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5)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현 고문)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고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고,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수익 구조와 기초 자산 부실성, 담보 취약성 등이 수익률 저하나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판매사와 투자자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실사 당시 환매 중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수익률 감소가 예상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원금 손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환매가 중단돼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투자자들께 손실과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고,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있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어 투자자들에게 256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애초 7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할 늦춰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대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보완을 요구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이 입증 자료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해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장 대표는 해당 펀드 상품의 부실화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약 2562어치)가 미국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어려워지면서 투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국내 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투자증권 등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 판매돼 피해를 키웠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대책위)는 장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판매사)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달 중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용사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허점을 노려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49명 미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쪼개기 운용을 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금융위원회가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직무정지, 판매사 기업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장 대표 등 임직원 제재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다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중단됐다. 피해 규모는 2560억원 정도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40~80% 배상비율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 배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했지만, 투자자들은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장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 대사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개방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경찰은 개방형 펀드 가입에 일부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2019년 터진 '사모펀드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대형 사모펀드 사고는 금융사기, 불완전판매, 탈법, 관리감독부실 등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 종합선물세트’였다. 수조 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했지만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이 거세다. 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의 문제, 사모펀드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되짚어 반복되는 사고의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①“판매 책임을 왜 투자자에게 떠넘기나” ② 정관계 로비, 파면 팔수록 오리무중 ③ “투자보호·업체견제·사기처벌 강화해야” 1조원대의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2000억원대의 디스커버리 펀드. 이 사모펀드들의 공통점은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것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며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불씨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모펀드 특성상 상품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또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정관계 인물을 내세우는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가 발발한 뒤에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는 로비가 적지 않았을 것이란 의혹이 업계 관계자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문건 ‘펀드 하자 치유’를 보면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인맥으로 사모펀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80~95%를 안전자산인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 펀드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일어난 사기에서 비롯됐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약 3200명에 이르며,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한 피해 금액이 약 5542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최근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1년 2개월여 동안 20여명의 검사를 투입시키고도 용두사미 꼴 빈손으로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검찰은 3년 전 사건 초기에 수사가 부실했음을 사과하면서도 정작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 ━ 옵티머스, 여권 인사들 줄줄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 옵티머스 사건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 전 여시재 이사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초호화’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옵티머스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이 전 경제부총리 등이 조력하고 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게이트 사건화 우려’ 등의 문구가 담겨 있어 정관계 로비 의혹이 커졌다. 문건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되자 법무법인 서평의 채 전 총장을 소개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이 전 총리가 추천한 모 발전소 프로젝트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가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과 ▶이 전 총리의 제안으로 인프라 펀드를 진행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돼 있다. 양 전 은행장은 옵티머스가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 시정조치 적용 유예’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과장한 내용”이라며 문건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유경필 부장검사)·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 전 부총리, 채 전 검찰총장, 양 전 은행장, 김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에게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부실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인허가 청탁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채 전 검찰총장,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등장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지원받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옵티머스 로비스트에게 현직 부장판사를 소개한 의혹을 받았지만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됐다. 그럼에도 청와대 직원과 옵티머스 연루 의혹은 아직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진아(구속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부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들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도 옵티머스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가 여전히 깜깜한 이유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들에 대한 검찰 추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도 정관계 로비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 라임, 김봉현 옥중 폭로에도 검사 비위 수사 지지부진 라임 사태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 ‘검사 비위’를 규명하는 흐름으로 번졌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4월에 신청한 보석을 최근 허가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추징금 750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라임도 옵티머스와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옥중 편지를 통해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술접대를 했다”는 등의 로비 사실을 공표했다. 그는 “접대한 3명의 검사 가운데 1명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며 “특히 A변호사는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임 검사였고,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고, 라임 사건이 A변호사 선임 후에 수사 진행이 더 안 됐다”고도 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등에게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그의 손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서를 쥐어 준 ‘금감원 검사역’, 청와대 행정관까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라임 사건 은폐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2명을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한 것이다. 