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부당대출 사태 해결을 위해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했다.26일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경영진, 쇄신의 주체 아닌 대상이다!’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누가 기업은행을 ‘비리은행’으로 만들었나”라며 “졸지에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 기업은행이 비리은행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전·현직 직원 연루 부당대출 사고액은 882억원, 사고 건수는 58건이다.이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2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일 발표된 금감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김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그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김 행장은 부당대출 사건은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장의 대국민 사과는 진단부터 틀렸다”면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 은 과도한 영업 목표, 그리고 상명하복 경영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 총사퇴’와 ‘직원 보호’를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진이 근본 문제다. 경영진은 이번 쇄신의 대상이지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사태 해결은 경영진 교체, 즉 인 적 쇄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윗선부터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될 때 목표와 지시는 점점 더 합법적·합리적이 될 것이고, 상명하복 경영은 일거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만약 무고한 직원이 억울하게 희생당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불법과 비리가 벌어진 현상만을 문제 삼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재앙은 반드시 재발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진 하에 그 어떤 쇄신도 없다”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일 발표된 금감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전체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IBK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이러한 결과는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IBK기업은행은 오늘 발표한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 당부했다.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감액안은 민생과 국정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9일 안도걸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감액 예산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0.6% 수준이다. 이는 과거 통상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수준(2019~2023년 평균 5.8조원)보다 낮은 수치다. 또 삭감된 예산 내용의 70.6%는 민생 사업 예산과는 무관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에 집중됐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주요 삭감 예산을 사업별로 보면, 예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0%를 삭감한 2조4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이었던 점, 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3000억원(집행률 29%)에 불과했던 점, 그리고 금년 집행액이 6000억원(10월말 기준 집행률 14.3%)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때 예비비와 유사한 목적의 비상 재원이 별도로 예산에 반영됐다. ‘선공사 후지급’이 가능한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재원으로 1조500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안 의원은 "주요 부처별로 1조원에 달하는 재해·재난 대책비도 편성돼 있다"며 "재해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국고채 이자비용 삭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고채 이자 예산을 5000억원 감액했는데, 이는 내년도 신규 국고채 이자율을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반영해 3%(정부안 3.4%)로 현실화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민생경제 예산을 단독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의원은 "삭감된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거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계된 사업들로 한정되어 있고, 이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예산안 처리 촉구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 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 있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경제 불안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첫 입장을 밝히자 외신들도 일제히 이를 긴급 타전했다.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로이터, AP,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사과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언을 주요 속보로 전했다.로이터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계엄을 선포해 대중에 혼란을 일으킨 것에 사과했으며 두 번째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AP 통신도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불안을 야기한 것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AFP 통신도 이날 담화 발언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더불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나온 여야 대표의 반응도 속보로 전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조기 퇴진을 요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우 실망스럽고, 국민 배신감을 키웠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고 로이터는 타전했다.로이터 통신 등은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이 공개되자 이를 곧바로 보도하기도 했다.또 국회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치기로 한 일정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상세히 전하는 등 비상계엄 국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다.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10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 통역하며 생중계했다.NHK는 윤 대통령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진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교도통신도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일본 언론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윤 대통령이 4일 계엄 해제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면서 "TV 중계에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보도했다.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주요 언론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홈페이지 머리기사로 올리고 속보로 전했다.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했다.CCTV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비상계엄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중국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며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는 내용도 비중있게 보도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파 간 평가가 엇갈렸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윤 대통령이 진솔하고 소탈하게 국민을 마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논란 회피용 회견이었다고 혹평했다.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며 “국정 쇄신에 관해서도 그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본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다짐과 약속을 했다”며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민심에 따라 기자회견을 했으면 당도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며 “이제는 실천이 잘될 수 있도록 당에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권영세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소탈한 방식으로 잘 이야기했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의 사과와 해명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사안 중 진솔한 사과라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 요구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도로 사과하면 엄청난 사과”라고 주장했다.반면, 친한계 한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말해야 했다”면서 “김 여사 처신을 사과한다면 어떤 처신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인적 개편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때까지 인사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논란의 핵심은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친한계 한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전제가 깔린 것 같다”며 “김 여사 활동 중단이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해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6점”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가 내놓을 입장이 주목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이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앞서 대통령실을 향해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한 한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 담화를 강조한 바 있다.한 대표와 가까운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 개혁 추진 과정 속 응급의료 현장 혼란에 대해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정부가 현재 태도를 유지한다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전공의들이 끝내 미복귀할 경우 우리 의료 체계에 심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책임은 정부한테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의료계에)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의료 현장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달나라에 살고 있는가’라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맞받아쳤다.