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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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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쏠린 빚만 ‘연간 100조원’ 이상...11년 만에 2.3배 ‘눈덩이’

은행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신용 쏠림이 국내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지속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은 연간 100조원 이상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은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49.7%)를 차지했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2013년 말 대비 2.3배 확대됐다.유형별로 보면 가계부문이 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기업부문도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비은행도 2018년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이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집중된 자금 수요와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구조 등이 맞물린 결과다. 우선 가계는 부동산 위주의 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이어갔다. 국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52.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기업의 경우 부동산업황이 장기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부동산·건설업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외부자금 의존도가 커 대규모 대출수요도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급락 시 실물경기 위축 심화아울러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부담 등 규제측면의 유인체계도 작용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의 경우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상 안정적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를 주된 영업 전략으로 활용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의 약 5분의3 수준에 불과하다.이에 자본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은 제한된 대출여력을 부동산담보대출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실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내 신용대출 비중은 2007년 말 47.8%에서 2024년 말 19.3%로 급감했다.비은행권 중에서는 상호금융기관이 가계대출 규제강화, 수익원 확보 필요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했다. 보험사는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저금리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에 대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을 늘렸다.한은은 이같이 부동산 부문에 자급 공금이 심화될 경우 ▲성장 기여도 약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한은이 우리나라 민간신용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신용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업은 여타 업종에 비해 자본생산성이 낮아 신용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높은 여타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둔화되어 전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됐다.이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동산가격 급락 및 이에 따른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의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채권 회수율 하락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악화로 신용공급을 축소시켜 이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제약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안주해 영업 다변화 및 금융혁신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연구팀장은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대출수요가 크지만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4.03 15:25

3분 소요
1인당 국민소득 3만6624달러…“4만 달러 달성 변수는 환율”

은행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66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1%, 2.0%를 유지했다.1인당 GNI 일본·대만 수준 넘어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7% 늘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명목 물가를 반영한 성장률인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명목 GNI를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눠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산출한다. 다만 달러화로 환산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GNI는 감소하게 된다.1인당 GNI는 지난 2014년 3만 달러대에 오른 후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NI는 2014년 3만798달러를 기록한 뒤, 꾸준히 늘어 2021년 3만7898달러에 이르렀다가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에 3만5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각 2.7%, 1.2% 늘었지만, 여전히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강창구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지난해 1인당 GNI 증가율이 1.2%로 나왔으나 지난해 명목 GNI 증가율은 5.8%였다”며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평균 환율 기준으로 4.5%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58.57원 오른 1363.98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전년에 이어 일본과 대만 수준을 뛰어넘었다. 강 부장은 “대만은 대만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 지난해 3만5188달러를 기록했고, 일본은 발표된 전체 GNI 금액에 환율과 인구수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3만45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전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대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달러 기준 1인당 GNI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 통화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일본·대만 통화(원·엔·대만달러)의 절하율(가치하락률)은 각 4.3%, 7.4%, 3.0%다.1인당 GNI가 경제 선진국 평가 기준인 4만 달러를 수년 내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지만, 환율 변동성 등은 여전한 변수다. 강 부장은 “작년에는 수년 내에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명목 GNI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등을 감안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GDP 성장률 2.0%…속보치와 동일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2.0%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 또한 전분기 대비 0.1%로 변화가 없었다.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작년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이 수정됐다. 구체적으로 ▲수출(+0.5%p) ▲정부소비(+0.2%p) ▲수입(+0.2%p) 등은 상향 수정됐다. 반면 ▲건설투자(-1.3%p) ▲설비투자(-0.4%p) 등은 하향 조정됐다. 민간소비는 재화가 줄었지만, 서비스가 늘며 0.2%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4.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감소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늘며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0.8% 늘었고,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증가에 0.1% 증가했다.작년 우리나라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상승했다. 전년도 1.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2025.03.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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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심각하다”...KDI, 올해 韓 성장률 1.6%로 낮춰

