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우리금융은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해당 제도는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지난해 12월에는 전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동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올해 3분기 공동으로 개발한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해 대출심사를 실시한 이후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해 토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다.두 은행은 결정된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한다.이는 국내에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처음 협업한 상품 사례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광주은행을 대신해 대출 모집·고객 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을 부여했다.금융위는 “공동대출 취급 과정에서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한편, 각자의 신용평가모형을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해 보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할 수 있어 은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간 협업을 통한 혁신적 대출상품 출시로 은행권 대출 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소비자 측면에서도 은행이 대출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차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우수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은행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어 편익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다.금융위는 특례 부여에 대한 부가 조건으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공동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다.소비자 피해·금융사고 등 발생 시 두 은행 간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등을 상세하게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였다.

하나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약 50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하나은행은 특별출연 300억원 및 보증·보험료 100억원 등 기금 총 400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금융비용 등을 적기 지원해 국가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수출기업과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보증·보험료 100%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수출시 겪게 되는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는다.또한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수입통관실적 보유 기업을 위해 수입보험 발급을 통한 수입결제 금융지원 및 보험료 100% 지원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은 급격한 환율변동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 중소·중견기업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하나은행은 실시간 환율을 모니터링해 직접 외환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플랫폼 ‘FX 트레이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 없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심사 및 약정까지 가능한 ‘HANA DIRECT’ 수출보증대출을 출시하는 등 수출입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저 연 3%대 금리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경험(UI/UX)도 대폭 강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 케이뱅크 아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출시됐다.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갈아타는 대출이동 시스템이다.케이뱅크 아담대는 고객채널 확대를 위해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 입점해 어디서나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대출 갈아타기를 원하는 고객은 케이뱅크 앱을 비롯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조회 가능하다.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비대면 주담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역시 최적의 프로세스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빠르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환을 실행할 수 있으며, 오전 중에 대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당일에도 대환이 가능하다.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 대출정보 비교 기능을 제공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아담대를 조회할 경우, 남은 대출잔액과 바뀌는 금리 등을 기존 대출과 비교해 이자절감 혜택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대출금리는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제공한다. 고정혼합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최저 연 3%대다. 이날 기준 최저금리는 고정혼합금리 연 3.66%, 변동금리 연 3.67%다.최근 고정혼합금리와 함께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케이뱅크로 대환 시 변동금리와 고정혼합금리 모두 최저 연 3%대 금리로 실행 가능하다.실제 취급금리도 시중은행 대비 저렴하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케이뱅크가 연 4.34%로 5대 시중은행 평균금리(연 4.60%) 대비 0.26%p 낮다.예를 들어 30년 만기 주담대로 5억원을 빌린 고객이 기존 연 4.60%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연 4.34% 금리의 케이뱅크 아담대로 갈아탈 경우, 연간 약 93만원의 이자절감이 가능하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로 100% 비대면 아담대를 개발·운영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금리경쟁력은 물론 고객 편의성까지 강화된 대환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존 대출을 아담대로 갈아타고 이자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위해 데이터 기반 협업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한국신용데이터(KCD), 한국평가정보(KCS)와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등 상품서비스 시너지 강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플랫폼 제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개인사업자 경영관리 서비스 1위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170만 사업장 데이터를 토대로 업장별 매출 및 비용지출 등 영업정보를 분석해 개인사업자 고객군의 특성과 패턴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현재 케이뱅크가 제공하고 있는 ‘사장님 보증서대출’ ‘사장님 신용대출’ 외에 대출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수신상품 등도 개발하며 개인사업자 상품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 개인사업자 전업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CSS 모형도 고도화 한다. 또한 추후 캐시노트에서 케이뱅크의 다양한 개인사업자 금융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9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사장님 신용대출’을 선보였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누구나 19일 기준 연 5.41%의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는 상품이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으로 19일 기준 최저 연 4.53% 금리, 최대한도 1억원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전문기관들과 MOU를 통해 CSS 고도화와 개인사업자 대출확대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사업자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과 보증서담보대출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등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최대 1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26일 기준 연 4.37~6.28%다. 