다만 조 장관은 의료 대란에 따른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응급실 문제의 원인을 떠나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례 없던 일이 벌어졌다. 1969년 창사 이후 반백 년이 넘도록 노동조합도 없었던 삼성전자에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이 시작됐다. 지난 7월 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 모인 4천여 명의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합원들은 ▲2024년도 임금 기본 인상률(3%) 거부 ▲초과 이익성과급(OPI) 제도 개선 ▲유급휴가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삼성전자는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유지였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끝까지 고수했지만 2018년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설립을 필두로 2019년엔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설립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본격화했다. 2020년 5월 선택했던 무노조 경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한 이재용 삼성전자는 회장(당시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다.‘생산 차질’ 내건 파업…노조 이기심의 발로전삼노의 이번 총파업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건 삼성이 노조 없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오랫동안 강고히 구축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조가 내건 ‘생산 차질’이라는 파업의 목표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열쇠이자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 국가전략산업이자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인 반도체 생산 업체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생산 차질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는 것은 나라 경제 전체를 세워서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은 지켜야겠다는 노조의 이기심의 발로다.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안팎의 상황이 무척이나 긴박하고 어렵다.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 개막으로 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1등 업체인 대만의 TSMC는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2위 삼성과의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리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실기로 인해 국내에서조차 SK하이닉스에 따라잡혀 1등 기업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I발 수요는 비메모리 분야에 해당하고 삼성은 아직 엔비디아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지도 못하고 있다.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노조가 말하는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한 번 벌어진 격차는 어지간해선 좁혀지지 않는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경쟁 속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끌어낸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의 투자 규모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TSMC도 한 해 50조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쏟아부으며 추격자들을 뿌리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가하게 성과급 타령이나 하며 생산 차질을 목표로 한 쟁의를 이어가고 있으니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시작된 날 TSMC는 아시아 기업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한쪽은 노조의 파업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범국가적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며 더 큰 내일을 다지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TSMC와 인텔이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진정한 나눔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거위알을 낳게 한다는 평범한 진리는 이미 어디선가 잠자고 있는 것이다.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몫은 누가 지켜줘야 할까? 노조 입장에선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택했다고 항변하겠지만 반도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번 총파업은 성급했고 명분도 충분치 않다. 행여나 삼성전자가 세계적 차원의 반도체 경쟁에서 밀릴까 싶어 국회에선 여당은 물론 기업에 엄격한 시선을 갖는 야당조차도 강력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법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7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을 미국·유럽 등의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언이 나왔다. 2022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온갖 규제를 뒤로하고 경기도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치한 경기 용인과 평택, 반도체 원재료와 부품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경북 구미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선정해 산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과제와 생존, 미래가 걸린 문제로 모든 국민이 일치된 생각으로 ’반도체 강국’의 꿈을 지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이 모든 지원책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데 노조는 생산 차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목표가 설령 정당하더라도 그 파업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피할 길이 없다.국민에게 외면받는 삼성전자 노조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노조가 과연 사회적 약자인가, 나아가 어떤 노조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물음을 갖게 할 것이다. 힘 있고 조직화한 대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평범한 국민들이 보기에 그들은 국리민복이나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 국민 전체의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행태만 반복할 뿐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한 회사의 파업이지만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온 사회에 미칠 것이기에 걱정스럽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려면 이번 기회에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발전적 공존,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이익의 균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개별 경제주체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선상에서 세계적 인재 전쟁의 시대, 고도화된 AI 시대에 한국의 생존을 위한 노동개혁에 부끄럽지 않고 진정한 ‘노동법’의 선제적 미래 법체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작곡비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겸 작곡가 유재환이 지난주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일 자신의 SNS에 5일 전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유서를 공개했다.10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재환은 지난주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최근 극적으로 상태가 회복돼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6월 10일 다시 살아나 버린 날, 한 치의 고민도 없이 퇴원해서 집 가까이 하루를 돌던 날 유서를 쓰고 예약하기를 지정 안 해서 5일 전의 세상을 등진 나를 설명할 방도가 없지만 지금이라고 읽어보시겠나? 피해자분들 제가 죽었다 깨나 보니 진심으로 변제하고 싶다, 한 분 한 분 카톡 전화 등등 드릴게요, 5일 동안 정말 열꿈 꾸다 왔다"라고 했다.이어 "저는 처세술 같은 것 안 한다, 이런 걸로 동정 이미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행동 여러분에게 약속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재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최근 좋지 않은 생각을 했고 유서까지 작성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장문의 글을 '유서'라면서 공개했다.이 글에서 유재환은 "저는 그만 인생에서 하차하련다, 어린 나이에 과분한 사랑도 받아봤고 나이 들어 대국민 분노도 받아보고 정말 무엇이든 다 받았던 그 경험 저에게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기억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날 가장 사랑해 주던 명수 형, 보성이 형, 리피 형, 은이 누나, 신영 누나, 윤형민 형, 특히 윤도현 형님 그 외에도 방송하며 만났던 형과 누나들 동생들 모두 너무 기억에 남다"라면서 "보고 싶은 사람도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막상 가려 하니 뭐가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립고 아련한지 눈물만 나지만 꾹 참고 가려 한다"라고 덧붙였다.유재환은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제 언행이 문제였던 것 같다, 오랜 기간 수면제 섭취로 인해 판단 장애도 오고 인지능력 저하도 오고 참으로 말 못하게 못난 지난날이었다"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너무 미안하고 가진 돈이 4000원뿐이라 환불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170여 명 되는 사람의 작곡을 혼자 하려니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 가는 마당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러나 음원이란걸 모두 가져보게 하는 것이 진심이었던걸 기억해 달라"라고 했다.한편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에 대한 폭로글'이라는 내용이 게시물이 올라왔고, 작곡비 사기 및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유재환은 지난 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게 저의 불찰"이라며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여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을 남겼다.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변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성추행 및 성희롱 의혹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