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민생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확정됐다.정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량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약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다음 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구체적으로 수련전문의 인건비 8800만원(연간)과 교육비 3600만원 등 외상학 세부전문의 1인당 총 1억24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게 됐다.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 지원가능한 전문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정부 관계자는 "외상 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증외상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뜻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약 50년 뒤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 곳간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랏빚은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계산이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현 법령·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원의 5.7배 수준인 730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국가채무는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일컬어진다.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나랏빚 폭증은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에 기인한다.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3591만명→1658만명)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1051만명→1727만명)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5168만명→3622만명)하기 때문이다.이런 흐름 속에 총수입은 올해 650조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2조1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예정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의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 GDP 대비 비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총지출은 올해 676조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라고 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추계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예정처는 재정 위험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사회보장성기금은 인구구조상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수입은 특정 시점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더 빠른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보이고서는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으로 추계했다.207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사학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4% 수준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모두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예정처는 향후 인구가 이같은 추계보다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대로 인구가 605만명이 적은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9.0%p 오른 181.9%가 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봤다.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중위 분석 가정(0.68명)보다 높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돼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시나리오에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쳐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밖에 향후 정부의 지출 수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2072년 기본 분석보다 3.7%p 높은 176.6%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갖고 우리나라 공급망의 안정화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기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정부 보증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하반기 중 최대 5조원 범위내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은 기금 맞춤형 금융지원체계를 구축, 공급망 안정화 사업단계별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경제안보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은 출범사를 통해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위험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급망 특화 정책금융”이라며 “공급망 밸류체인의 각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축사에서 “기금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되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 등에 쓰일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를 대표해 참석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복잡하게 얽혀있어, 여러 기업과 기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원을 넘어서며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로 고소득 부부들의 신청도 늘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는 ‘민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4·10 총선을 전후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또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제2 양곡관리법 등 굵직한 민생 현안들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무총리·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대표가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자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5년간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1.6%다. 아이를 더 낳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금리도 더 내려간다. 신청일은 2024년 1월 29일부터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확정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해당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제도가 첫 시행되는 2024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출산가구(입양가구)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가구이거나 대환대출이 목적인 1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반70%·생애최초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등으로 1년 거치할 수 있다. 소득수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다. 합산 연소득은 8500만원 이하일 때 최저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지원을 받는다. 연소득 8500만원을 넘으면 적용 금리는 2.7~3.3%다.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내려간다. 아이 1명당 금리는 0.2%포인트(p) 낮아진다. 특례기간도 5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두 명 낳았다면, 금리는 최저 1.4%다. 아이가 셋 이상이면 1.2%다. 하지만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대환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한다.정부는 최대 3억원을 1.2% 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진행한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 대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만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80%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 이내다. 대출만기는 최대 5회다.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청년도 혜택…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기간 연장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1회에 한해 원금상환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지원하고, 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해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통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이 직면하는 여러 새로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위도 청년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을 꼽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애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지만, 만기가 길다는 지적에 5년 만기 상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될 예정이다. 만기는 5년,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다. 만기 때 약 5000만원 목돈을 만드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성 심사 자금 공급 및 벤처대출 도입 등으로 양질의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생애 최초 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상향, 50년 만기 등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 출시 등으로 주거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청년 306만명이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 보태줄 기여금 3440억3700만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이다. 예산은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 2만4400원과 청년의 적금 납부율을 80%로 고려해 편성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를 거쳐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됐다. 한편, 내년 금융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올해 한차례 추경이 반영된 최종 예산 대비 2094억원(74.3%) 감소한 723억원, 세출 예산안은 4727억원(11.4%) 줄어든 3조6838억원이다.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올해 수정 계획 대비 7079억원(26.3%) 증가한 33조9696억원이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14일부터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공동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운영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이나, 증권의 매매·대여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 관리·운용업무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증권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