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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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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 없는 美 감자 수입할까…유전자 변형 농산물 허가 여부에 ‘시끌’

바이오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갈변 없는 감자’가 최근 수입 승인 문턱을 넘어서면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외의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해양수산부·환경부·농촌진흥청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갈변 없는 감자는 농촌진흥청의 평가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도 통과하면 식탁에 오르게 된다.갈변 없는 감자 승인에 농민 반발농촌진흥청은 올해 2월 미국 농업 기업 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 품종의 작물 재배 환경 영향을 평가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했다. 해당 품종의 감자를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들여와도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감자는 심플로트가 유전자재조합을 통해 튀김에 특화한 품종으로 개량한 것이다. 감자를 잘랐을 때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덜 나타나고, 감자를 튀길 때 발암 물질도 적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큰 틀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재조합생물체 가운데서도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생물체의 경우 LMO(Living Modified Organism)로 지칭한다. 예를 들어 땅에 심으면 자랄 수 있는 유전자변형 감자는 LMO이지만, 유전자변형 감자로 만든 음식은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없으므로 LMO라고 표현할 수 없는 셈이다. 갈변없는 감자 역시 LMO의 일종이다. 감자는 통상 자른 이후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전물질을 변형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안전성을 우려해 가공을 거친 식용유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런 농산물을 먹거리로 쓴다.문제는 농촌진흥청의 이번 판정을 두고 여러 잡음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 및 환경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품종의 감자가 최종 수입 승인을 받으면 다른 유전자재조합생물체도 모조리 우리나라에 수입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최종 수입 승인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결과를 받아야 한다. 현재 30여 건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산물 안전성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농산물 안전성 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260여 건에 달한다.일각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밀려 심플로트의 감자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강경한 통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됐는데, 우리나라 정부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심플로트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수입을 먼저 승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농촌진흥청이 이번 판정을 7년 동안 보류해왔다가 이번에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종자 및 식량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7년 동안 (SPS-Y9 품종의) 평가 심사 결과 제출을 보류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심의 결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평가 심사 결과를 제출했다”라며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밀려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실제 미국바이오산업협회(BIO)와 미국대두협회(USSEC)는 올해 3월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심사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비관세 장벽으로 꼽는 의견서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를 앞두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한 조직이다. 미국은 앞서 멕시코와 유전물질을 변형한 옥수수의 수입 문제를 두고도 갈등했다. 멕시코에서 옥수수의 유전물질 변형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 감자가 최종 수입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활용한 제품은 유전물질을 변형한 콩이나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가 대표적이다. 이런 식용유는 콩, 옥수수를 고온고압으로 여러 차례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유전물질이 제거된다. 하지만 두부, 감자 등은 원료를 그대로 찌거나 튀기기 때문에 변형된 유전물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심플로트의 감자는 번식이 가능한 형태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라는 점도 이 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덩이줄기로 번식할 수 있어 생육, 번식이 왕성한 감자의 특성을 잘 알면서도 SPS-Y9 품종의 작물 재배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적합이라고 판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다만 농촌진흥청은 해당 품종을 수입해도 발아억제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종자로 활용되거나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실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는 이미 상당수에 이른다. 심플로트의 감자처럼 번식할 수 있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도 마찬가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전자재조합생물체는 1092만t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6% 늘어난 수치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는 통상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식품으로도 전체 규모의 13% 정도가 수입된다.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두, 면화 등이 뒤를 이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수입을 마냥 거부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2025.04.14 09:01

4분 소요
[영상] 트럼프 관세, 셈법 들여다보니…

국제 경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고 무역 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2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산정법을 공개했다.USTR은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복잡하다"고 시인하고서는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물론이며 각종 규제와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하는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니 상호주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역적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런 의혹은 앞서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수로위에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의 상품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관세로 규정한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실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도 이 계산법과 맞아떨어진다. 미국이 작년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천320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천320억달러로 나누면 50%인 것이다.수로위에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는 "만들어낸 숫자"라면서 "우리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의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5.04.03 13:29

