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기본’이다. 그는 ‘기본사회’ 개념을 앞세워 노동·주거·보건의료·돌봄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다. 그가 말하는 기본사회란 무엇일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와 관련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그는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이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히 정의내릴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여러 공약을 살펴보면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태어나서부터 숨을 거둘때까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연금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안전망이 필요하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 정책으로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일에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현실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1월 기준 두 달 만에 자영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줄었고 번화가조차 한 곳 걸러 한 곳이 비어있다”며 “지난 2년간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와 IMF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고 고금리·고물가에 계엄과 내란까지 겹쳐 위기가 더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며 “든든한 사회안전망이야말로 국가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이재명 정부는 전면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돈이다. 기본사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5월 초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제공되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8세 미만까지 매월 아동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면 2026~2030년 5년간 35조5000억원(연평균 7조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에 관련해 “현금 박치기 진보의 진면목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본 사회 구상의 핵심은 국가가 나눠주는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현금복지 중심의 기본소득 시즌 2”라며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무한정으로 퍼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도 “2016년도 600조였던 국가 부채는 2024년 1200조 정도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고 가계 부채도 2000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바 있다.

자영업자들이 나날이 커지는 빚더미 속에서 아우성입니다. 최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총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719조2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5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증가한 것이 또 있는데요, 연체액입니다.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11조3000억원에서 16.7%, 지난해 1분기 9조3000억원에서 41.9% 각각 급증한 것입니다. 빚더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 총 361만9000개 중 13.8%인 49만9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만 지난 3월까지 1500명이 넘었는데요,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일부에서는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평균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타격이 큰 만큼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빚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대상으로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탕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선 운동 기간에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은 빚을 져가며 국민을 지원한 반면, 우리는 국민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 결과 자영업자이고, 민간이고 빚쟁이가 됐고,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했습니다.채무 탕감은 자영업자들은 환영할 만한 방책이지만 당장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채무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더구나 나랏빚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1%를 기록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은 고령화와 성장 기조 둔화 등의 이유로 빠르게 상승할 전망인데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무디스가 미국이 기축통화국임에도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했다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나랏빚 증가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 경제의 체력이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로 국가 신용등급까지 떨어진다면 IMF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벼랑 끝에 겨우 매달려 있는 자영업자의 빚 문제를 개별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번 6·3 대선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6년부터 시행되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이후에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존 틀 안에서의 보완과 확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개혁과 국고 지원’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시스템 전환’이라는 전혀 다른 국민연금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 2072년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기금은 2040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하다 2057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란 예상이다. 결국 ▲보험료율을 더 높이거나 ▲급여를 낮추거나 ▲지급 연령을 올리는 등 추가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4월 1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2026년부터 적용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모수 조정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췄지만, 그 이상의 지속 가능성은 보장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식의 이번 개혁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세대 갈등’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세 후보의 연금개혁 해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기존 체계 내 ‘사각지대 해소’ ‘복지 보완’이재명 후보는 이번 개정의 방향성과 기본 골격을 인정하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프리랜서·자영업자 등과 실직 또는 경력단절 상태의 청년·여성이 주된 사각지대 계층인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제도’와 ‘군복무 전체기간 크레딧 인정’을 강조한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소득활동 감액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 부담에 민감한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후보의 공약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점진적 개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반대로 보면 구조개혁에는 손을 대지 않는 ‘현상 유지 전략’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모수개혁에도 여전히 남은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평가다. 김문수,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치 없는 개혁’ 추진김문수 후보는 최근 모수개혁을 ‘1차 개혁’으로 규정하고, 향후 ‘2차 개혁’을 통해 자동조정장치(ABM·Automatic Balancing Mechanism)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연금 재정이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되면 급여율·보험료율·수급연령 등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스웨덴·캐나다‧일본 등은 이미 해당제도를 도입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이와 함께 김 후보는 ‘청년안심 국민연금’을 앞세워 청년세대의 신뢰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연금개혁 논의기구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이 개혁 논의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또한 김 후보는 부족한 연금 재정에 대한 ‘국고 조기 투입’도 시사하며 시스템 효율성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정치적 개입 없이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수용성 확보는 과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미래 세대의 급여가 줄거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고 투입 역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 파격 제안이준석 후보는 가장 급진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미적립 부채가 크고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기존 가입자(구연금)와 신규 가입자(신연금)를 분리하고, 신연금은 DC(확정기여형)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구조다.