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1시간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권이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 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에 착수해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간 회담을 진행했다.이 회담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의 논의가 지난 12일 첫 회의 이후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노조 측의 비공식 제안을 은행연합회장인 김 회장이 받아들여 성사됐다.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앞서 16일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SC제일·하나·대구은행장 등) 역시 간담회에서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한편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올 들어 더 커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서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임금인상과 점포폐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예정대로 9월 16일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파업 이후로도 사용자측과 타협을 찾지 못할 경우 9월 30일 2차 총파업도 진행한다. ━ ‘임금인상 5.2%’ ‘점포폐쇄 중단 요구’…사측은 무응답 14일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명동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총파업 간담회를 열고 오는 16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파업이 진행되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파업 당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한다. 금융노조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임금 5.2% 인상 ▶점포폐쇄 중단 ▶주 4.5일제 근무 도입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 중단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등이다. 사측은 1.4%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금융노조에서는 총파업 전까지 사용자측과의 교섭을 계속 시도하겠지만 현재까지 교섭에 나서겠다는 사측의 답변을 받지 못한 만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노조는 평화적 타결을 위해 지난 7일과 14일 대표단 교섭 재개를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은 대표단 교섭 대신 1대 1 대대표 교섭만을 주장했다”며 “노조는 국민이 겪을 불편을 생각해 대대표 교섭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사용자에게 오늘 오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이뤄진다면 임금인상률 요구를 기존에 내놨던 6.1%보다 낮은 한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5.2%로, 정규직 임금 대비 80% 미만인 저임금직군의 경우 10.4%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인상 외에도 금융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도 사측에 요구했다. 다만 이는 한정된 직원에 한해 향후 1년 간 시범실시로 수정제안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도 은행 점포폐쇄 중단과 함께 폐쇄 전 해당 지역 주민과 점포 근로자의 의견 청치 의무화도 요구했다.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도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돼 있는 산은법 개정 전까지는 부산 이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자와 정부가 동시에 답을 내놔야 하고, 그럴 경우 파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9월16일 총파업 이후로 9월30일 2차 파업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 등 총파업 당일 고개 피해 불가피 금융노조에서는 총파업에 돌입할 시 당일에 일부 지점에서 영업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소 인력이 남아 있는 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총파업 전날인 15일부터 신청을 받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고객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4% 이하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있는 만큼 담당 직원 공석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대부분 과·차장 이하인 만큼 점포 영업이 아예 중단되는 사례는 적을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은행 업무들이 전산시스템, 휴대전화와 인터넷 뱅킹에 의해서 처리되는 점을 본다면 고객 다수의 업무에서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6년 만의 총파업, 얼마나 참여할까 금융권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할 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2016년 금융노조 총파업 당시의 참가 인원은 1만800여명으로 이번에도 비슷한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노조 지부가 집행간부들만 참여하기로 하면서 총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금융노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불참 결정이 있지 않았다”며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 해당 지부 조합원들이 혼란스럽겠지만,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총파업 참여 인력과 관련해서 박 위원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참여율보다는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중요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통해서 금융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시중은행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9월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016년 성과연봉제 등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인 후 6년 만이다. 이번에는 직원 임금 인상 등이 파업의 명분이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최대 실적과 이에 따른 임원의 성과급 지급이 최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어, 국민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연봉 6.1% 인상 협상 결렬 후 ‘총파업’ 예고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다음 달 16일 총파업을 앞두고 8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12개 지방지부 순방을 마쳤다. 이 지방순회는 총파업 일정과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금융노조는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지부들을 방문할 계획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투표는 이달 19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엔 국민,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 전국 39개 은행의 노조원 10만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번 총파업 목표는 ▶조합원의 정당한 보상 쟁취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공공기관 탄압, 관치금융 부활 저지 ▶금융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이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노조소식을 통해 “정당한 보상, 신규채용 확대와 정년연장 효과가 없는 임피제 개선, 주 4.5일제, 국책은행지방 이전 반대, 공공기관 탄압중단, 관치금융 경고, 임금체계 개악 반대, 해고간부 복직 등은 대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효과가 큰 총파업을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7월 6일 사측의 대표 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교섭이 결렬된 후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 측은 올해 6.1%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협의회는 