 여파로 분석된다.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각각 34조1000억원, 26조4000억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를 기록해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3.0%를 기록했다.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970조7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700조원을 넘은 다음 2020년 800조원, 2021년 900조원으로 해마다 100억원 가량 늘고 있다.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2021년 대비 2.7%포인트 올라갔다. 중앙정부 채무가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4조3000억원, 2조7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최초 예상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세계잉여금은 2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감사원은 전날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 실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며,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 524조2000억원은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17조5000억원 증가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5000억원을 더 징수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29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하여 예산대비 29조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 314조3000억원과 비교해도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이다. 이 같은 초과세수(세수 오차)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기 위해 오차율 개념으로 보면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세수 오차 61조…세계잉여금도 23조로 최대 규모 경신 다만 정부가 최초로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 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는 61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오차율 또한 21.7%로 역대 최대가 된다. 세목별로는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소득세 15조원, 법인세 5조원을 더 징수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경기회복도 빨랐던 영향을 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세계잉여금(23조3000억원)도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으로, 정부 예상을 초과해 들어온 세입과 세출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개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한다. 국세수입 상 초과세수의 약 40%는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순으로 쓴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친 후 남는 재원이 3조4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4월 중 확정되는 이 금액은 향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은 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해 왔다”며 “그러나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연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확정한 정부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연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며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50%, 30%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19조원에 대해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정부가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유재산 가치는 1075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2016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서 지난해에 가치가 더 높아졌다.국유 건물, 유·무형자산, 고속도로 등 국유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장부가액 11조1876억원인 경부고속도로였다. 고속도로 중 두 번째로 비싼 것은 서해안고속도로로 장부가액은 6조6936억원이었다. 이어 남해고속도로가 6조3496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국유 건물 중 가장 비싼 것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장부가액이 4610억원이었다. 2위는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였다. 장부가액은 4164억원에 달한다. 정부세종청사 1·2단계의 장부가액을 합하면 8774억원이나 된다. 3위는 광주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장부가액 3143억원이었다.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유니패스)’으로, 취득가액은 1007억원이었다. 2016년 4월 개통한 이 정보망은 물류와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민원과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취득가액 694억원으로 2위,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은 353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국가 보유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이 보유한 수퍼컴퓨터 4호기(누리와 미리)로, 장부가액 352억원이었다. 2∼3위는 관세청 소유였다. 국가종합정보망 운용서버 1호기는 327억원,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서버는 113억원의 장부가액을 각각 기록했다.

국가보유재산이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4월초 정부가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국유 재산의 유형별 가격 순위를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