이는 청년 세대가 지금의 연금제도를 ‘내고도 못 받는 구조’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항구적인 연금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경우 미래 세대의 불만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국가의 부채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연금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연금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전면 전환이 이뤄질 경우, 사회적 연대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신연금은 개인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 소득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연대와 부담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동의 없이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각 후보의 공약은 제각기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관세 수입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수입액은 7조원으로, 전년(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4.3%) 줄었다.수입액이 2023년 6430억달러에서 지난해 6320억달러로 1.7% 감소한 영향 등이다.아울러 FTA 확대와 적극적인 할당관세 운용 등으로 관세 징수액은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됐다.관세 징수액 규모는 2015∼2021년 7조∼9조원 사이였다가 2022년 10조3000억원으로 늘었으나 2023년 7조3000억원, 지난해 7조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이에 따라 관세 징수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실효 관세율은 2012년 1.7%였으나 이후 감소해 지난해 0.8%까지 낮아졌다.한국은 지난해 기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맺고 있다.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미국, 중국과의 협정을 맺었고 2022년 2월부터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돼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발생했다.한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지 않다.한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23년 기준 0.6% 수준으로 독일(0.6%), 영국·캐나다(0.7%) 등 주요 7개국(G7)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0.5%, 0.4%로 집계됐다.한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3년 0.6%로 10년간 절반가량으로 축소됐다.미국의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1.6%로 G7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2014년 1.1%였던 미국의 관세 비중은 '트럼프 1기' 출범 이후 2019년 1.9%까지 커졌고 이후에도 1.7∼1.8%대를 유지했다.'트럼프 2기' 역시 무역수지 개선과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며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예정처는 "미국의 대(對)중국 높은 관세 부과 정책 시행에 따라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이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교역이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약 50년 뒤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 곳간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랏빚은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계산이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현 법령·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원의 5.7배 수준인 730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국가채무는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일컬어진다.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나랏빚 폭증은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에 기인한다.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3591만명→1658만명)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1051만명→1727만명)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5168만명→3622만명)하기 때문이다.이런 흐름 속에 총수입은 올해 650조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2조1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예정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의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 GDP 대비 비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총지출은 올해 676조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라고 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추계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예정처는 재정 위험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사회보장성기금은 인구구조상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수입은 특정 시점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더 빠른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보이고서는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으로 추계했다.207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사학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4% 수준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모두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예정처는 향후 인구가 이같은 추계보다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대로 인구가 605만명이 적은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9.0%p 오른 181.9%가 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봤다.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중위 분석 가정(0.68명)보다 높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돼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시나리오에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쳐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밖에 향후 정부의 지출 수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2072년 기본 분석보다 3.7%p 높은 176.6%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기대 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면서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0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원을 뺀 6조80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다. 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나머지 사업은 개인이 아닌 단체·기관 지원 중심이라 사업 대상자 연령대에 따른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2024년(1∼10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 기준 사업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공익활동형 1965억원 ▲사회서비스형 4658억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의 경우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운행을 시작했다. GTX 노선 개통은 지난해 3월 먼저 개통한 GTX-A노선 수서역~동탄역 구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장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GTX-A 노선과 달리 GTX-B와 GTX-C 노선의 경우 착공식을 연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GTX-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해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7km 길이의 노선이다.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됐다. 이 중 상봉~마석 62.8㎞는 민자 사업 구간이다. 나머지 용산~상봉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구간으로 계획됐다. 추가 자금 분담 방안 놓고 갈등 빚는 B노선민자구간 건설에는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DL이앤씨·롯데건설·태영건설·금호건설·동부건설 등이 참여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주간사로 자금 조달과 추후 운영도 담당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를 슬로건으로 열린 GTX-GTX-B노선 착공 기념식에서 “오늘 착공하는 GTX-B노선이 인천 시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2030년 GTX-B노선이 개통되면 이곳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들어서는 GTX역을 중심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면서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GTX가 인천의 교통지도는 물론 산업지도·생활지도·문화지도까지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현재 GTX-B노선 개통은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추가 자금 분담 방안’을 두고 재무투자자(FI)와 건설투자자(CI)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FI인 신한은행은 GTX-B노선의 경우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CI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CI 측에서 자금 제공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GTX-B노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속된 비용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CI 측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들은 GTX-B노선은 명목상 건설투자자 주도형 사업일 뿐, 사업 기획자는 재무투자자이므로 신한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최근 민자 사업 수익률이 악화된 점이 CI와 FI 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 여파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얼어 붙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로 리스크를 떠밀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우건설과 신한은행이 금융약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GTX-C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청량리역,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84.46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C 노선 착공을 축하하며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자금 조달 및 주민 반대 휩싸인 C노선하지만 GTX-C노선도 자금 조달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8월까지 착공계를 내기로 했지만 자금조달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GTX-C노선 공사에 투입 예정인 총 사업비는 4조6000억원이다. 