2분 소요
美, 한국 농축산물 검역 문제 제기…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들어오나

산업 일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농축산업 분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미국 정부가 그동안 문제삼아온 한국의 검역 제도가 통상 쟁점의 하나로 부상해 실제 한미 간 협상으로까지 이어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5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사례로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이 꼽힌다.광우병 발생 우려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30개월령 미만인 것만 수입하고 있다.30개월령 미만인 소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다고 보고, 일종의 '안전장치'로 수입에 월령 제한을 둔 것이다.그러나 미국 축산업계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는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면서 한국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달에도 미국무역대표부에 월령 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지난 수년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그러나 국내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커져 소고기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전국한우협회 성명을 통해 이를 언급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정부는 현재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농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소고기와 함께 과일류 검역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농식품부는 농산물 검역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진행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농산물 수입 시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수라는 것이다.농산물 수입을 위한 수입 위험분석은 모두 8단계로 이뤄지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부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진행한 위험분석 절차의 평균 소요 기간은 8.1년이다.사과의 경우 현재 미국을 포함한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검역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11개국 중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일본으로, 지난 1992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5단계까지 와 있다. 미국과는 지난 1993년 논의를 시작했으나 현재 3단계에 머물러 있다.이 밖에 GMO(유전자 변형 생물)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선 보고서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수입 GMO 농산물의 비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경우 사료용과 식용으로 콩과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다.

2025.03.15 13:47

3분 소요
美 업계, 트럼프에 “韓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풀어달라”

경제일반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한국이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로 한미 정부가 협상한 끝에 지난 2008년 합의한 내용이다.11일(현지시간)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미 한국은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이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다.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12 14:06

2분 소요
美 재무

국제 경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저가 제품을 세계 시장에 과잉 공급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환율 정책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재 호주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이 국내 소비를 늘려야지 경제 성장을 제조업과 수출에 계속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는 중국에 반발하고, 중국이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세계 다른 나라들에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로 경제 전반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간 미국은 중국이 수요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불황을 타개하려고 한다고 비판해왔다.그는 상호관세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환율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상대국의 정책과 관행 등을 조사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베센트 장관은 호주와 교역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좋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서 호주를 면제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광물의 조달과 가공을 다변화하고 싶어 한다면서 호주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행정부가 안전한 공급망이 필요한 산업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면서 그런 산업에는 반도체와 의약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경제가 경제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취약하다면서 금리 변동성,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부 부문에 집중된 고용 창출을 그 이유로 들었다.그는 "전임 행정부가 과도한 정부 지출과 고압적인 규제에 너무 의존한 탓에 일부 지표상으로는 적정하지만 결국 안에는 부서지기 쉬운 경제를 우리한테 남겨줬다"고 비판했다.

2025.02.26 09:02

2분 소요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공식화…FTA 맺은 한국도 영향권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예고대로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화했다.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환율 등 상호호혜적이지 않은 모든 요인을 조사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 한국도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라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며 "무역과 관련해 저는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적국과 동맹국을 막론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관계가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했고, 이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짚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해야하며, "이 접근법은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들과의 비호혜적 무역 관계를 조사하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조사하도록 지시한 무역 관계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보조금을 포함한 불공정 정책이나 관행 △환율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판단한 기타 모든 관행 등이다.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USTR 주도로 관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로는 조사 결과를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서명식에 동석해 "우리 조사는 4월1일까지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4월2일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과를 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등 상호호혜적인 조치를 취하면 별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전망이다.러트닉 장관은 "만약 그들이 관세를 낮춘다면 미국인들에 대한 비용이 낮아진다. 우리 생산은 늘어나고 비용은 낮아진다"며 "양방향성이란 점을 잊지말라 .그것이 상호호혜적이라 불리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2025.02.14 09:13