대출기간은 만기일시 1년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3년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1년 만기 상품은 만기 시 연장가능하다. 대상고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해 실제 사업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다. 해당 상품은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다. 케이뱅크는 모든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100% 비대면으로, 고객이 지점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3분 이내로 가능하다. 케이뱅크의 사장님 신용대출은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심사에 활용하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케이뱅크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한도는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고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누구나 26일 기준 연 4.74%의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인 ‘사장님 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연이어 출시하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며 “향후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대출상품을 비롯해 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장님 시리즈’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대부분의 대출상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대출 수요자의 ‘틈새 대출’ 상품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다만 약관대출에서 실질적인 이자 부담 기준인 가산금리는 동결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했고, 최근 기준금리가 상승 기조를 보이며 앞으로는 약관대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 DSR 규제 비껴간 약관대출, 금리 인하세 26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생보사 22개사 공시 월 기준, 1월 평균 약관대출 금리(6.29%)는 지난해 12월(6.32%)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를 발표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주요 생보사의 약관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이 낮아도 대출심사 절차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인기를 얻어왔다. 지난해 9월 기준, 약관대출 잔액이 2조원 이상인 생보사인 삼성생명(15조2314억원)과 한화생명(7조1241억원), 교보생명(6조2102억원), 신한라이프(4조9477억원), NH농협생명(3조3430억원)은 모두 지난해 10월 대비, 올 1월 약관대출 금리(금리확정형)가 감소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은 약 64조4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생보사(47조9000억원) 비중이 높다. 특히 이 생보사 5곳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약관대출 금리는 공시 월 기준, 삼성생명이 지난해 10월 8.68%에서 올 1월 8.64%로 0.02%포인트 줄었고 한화생명은 같은 기간 7.50%에서 7.37%로 0.13%포인트 감소했다.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도 각각 7.09%, 6.81%, 5.61%에서 7.08%, 6.75%, 5.50%로 약관대출 금리가 감소세를 보였다. 약관대출은 금융당국의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급전이 필요하지만 DSR규제 때문에 대출길이 막힌 수요자 입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 물론 약관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 대출액이 낮은 편이다. 주택구입 등의 목적으로 목돈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돼 약관대출로 수요자들이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약관대출 금리까지 하락세를 타고 있어 갈 곳 잃은 대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 가산금리는 그대로, 향후 이자율 오히려 오를수도 보험사 입장에서 약관대출은 효과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처다. 사실상 고객이 낸 보험료를 대출해주는 것이어서 리스크도 적다. 또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건전성 확충을 노리는 보험사 입장에서 약관대출은 효율적인 상품이다. IFRS17 하에서 약관대출액은 부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약관대출 금리 하락은 보험사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보험 대출상품의 금리 산정 구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약관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인 가산금리는 동결되거나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약관대출은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이때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공시이율·예정이율)을 기준금리로 활용한다. 예컨대 가입자 A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7%인 경우 약관대출 금리의 기준금리는 예정이율이 된다. A가 약관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7%(예정이율)+가산금리'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A가 약관대출을 받으면 대출기간 동안 보험사는 A에게 미래에 돌려줄 보험상품의 적립금을 7%의 예정이율로 계산한다. 실질적으로 A는 ‘7%+가산금리’중에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결국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를 내려야 약관대출 금리를 낮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의 가산금리는 1.5~2%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비, 올 1월 생보사 5곳의 가산금리는 신한라이프(0.03%포인트 인상)를 빼면 모두 동결이었다. 반면 생보사 5곳의 기준금리는 0.01~0.13%포인트 하락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금리가 낮을 때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많이 받으면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며 “이번 약관대출 금리 하락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 기준금리는 고객이 가입한 당시 상품의 예정이율을 기준으로 책정하다보니 사실상 가산금리를 보험사가 조정하는 셈”이라며 “가산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여서 보험사가 전략적으로 약관대출 금리를 낮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약관대출 이자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약관대출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율 반영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가입자가 당시 금리 상황에서 가입한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최근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고 올해 몇 차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약관대출의 기준금리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라면 금리가 오르기 전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기조를 보이는 시점에서 약관대출 금리는 앞으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때마침 시중은행의 호실적까지 겹치면서 '대출규제는 곧 폭리'라는 비난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폭리 프레임이 자칫 부채 구조조정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 "부채 구조조정, 대선 앞두고 정치적 부담 요인" 23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은행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 보고서를 통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교체 이후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연간 대출 총량 규제를 강력히 적용해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핵심 가계대출 순증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출이 어려워지자 전세시장에서 편법적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어려워지게 됐고,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전세가격도 빠르게 안정됐다"며 "부채 구조조정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각종 호재를 압도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 연구위원은 최근의 부채 구조조정이 큰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강도 부채 구조조정의 경우 지난 2019년 상반기 때처럼 대선 및 지방선거 등 정치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국이 과다 대출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과 같은 은행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빅테크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이런 정치적 부담에서라고 풀이했다. 