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러 규제가 있었지만 정부는 하나씩 풀어왔다. 마지막 남은 규제가 오피스텔은 전용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시 개인투자자와 기관·법인투자자의 거래조건도 통일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핵
내년부터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
국내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405개사(유효 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9.5%가 최근 3년 이내에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중진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끈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과거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서 결국 통편집된다.유퀴즈 측은 3일 “이번 유퀴즈 방송에서 유비빔씨 부분은 편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씨는 오는 6일 방송되는 유퀴즈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이
넷플릭스 요리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돌연 불법 영업을 고백했다.유비빔은 1일 자신의 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
대구시는 지난 24일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2018년부터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는 전국 105건의 사례들에 대해 지자체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발표를 통해 시상 내역이 결정됐다.지난
보험업계가 신사업으로 요양사업·헬스케어를 넘어 장례 지원 서비스인 상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망자 수가 매해 늘어나면서 상조업은 선수금이 8조원에 육박하는 등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조업 영위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2년째 연기되면서 본격적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는 안을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구내 이마트·롯데마트·킴스클럽 등 3곳 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 속에 국내 기업들이 탄소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을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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