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검색결과

‘경자유전 원칙’의 불편한 진실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뒤이은 2항에는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서 경자유전의 원

2023-07-02

[속보]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긴밀한 당정협의 통해 의견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2023-03-27

CPTPP의 개방 파고에 농업계 ‘먹거리 주권’ 지킬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미국이 탈퇴하자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자 문 정부도 가입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해외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어 제조·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엔 기회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만큼 국내시장도 개방해야 해 농업 등 취약분야에선 또 희생양을 삼느냐며

2021-12-16

文 정부 “CPTPP 사회적 논의 시작”…농민단체 반발 넘을까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며 국민 여론 수렴 등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CPTPP 가입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

2021-12-14

[편치 않은 ‘강원도 감자’ 판매 대박] 언제까지 수급조절만 탓해야 하나

유통만 배불리는 구조… 무리한 보조금, 시장 왜곡에 타 농민 피해 우려도 강원도가 직접 감자 판매에 나섰다. 농민이 키운 상품을 지자체가 판매한다. 10㎏ 기준 1상자에 5000원.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루 1만 박스를 파는데 연일 매진 행렬이다.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있었다.비슷한 상황은 지난해 말 이마트의 ‘못난이 감자

2020-03-22

[거세지는 쌀 시장 개방 논란] “농민에겐 복지, 농업은 산업화 필요”

정부, 공익형 직불제 등 대책 마련 나서… 농민 보호보다 농가 경쟁력 강화 필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 혜택 포기를 선언하면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조금 중심의 농업 정책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을 통한 고급화와 수출에 눈을 돌릴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유·무상 원조를 제외한 일본의 쌀 수출은 2013년 3121t에서 지

2019-11-02

[쌀 목표가격이 뭐길래] 정부·여당 vs 야당·농민 정면충돌 조짐

당정 2018년~2022년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야권·농민 “껌값만도 못해, 24만원 돼야” 농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쌀값’이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80㎏당 18만8000원인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목표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데, 농민단체는 물론 야당이 2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

2018-11-17

‘지하수 노다지’ 찾는 하늘의 눈

중동 과학자들, 위성사진 분석으로 물 위기 극복에 나서 이라크 북부 농촌에 사는 알리 사에드는 지난 10년 중 최소 6년 동안은 아예 농사를 짓지 못했다. 강수량이 너무 적어 인근의 관개수로까지 바싹 말랐기 때문이다. 그는 농사를 완전히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 그러던 중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알아

2017-07-03

환경오염의 주범 ‘독성 패션’

갭, 유니클로 등 입고 있는 티셔츠가 ‘MADE IN INDIA’라면 당신도 인도 남부의 생계형 농장 수만 곳을 황폐하게 만든 수질오염 위기에 일조했을지 모른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는 노이얄 강을 막은 거대한 오라투팔라얌 댐이 있다. 육로로 이 저수지에 가까워지면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느낌이 든다. 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논, 야자수, 바나나 나무의 풍경이 저수지

2015-08-16

[내가 살고 싶은 마을 | 충청남도 홍성군 금평리 김애마을] 귀농 선후배의 행복동행 선순환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김애마을은 38세대가 모여 사는 조그만 마을이다. 귀농·귀촌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홍성군에서도 아주 특별한 마을 중 하나로 꼽힌다. 마을 전체 가구의 40%가 넘는 17세대가 귀농·귀촌 가구다. 1997년 이곳으로 귀농한 이환의(50)씨는 “지금도 김애마을로 귀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며 “탈농(귀농이나 귀촌한 사람들이 다시 마을을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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