2분 소요
‘트럼프 보편관세’ 시행되면 현대차·기아 총영업이익 19% 감소

국제 경제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이 발표한 ‘자동차 업계, 트럼프의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비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 공약을 시행해 한국에 29%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자동차·기아의 총영업이익이 19%나 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공약에 따른 분야별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S&P글로벌 보고서는 캐나다·멕시코에 따르면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해도 현대차·기아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보편관세가 시행되면 현대차·기아의 리스크도 커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유럽 및 영국에서 수입되는 소형차에 20% 관세를 매기면 유럽과 미국 자동차 업체의 EBITDA(세금·이자·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는 최대 17%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GM·볼보자동차 등이 2025년 EBITDA 20% 이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현대차·기아는 10% 미만의 리스크를 예상했다. 현대차·기아는 멕시코에서 K4와 투싼 모델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이 시행되면 현대차·기아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의 보편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 세계무역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도 이미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상무장관을 지냈던 윌버 로스 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 공약이 실행되면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글로벌 무역에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미국쪽의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보편관세 10%는 “기존 관세율에 10%를 더한다는 의미”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일인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올렸다. 또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2024.11.30 10:05

2분 소요
트럼프, '관세전쟁' 주도 무역대표부 대표에 '그리어' 내정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를 내정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그리어는 국제통상법에 정통한 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다.USTR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유사한 성격이나 정부 직제상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국제 통상 교섭, 무역 정책의 수립과 집행, 불공정 무역 조사와 대응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그리어는 관세를 무기로 한 보호주의 무역 기조로의 회귀를 주창해온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다.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관세 중시 기조를 설계한 라이트하이저의 후계자격인 그리어를 USTR 대표로 택한 것은 관세가 트럼프 2기 경제 의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재확인한 인선으로 풀이된다.그리어가 공식 지명되면 관세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 2기 경제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무장관으로 월가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였던 하워드 러트닉(63)을,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62)를 각각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전날 밝혔다.관세 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며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2024.11.27 11:30

1분 소요
혁신 베낀 빅테크에 철퇴…애플워치 신제품 판매금지

IT 일반

미국 정부가 특허 침해 분쟁을 겪고 있는 애플워치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올해 9월 출시한 최신 웨어러블 제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애플워치 울트라2'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6일(현지시각) "신중한 협의 끝에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며 "ITC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ITC는 당시 이 기술이 적용된 애플의 일부 제품도 미국에 수입되지 못하게 했다. 애플워치는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판매 금지 조치로 받아들였다.애플은 이런 조치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당장 주력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어서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는 올해 하반기 출시된 신제품이지만,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앞서 성명을 통해 "수입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애플워치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도 항소했다.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애플워치 SE' 등은 계속 판매한다. 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이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탑재해 왔는데, 매년 신제품이 출시하며 이전 모델은 단종시켰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매장에서 이들 제품의 재고를 판매할 수 있다.애플은 앞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비해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온라인 판매를 지난 21일부터 중단했다. 지난 25일부터 매장 판매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2023.12.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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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16일 개막…저성장·기후 위기 속 협력 방안 찾는다

국제 이슈

세계 정·재계와 학계의 유명 인사가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6일(현지시각)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다. 다보스포럼은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주에 있는 다보스에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토론하는 연례행사다. 매년 1월 말 개최됐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며 2021년 행사가 취소됐고 지난해에는 1월 행사를 미루고 5월에 진행됐다.다보스포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감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악화한 보건 문제와 일자리 문제, 안보와 경제 위기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이번 총회에는 52개 국가의 정부 대표와 600여 명의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 19명과 재무장관 56명, 외교장관 35명, 무역장관 35명을 포함해 정·재계 및 학계 인사 2700여 명이 모여 세계 현안을 논의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국제기구의 대표급 인사 39명도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특별 연설을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보스포럼 일정에 동행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현황과 투자 환경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회의장에 나올 예정이다. 재계 총수들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론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 기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국의 밤’ 행사는 최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사격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한편 올해 행사에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존 케리 기후 특사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신해 류허 부총리가 행사장을 방문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3.0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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