1.4%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사측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 이자잔치 비판 높아…총파업, 여론 악화 가중할 수도 금융노조가 6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까지 대출 급증에 따라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이 올해는 금리 인상을 통해 호실적을 예고하면서 이자장사 비판에 휩싸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은행원의 평균 연봉도 1억원이 넘고 최근 2년 간 임원들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은 상황에서 연봉 인상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할 경우 여론 비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4대 은행 직원의 작년 평균 연봉은 ▶국민은행 1억1200만원 ▶신한은행 1억700만원 ▶하나은행 1억600만원 ▶우리은행 97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20일 “금리 상승기에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의 펜데믹 고통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번 은행이 임원들에게 1000억원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수령한 성과급은 총 10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은 이자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이라며 “연간 10억원이 넘는 성과급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0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10일 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 '2021 산별 임단투 승리 온·오프라인 총파업 결의대회'을 개최하고 총파업 소식을 전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이 결렬돼 지난 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92.47%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사측은 1%대의 임금인상률을, 노조는 2%대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다음 달 금융노조 38개 지부 1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은행 지점 등에서 행원들의 중식시간 동시 사용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5개월 간 인내심을 갖고 사측의 교섭태도 변화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금융노조는 곧 중식시간 동시 사용 태업을 준비할 것이고 오늘 10월 대한민국 모든 은행을 멈추는 총파업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사실상 테크핀에 여신 사업권 부여한 것”… 규제 공백 우려도 네이버의 금융서비스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4월부터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은 소액이지만, 향후 거래 데이터가 쌓이면 후불 결제 한도를 늘리면서 결제 시장 내 지위를 높여갈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카카오와 토스 등의 진입도 예상되어 향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장을 나눠 가져야 하는 신용카드업계 등 기존 금융권에서는 ‘불공정 경쟁’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네이버페이의 ‘소액 후불 결제’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해 네이버페이에 후불 결제를 허용해주는 결정이다. 덕분에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부족한 결제 금액만큼은 후불 형식으로 상환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한도는 30만원으로 이름 그대로 ‘소액’이긴 하지만, 비금융 사업자인 ‘테크핀’ 업체가 라이선스 없이 여신(후불) 기능을 확보한 최초의 사례다. ━ 라이센스 없는 ‘테크핀’의 후불 결제 진출 후불 결제 시장에서는 국내 최대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자회사를 통해 후불 결제 서비스를 갖추면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쇼핑과 콘텐트 등 생태계를 갖춰 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80% 이상으로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네이버페이를 통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네이버페이는 신용카드사와 달리 여신(후불) 혜택이 없다는 점은 큰 약점이었다”며 “네이버페이 월평균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19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30만원 한도는 작지 않은 규모”라고 지적했다.카드 결제 수수료를 아낀 비용은 적립 혜택 등으로 제공되고 다시 고객과 거래액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2020년 6월 ‘미래에셋대우CMA 네이버통장’을 출시한 뒤 이 통장으로 충전한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액의 0.5%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고 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네이버 생태계 내에서 커머스 재구매 결제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지난 2019년 4분기 4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1분기 5조원을 넘었고, 2020년 2분기엔 6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4분기에는 7조8000억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테크핀’ 업체들의 후불 결제 시장 진출은 계속될 전망이다. 네이버 이후에도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이 상반기 중으로 특례 신청을 통한 후불 결제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에 두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지난 2020년 3분기까지 누적 결제액만 47조원에 이른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결제액만 합쳐도 연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이 자체 후불 결제 서비스를 갖추면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네이버와 카카오 자체 생태계에서 소화하게 되는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금융 업계는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후불 결제 시장 진출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카드 업계는 전통적 신용카드 발급자의 월 평균 결제 금액이 60만원 가량이기 때문에 30만원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신용 카드나 후불 결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발급 시 고객 신용등급 등 절차가 필요한 카드업계와 달리 핀테크 업체들의 후불 결제 서비스는 아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다.네이버를 필두로 거대 핀테크 업체들과 직접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 기존 카드 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업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테크핀’ 업체들에게는 규제 없이 사업을 허용해줬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장은 30만원이라고 하지만 향후 한도가 증가하게 되면 소액 후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며 “반면 카드사들은 여전법에 따라 카드 혜택이나 가맹점 수수료율, 자산 대비 대출 규모 등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핀테크 업체를 향한 특혜” 지적 확산 ‘테크핀’ 업체들의 특혜 시비는 이미 지난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준비되면서부터 부각되던 문제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은행처럼 자금이체업을 하도록 하고, 별도 등록 없이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네이버페이에 후불 소액 결제 서비스를 허용해준 이상 통과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전금법 개정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과 금융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는 올 3월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등 사업자들에게 소액 후불 결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빅테크·핀테크를 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