경제일반

장기화된 고금리·고환율 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낮아졌다.11일 KDI는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0.4%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1월 0.3%포인트를 끌어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더 큰 폭으로 내렸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요 요인을 하나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대내외 요인이 모두 반영됐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난해 11월의 전망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점이 작용했다"고 했다.KDI는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1.8%→1.6%)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을 반영해 0.2%p 하향 조정했다.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해 설비투자 증가율(2.1%→2.0%)을 소폭 하향 조정했으며 경기 개선을 제약해온 건설투자의 회복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돼 전년(-2.7%)에 이어 –1.2%의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5%p 하향조정된 수치다.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경기 둔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KDI는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1.6%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실장은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며 "지난주 IMF에서 한국과 연례협의를 하면서도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던 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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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韓경제 성장률 2% 턱걸이…4분기 성장률 0.1% 그쳐

은행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내수 부진에 이어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년 성장률(1.4%)보다 높지만 작년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3일 20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2분기에는 -0.2%로 추락했다. 당시 한은과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효과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3분기(0.1%) 반등 폭이 미미하더니 4분기에도 0.1% 성장에 머물렀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한은의 전망치(0.5%)보다 0.4%p나 낮다. 한은은 비상계엄 등에 따른 소비·건설 경기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0.4%p에 이르는 예상치와의 격차가 대부분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것인지, 애초 한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도 2.0%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의료·교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2% 늘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0.5% 증가했고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의 호조로 1.6% 성장했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동반 부진으로 3.2% 뒷걸음쳤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0.3% 증가했고, 수입은 자동차·원유 위주로 0.1% 줄었다. 4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설비투자(0.2%p)였다. 민간소비(0.1%p)·정부소비(0.1%p)·순수출(수출-수입·0.1%p)도 양(+)의 수치를 기록했다. 각 0.2%p, 0.1%p, 0.1%p, 0.1%p만큼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반대로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0.5%p 깎아내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0.1%)과 서비스업(0.3%)이 성장했지만, 농림어업(-3.9%)과 전기·가스·수도업(-2.9%), 건설업(-3.5%)은 뒷걸음쳤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6%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웃돌았다.

2025.01.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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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하방위험 증가”…비상계엄 후 첫 경기 진단

산업 일반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 경기진단을 내놨다. 경제 심리 위축으로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린북에서는 ‘계엄’이나 ‘탄핵정국’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국내 상황의 불안함이 커진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며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과거 2016년 당시 그린북의 문구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 요인, 승용차 내수판매량과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10월 설비투자지수도 기계류(-5.4%)와 운송장비(-7.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8% 감소했다. 10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1.9%)와 토목공사(-9.5%)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4.0% 줄었다. 다만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1월 수출은 작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13 15:22

2분 소요
비상계엄 사태 후 경기진단…

정책이슈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다만 '계엄'이나 '탄핵정국'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기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었다.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증가했다.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정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 요인, 승용차 내수판매량과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10월 설비투자지수도 기계류(-5.4%)와 운송장비(-7.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8% 감소했다.10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1.9%)와 토목공사(-9.5%)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4.0% 줄었다.경제 또 다른 축인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11월 수출은 작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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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회복 어렵고 수출 증가세 둔화”...현대硏, 내년 韓 성장률 1.7%

정책이슈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7%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주요 기관에서 나온 전망치 중 가장 낮은 것이다. 미·중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 회복 제한, 중국 경제 부진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꼽았다.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내년도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들이 전망한 내년도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7%다. 이는 기존 2.2%에서 0.5%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현재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나온 내년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다.앞서 한국은행,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내년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최근 씨티·JP모건·노무라·바클리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8%다.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내수 경기의 지속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소비·설비투자·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위축 신호가 뚜렷하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을 하회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글로벌 통상 환경과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경제 부진 등 외부 요인도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 환경이나 불안정한 자산 시장 등이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설비투자 등의 경우 금리 하락과 정부 정책 지원에도 여전히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4.12.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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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또 내렸지만 '불안'…한은, 통화완화 속도 맞출까

