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CVC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해외투자 요건 완화는 제외돼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분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액은 8815억원으로 전년동기(2조2214억원) 대비 60.3%나 감소했다. 2022년 누적 투자 금액 또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원으로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규제로 인해 실질적 벤처투자 활성화 어려워 재계는 벤처투자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CVC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할 대표적인 규제로 외부자금 비중 제한과 해외 벤처 투자 비율 제한을 꼽았다.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펀드 조성이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벤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업계에선 일반적으로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시 운용주체가 50%씩 출자하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된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 CVC는 외부투자자가 40%까지만 출자가 가능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제도를 악용한 재벌들의 해외 사금고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 과정 중 중소벤처부와 공정위는 “CVC 허용과 관련,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말 일반 지주회사에게 벤처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기존 VC보다 강한 규제를 받았다. CVC 허용으로 비금융 대기업이나 지주회사가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 총수일가 사익편취 경로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공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안정장치로 CVC에 투자행위 외 타 금융업을 금지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산업 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CVC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당시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VC 제도의 시장 안착 작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 완화는 추후 논의하겠단 입장이었다. 이후 CVC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만큼 재계에서 다시 제도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모양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투자 활성화 방안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한 지주회사 소속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대50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을 검토했으나 외부자금 출자 한도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주사 CVC 관련 규제 완화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해왔다. 대한상의의 투자 촉진 방안에는 금산분리 완화와 CVC 관련 제한 해제 등이 포함됐다. 규제 자유로운 해외 CVC 투자 활발국내와 달리 해외는 CVC와 관련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일반지주회사의 CVC의 설립 방식이나 펀드 조성 시 지켜야 할 특별한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이 각자의 생태와 사정에 맞게 CVC와 펀드의 구조를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에 적합하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CVC 구글벤처스나 인텔의 인텔캐피털 등이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대표적 스타트업을 발굴해왔다. 실제로 글로벌 CVC들은 투자 혹한기에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글로벌 CVC들은 지난 한 해 유럽에서 이뤄진 연간 투자 라운드 참여율 22%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가치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가치는 2019년 1조3546억 달러에서 올해 3조8451억 달러로 183.9% 증가했지만 한국은 290억 달러에서 325억 달러로 1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유니콘 기업가치 중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0.8%로 급감했다. 정부도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3법은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 허용(공정거래법 개정)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공정거래법 개정) 등이다. 그러나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해외투자 요건 완화는 제외됐다. 국내 투자 활성화 목적에 부합한 제한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벤처투자업계는 규제 완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벤처활성화 3법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활력 제고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 도입 및 벤처생태계 글로벌화 대책 마련은 어려운 시기 벤처기업의 자금 및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출활성화 및 금융공급,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을 고려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기업 총수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기업으로서 국내 벤처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 섰던 정보기술(IT) 기업들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 변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에 따르면, 일부 기업집단들에서 총수‧총수2세‧총수일가가 0.1% 안팎의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각각을 살펴보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60개 집단, 2421개사)에서 총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사(10.8%)에 이른다. 