이에 은행들 역시 자체적으로 분할상환제도 도입, 대출심사 강화에 나서며 규제 강화의 효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서 연구위원은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심사 강화는 투기적 목적 또는 불필요한 과소비성 실수요의 대출을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선진국에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대안으로 공급확대를 꼽고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투기 수요 또는 과소비성 실수요의 증가 때문이라는 점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실제 지난해 가구별 아파트 순매수 동향을 보면, 과거와 달리 전체 늘어난 주택의 대부분을 무주택자가 구매한 것으로 소위 '영끌' 매수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거나, 편법 및 합법 증여 방식의 가구 분할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2017년 2만 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의 순매수 규모가 2020년 두배가 넘는 5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절대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으로 충족해주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 지원 비용을 가계가 부담" 문제는 이같은 은행 주도의 부채 구조조정이 '폭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 연구위원은 "그동안 어떤 정책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주택가격이 금리인상, 대출심사 강화 등의 부채 구조조정 정책으로 안정적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그러자 예상대로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예대마진 폭리' 논란에 대해 "실제 최근 1년동안 올라간 기준금리(0.25%p) 대비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 0.59%p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면서도 "그러나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79%p로 전년말 대비 오히려 0.04%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0.11%p 하락한 결과로, 코로나 위기 이후의 중소기업 지원 비용을 가계가 부담한 것으로 단순히 대출금리 인상으로 순이자마진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당국의 해명처럼 대출 총량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도 이자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논란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를 동시에 올리는 요인으로 예대마진 개선에 따른 이익 개선폭은 크지 않다"며 "따라서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폭리를 취해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부채 구조조정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풍선효과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이 오히려 더 위험을 키워 스스로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채 구조조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다세대주택 등 서민 주거 대상 주택 가격을 올리기만 하고,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의 비주택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것을 조장하는 부작용만 낳는다면 결국 2019년과 마찬가지로 부채 구조조정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연구위원은 "부채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해결해야만 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주도의 부채 구조조정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충당금 한도 확대 등과 같은 건전성 규제 강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가계대출 한파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년 7월에 적용하기로 한 ‘차주당 총대출액 2억원 초과 금지’ 조치 시기를 앞당겨 내년 초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갚을 능력만큼만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대출심사 강화 조기 시행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2금융권은 60%) 규제를 적용하고 총대출액이 4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DSR 강화 방침이 조기에 시행되면 내년 초부터 같은 아파트라도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가량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도 내년에는 4%로 낮출 예정이다. DSR 규제 정책뿐 아니라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 자체를 줄여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3분기 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 대비 올 3분기까지 각각 4.9%, 5.2% 증가했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가계대출 증가율이 5.8%를 기록한 상황이다. 연말까지 가면 은행권의 평균 대출 증가율이 당국의 기준치인 6%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에선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보다 더 낮은 4%로 낮출 경우 영업점마다 DSR 규제 적용에 이어 보다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한도를 조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승범 위원장 “전세대출 갭투자 유발해 관리 강화 필요” 최근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앞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80~100%까지 보증해주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낮추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안 등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가려 한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봐서는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와 함께 국내은행들도 올 4분기 가계대출 심사 문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종합 대출태도지수는 -12로 나타났다. 대출태도지수는 양수(+)면 대출심사를 완화한다는 금융기관이 더 많고, 음수(-)면 강화한다는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의미다. 앞서 3분기보다 3포인트 올랐지만, 지수가 음수인 만큼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겠다는 기조는 여전한 셈이다. 특히 가계일반대출 태도지수는 -32로 지난 3분기(-29)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주택대출태도지수는 -15로 전분기(-35)보다 2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지수가 음수를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지난 3분기에 이어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 4분기 은행이 예상한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18로 지난 3분기(6)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수가 양수(+)면 신용위험이 크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 가계의 소득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도 가계 신용위험지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기업대출에 대한 대출태도는 완화될 전망이다. 올 4분기 은행의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전분기(-9)보다 12포인트 올라 양수로 전환했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도 3으로 전분기 (-3)에 비해 양수로 돌아섰다. 대기업은 영업실적 개선 기대가, 중소기업은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연장이 대출태도를 완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