정책이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 9월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에 이어 0.25%포인트(p) 추가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28일 미국과 보조를 맞춰 다시 금리를 낮출지 주목된다.1%대로 안정된 물가와 0.1%에 그친 3분기 경제 성장률 충격 등이 연속 금리 인하의 명분일 수 있지만, 최근 1,400원대를 찍은 원/달러 환율 탓에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한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준, 9월 빅컷 후 연속 인하…"인플레 여전히 다소 높아"연준은 6∼7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75∼5.0%에서 4.50∼4.75%로 0.25%p 낮췄다.9월 19일 0.50%p 인하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뒤 두 차례 연속 금리 하향 조정이다. 연속 인하의 근거로는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목표가 언급됐다.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FOMC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금융시장은 트럼프 재선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대대로 금리를 낮추자 대체로 환호하는 분위기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각 0.74%, 1.51% 올라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 0.1% 성장률 충격·1%대 물가…"금리인하로 내수 살려야"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 컷(0.25%p 인하)을 결정하면서 한은으로서는 일단 '금리 격차' 측면에서 인하의 부담이 다소 줄었다.한국(3.25%)과 미국(4.50∼4.75%)의 금리 차이가 1.75%p에서 1.50%p로 좁혀져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 수위가 조금이나마 낮아졌기 때문이다.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내외 금리차보다 더 강한 인하 명분은 한은의 전망치(0.5%)를 크게 밑돈 3분기 성장률(0.1%)이다.8개 세계 주요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평균 2.5%에서 2.3%로 0.2%p 떨어졌고, 한은 역시 28일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눈높이를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9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등 일각에서는 경기 하강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한은이 금리를 낮춰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내수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물가 흐름도 추가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올랐다. 9월(1.6%)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일 뿐 아니라, 2021년 1월(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중반,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둔화했는데, 이는 물가 안정의 기반이 견고해지는 과정"이라며 물가 관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 7개월만의 1,400원대 환율…28일 금리 낮추면 더 뛸 수도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른 환율은 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이다. 미국 대선 개표가 시작된 6일 원/달러 환율은 1,404원까지 뛰며 약 7개월 만에 다시 1,400원대를 밟았고, 7일에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00원 안팎에서 오르내렸다.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 전망과 함께 지난달 이후 계속 오르는 추세다.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실행으로 인건비와 물가가 높아지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기조적 달러 강세-원화 약세(가치 하락)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여기에 3분기 성장률 충격과 함께 수출 둔화 등 한국 경제의 취약 부위가 드러나면서 원화 약세(가치 하락)를 부추겼다.이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훌쩍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최근엔 1,400원대가 뉴노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이 총재도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 과정에서 환율 수준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트럼프 재선으로 美 인하 느려질 것"…한은도 통화완화 속도 조절 가능성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환율 리스크(위험)와 성장 부진의 원인 등을 근거로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시각이 다소 우세하다.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경기 악화보다 환율 상승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11월 한은은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성장률 충격이 수출 부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장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금통위가 지난달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당시 이미 경기 하방 위험을 인지했을 텐데도 11월 추가 인하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메시지를 준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통화 완화 속도나 폭이 당초 시장의 전망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인하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다.김완중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확정적 재정정책이나 반(反)이민 기조 등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선거가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온라인 이코노미스트

2024.11.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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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장 면했지만…3분기 GDP 성장률 0.1% 그쳐

은행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3분기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다. 역성장은 면했지만 사실상 정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1.5% 증가했다. 분기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반도체 불황이 닥친 2022년 4분기(-0.5%) 수출이 급감하며 역성장했다가 지난해 1분기(0.3%)에 반등했다. 지난 1분기에는 1.3% 깜짝 성장했으나 2분기(-0.2%)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3분기 GDP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다. 3분기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늘며 전 분기 대비 0.5%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1분기 0.7% 성장했으나 전 분기 -0.2%까지 후퇴하고 3분기 들어 반등했다.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를 중심으로 0.6% 증가했다.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2.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며 6.9% 증가했다.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은 부진했다. 3분기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기계 및 장비 등이 늘며 1.5% 증가했다. 이에 GDP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0.8%p로,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 한은은 “3분기 우리 경제는 내수가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수출의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소폭 성장했다”며 “순수출의 경우 정보기술 품목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감소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기여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이어 한은은 “올해 및 내년 성장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정보기술 사이클, 글로벌 교역조건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11월 경제전망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10.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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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창용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앞으로 3개월간 3.25%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며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5명은 기준금리 이번 인하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봤다"며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 명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되기 시작했고, 필요시 정부가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라고도 밝혔다.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3.50%의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 2021년 8월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다만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한국은행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기 전 높은 물가와 금리에 눌려져 있던 소비를 촉진시키고, 정책 영향으로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한국 3.25%, 미국 4.75∼5.00%) 1.75%p다.

2024.10.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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