고발 후 5개월여 만이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라임사건 연루 검사들의 뇌물죄 고발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는 공수처장은 제정신인가”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청와대 직원과 옵티머스 연루 의혹은 아직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 같은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도 옵티머스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가 여전히 깜깜한 이유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들에 대한 검찰 추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도 정관계 로비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 디스커버리 수사, 금융권 압수수색 후 장하성 조준 전망 디스커버리 펀드 역시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지난 7월 21일 디스커버리 본사, 22일 하나은행 본사, 23일 IBK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본사를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장하원(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의 친동생)씨가 2016년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다. 이 운용사가 펀드 규모를 비약적으로 키울 수 있었던 배경엔 장 대사의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장하성 대사의 입김이나 기업은행 경영진의 영향력이 없었는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이 같은 정관계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모펀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사법권이 ‘권력 앞에선 약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까지 나서 진행한 수사 결과에 ‘봐주기’, ‘수사 뭉개기’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리를 받는 것은 여론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 구제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옵티머스 사건을 파헤쳤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청와대·금감원까지 연결된 거대한 게이트 수준의 사건”이라며 “캐면 캘수록 무엇이 나올지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증거 부족과 실체 부재로)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안개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그는 “무너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직 밝혀지지 않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 금액의 최대 64%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고, 고객의 자필기재 사항도 임의 기재했다며 판매사 책임을 물었다. 25일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0%, 64%를 배상하라고 전했다.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이 64%,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가 60%다.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 범위에서 자율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 45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고, 이번에 부의된 2건에 대해 기업은행 책임이 인정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규모와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605억원과 156억원이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먼저 분조위는 펀드 가입을 결정한 뒤 고객의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적합성 원칙 위반)한 점,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정성만 강조(설명의무 위반)한 점을 기업은행의 책임 이유로 꼽았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상품선정과 판매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들이 20일 안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빅테크 기업 특혜 논란… 공정경쟁 필요 vs 금융사 혁신부터 “핀테크·금융·결제, 네이버와 카카오만 눈에 들어온다.”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인터넷 검색시장과 SNS 시장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금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확보한 수천만명의 이용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 얼마든지 금융 생태계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정부와 국회도 스타트업과 IT기업이 금융시장에 들어와 ‘메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특혜와 역차별 논란이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사업자들은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 네이버 참여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들러리 우려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후불 결제’ 서비스다. 후불 결제란 물건을 미리 사고 나중에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정산 방식이다. 소비자가 산 물건값은 카드 회사가 먼저 내고, 소비자는 따로 정한 결제일에 카드회사에 그 돈을 갚는 식이다. 계좌에 미리 넣어둔 돈으로 결제하는 선불 결제 방식의 체크카드와 차이가 있다.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서비스업체에 후불 결제 사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카드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신용카드업을 허용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후불 결제 한도가 1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카드사 고객 1명당 한 달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60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상한의 후불 결제 허용은 사실상 여신사업 허가라는 것이다.카드사들이 ‘여신사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따라야 한다. 자기자본과 레버리지(대출) 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받고 총자산이 자기자본 대비 6배를 넘을 수 없다.하지만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는 전자 금융업자로 분류돼 여전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건전성이나 영업행위 규제도 받지 않는다.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도록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카드사의 주장대로라면 간편결제 업체가 후불 결제 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여신사업을 하면서 까다로운 규제는 피해간다는 것이다.간편결제 업체들은 후불 결제에 대해 간편결제 앱에 충전한 돈이 부족할 때 모자란 금액만 먼저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카드 결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100만원짜리 TV를 사려고 할 때 충전금이 80만원만 있으면 모자라는 20만원만 신용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으로 80만원을 내고 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기존 카드 사업을 혁신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여신사업에 진입장벽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같은 사업을 하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를 두고도 논란이 만만찮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사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이용자의 금융정보 장벽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이용자가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이용자의 모든 금융기관 사용 정보를 가져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그런데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사업을 준비하면서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정보만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에서 분사한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부 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네이버의 방대한 데이터는 지키고, 금융사 정보만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가져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얻은 금융정보와 자사의 데이터를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으면 기존 금융사와 다른 핀테크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대형 금융사의 위기감은 네이버와 카카오 사용자들이 쏠림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한다. 검색창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서 모든 금융서비스를 해결하면 은행이나 카드사가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사용자는 약 3000만명,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월 사용자는 1250만명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도 6월 기준 1254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 “손쉽게 돈 벌던 금융사의 혁신 필요” 지적도 금융당국은 네이버의 움직임을 응원하는 분위기다.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인데, 일종의 ‘메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 은행사와 카드사들이 장악한 금융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더 이상 ‘메기’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빅테크’ 기업으로 대형 금융사나 카드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 기업”이라며 “같은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IT 기업들의 금융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사들을 옥죄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7월 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 시가총액은 46조4044억원, 카카오 28조7984억원으로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 등 우리나라 4대 금융사의 시가총액 합계 43조3056억원를 훨씬 웃돌고 있다.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손쉽게 돈을 벌던 금융사들이 빅테크 기업이 등장하자 앓는 소리부터 한다는 것이다. 최근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도 금이 갔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경영대 교수는 “그동안 은행과 카드사들이 정부의 보호 아래 편하게 돈을 벌면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는 인색했던 측면이 있다”며 “빅테크 기업과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위해 스스로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