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조금 입장 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개인과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상환기간 90일, 담보 비율 105%로 통일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마련되는 내년 3월 이후 재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r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최근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적발되면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업계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정부가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
#. 군 생활 중인 23세 김모씨는 지난해 50만원을 투자해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송아지를 구매했다. 농가가 대신 사육한 다음 2년 뒤 경매를 통해 얻은 현금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단기성 자금 운영이 어려운 자신에게 딱 맞는 펀딩이라는 판단에서다. #.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21일 K-콘텐츠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배우 박서준과 가수 아이유가 주연인 영화 &lsq
‘난방비 폭탄’ 여파로 유독 추운 겨울을 보낸 시민들의 올해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사회단체 너머서울은 6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연 ‘공공요금 폭등 증언대회’에서 지난달 13∼30일 시민 2349명을 대상으로 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개인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 대상의 80.9％는 지난해 1월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한 지 엿새 만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부산광역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분권형 공정 거래소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재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진 독점적 권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김상민 부산거래소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민당정
FTX 파산 사태 이후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FTX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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