이는 2019년 12월에 결정된 고정금액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사비가 급등한 탓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했다. 특히 정부가 일부 구간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B노선과 달리 C노선은 전 구간 민간 사업자가 완공 후 운영 수익을 챙기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비가 늘면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GTX-C노선의 경우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 문제도 해결해야된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 청량리역 인근 C노선 변전소(수직구 포함) 건립의 직권취소 및 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인 지난 2023년 8~9월께 이뤄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국공립어린이집,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아파트와 50m 이내 거리에 초고압 변전소가 들어설 상황에 놓이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매우 가까운 ‘변전소 입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들며 국토부가 청량리역 변전소 설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갑작스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국정운영이 마비되면서 GTX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국토부는 GTX-B노선은 2030년, GTX-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개통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TX-B노선은 2024년 착공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공사 기간 72개월을 감안하면 2031년 이후 개통할 것으로 점쳐진다. GTX-C노선 역시 변전소 설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실착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올해 착공해도 개통은 2030년 이후로 예측된다.국회예산정책처는 “GTX-C노선의 경우, 2025년부터 실착공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시기는 공사기간 60개월(5년)을 적용하면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 절차 지연과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착공시기조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부자 감세’를 외치며 이를 시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금투세 대상자가 상위 1%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슈퍼 개미들이 떠난다면 국내 증시의 위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됐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가 컸다. 2020년 ‘금융세제 개편방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고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여야 합의에 의해 2025년으로 2년 연기됐다. 다시 양측의 골이 깊어진 것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공약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금투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금투세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곧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상위 1% 수준의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금투세 적용 대상이 1%의 소수라는 주장은 금투세 도입 시점인 문 정부 당시 추정에 근거한다. 문 정부는 당시 과세대상자는 15만명으로 144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 가운데 약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 적다지만 ‘큰손’ 떠난다면 시장 후폭풍 거셀 것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에 해당하는 세수가 덜 걷힌다는 계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4조328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25일 “2025년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에 주는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금투세 대상자의 수가 전체 투자자의 1%라고 해도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한국 증시 전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하락한 사례가 있다. 타이완은 1989년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주가가 30% 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고, 1990년 이를 철회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반면, 금투세 도입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실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내막을 파고들면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에 해당이 없고 거래세 인하 혜택만 받기 때문이다”며 “외국인과 기관은 기존에 내던 거래세를 적게 내는 거니까 감세가 되는 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기존에 없던 금투세를 내는데 거래세가 조금 내리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세 감소 분을 개인이 떠안아야 되는 등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금융 선진국 일부에 한해서 지금 시행 중이다”며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통계 지표가 후진국에 속하므로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누가 봐도 금융 선진국으로 인정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주장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현실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소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투자자 소득세율 인하는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업계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이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회부 요건을 갖췄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여론이 예상 외로 강하다는 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야당 등 국회가 여론을 반영해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이 오는 27일 발표된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다.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된다. 이 시점은 2003년에는 2047년이었고, 2008년과 2013년에는 2060년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다만 정부가 국면연금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힌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보험료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두고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BAM은 유럽 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할 때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탄소 배출량과 비례해 가격을 조정‧징수하는 조치다.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탄소 국경세’로도 불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추가로 비용이 들 전망이다. 한국 철강회사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2만700원, EU는 8만3727원 수준이었다. 우리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탄소에 대한 부담이 유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EU에 수출하기 위해선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EU의 다섯 번째 철강 수입국이 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EU로 수출한 철강은 약 43억 달러(5조5000억원), 알루미늄은 5억 달러(6400억원) 수준이다. 정책처에 따르면 탄소국경세가 이대로 유지 될 경우 우리 기업이 EU를 대상으로 연간 284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 정부, 수소환원제철 공정 설계 기술 개발 돕기로 정부도 철강 산업이 특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금융 규모를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녹색금융이란 경제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원‧치유하는 등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EU CBAM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EU의 탄소 규제를 우리나라가 탄소 저감 기술 개발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비 조건에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 설계 기술 개발을 도울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탄소 감축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내년 녹색금융을 9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녹색채권에 3조9000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에 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녹색금융 규모가 3조8000억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수준이다. 또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선물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EU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