이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다.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주요 집단은 중흥건설(22.81%), 부영(21.56%), 아모레퍼시픽(19.49%), DB(17.96%), 태광(13.46%)이다. 반면, 총수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대방건설(0%), DL(0.003%), SK(0.025%), 태영(0.05%), IMM인베스트먼트(0.07%)로 집계됐다. 총수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계열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에 이른다. 부영(3개), 코오롱(2개), 아이에스지주(2개), 현대자동차(1개), 카카오(1개), 셀트리온(1개), 네이버(1개), HDC(1개), 영풍(1개), KCC(1개), SM(1개), 중앙(1개)이다. 이 가운데 아이에스지주와 중앙은 대기업으로 새로 지정된 곳이다. 총수 2세는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지분율은 5.5%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30.7%), 반도홀딩스(12.1%), DB(10.8%), 동원(9.8%), 중흥건설(7.8%)이다. 반대로, 총수 2세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OCI(0.0001%), 카카오(0.002%), 두산(0.007%), 미래에셋(0.011%), 삼천리(0.015%)다. 총수 2세가 소속 25개 계열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14개 집단에 이른다. SM(3개)‧반도홀딩스(3개)‧엠디엠(3개)‧한국타이어(2개)‧장금상선(2개)‧아이에스지주(2개)‧중앙(2개)‧하림(2개)‧한화(1개)‧영풍(1개)‧동원(1개)‧한라(1개)‧넥슨(1개)‧중흥건설(1개)이다. IT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한 변화다. IT업종 주력 집단들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해당 IT 기업은 자산가치가 10조원을 넘는 공룡 기업들이다. 카카오(자산가치 약 19조9000억원),네이버(13조6000억원), 넥슨(12조원), 넷마블(10조7000억원) 총수일가도 마찬가지다. 평균 지분율 10.0%로 60개 집단의 48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열사(2421개)의 약 19.8% 비중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는 42개 집단 소속 123개사(5.1%)로 지난해(80개사)보다 43개사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35.59%/5.24%), 한국타이어(32.88%/2.10%), 중흥건설(32.23%/22.81%), DB(29.09%/17.96%), 반도홀딩스(24.77/10.43%)이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14%/0.07%), SK(0.49%/0.03%), 현대중공업(0.49%/0.41%), 카카오(0.68%/0.67%), 하림(0.90%/0.56%)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기타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KCC(30.0%), 효성(11.7%), 동국제강(8.7%), OCI(8.5%), GS(8.4%)로 집계됐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 중흥건설(22.81%), 부영(21.56%), 아모레퍼시픽(19.49%), DB(17.96%), 태광(13.46%) ▶총수 지분율이 ‘낮은’ 집단 대방건설(0%), DL(0.003%), SK(0.025%), 태영(0.05%), IMM인베스트먼트(0.07%)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 한국타이어(30.7%), 반도홀딩스(12.1%), DB(10.8%), 동원(9.8%), 중흥건설(7.8%) ▶총수 2세 지분율이 ‘낮은’ 집단 OCI(0.0001%), 카카오(0.002%), 두산(0.007%), 미래에셋(0.011%), 삼천리(0.015%)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 KCC(35.59%/5.24%), 한국타이어(32.88%/2.10%), 중흥건설(32.23%/22.81%), DB(29.09%/17.96%), 반도홀딩스(24.77/10.43%)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 IMM인베스트먼트(0.14%/0.07%), SK(0.49%/0.03%), 현대중공업(0.49%/0.41%), 카카오(0.68%/0.67%), 하림(0.90%/0.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표시: (총수일가/총수단독)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지난해 감소세였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58.0%)이 지난해(57.0%)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의 지분율이 0.1%포인트 줄어든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1.0%포인트, 자기주식 지분율은 0.1%포인트 각각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전체 내부 지분율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 최근 5개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8.0%→2018년 57.9%→2019년 57.5%→2020년 57.0%→2021년 58.0%로 4년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몸집이 큰 상위 기업집단일수록 계열사 지분율과 전체 내부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와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중 상위 10개 집단의 최근 20개년간 내부 지분율은 2002년 45.9%→2008년 48.3%→2014년 52.5%→2020년 56.8%→2021년 57.7%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계열사의 지분율도 같은 기간 42.2%→44.7%→49.5%→54.2%→55.2%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계열사의 지분율이 전체 내부 지분율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총수의 지분율은 1.4%→1.1%→0.9%→0.8%→0.8%로, 총수일가 지분율도 3.3%→3.2%→2.8%→2.5%→2.4%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밖에 총수가 없는 집단(11개)의 내부 지분율은 59.0%를 보였다. 동일인･계열회사･비영리법인 지분율이 줄어 지난해(9개 집단 60.5%)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총수 있는 집단에 신규 지정된 기업은 대방건설·반도홀딩스·아이에스지주·엠디엠·중앙·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反 “이미 노조 권한 보장” vs 贊 “독단 경영 견제 수단” '노동(근로)이사제’는 노사 갈등 기폭제인가, 신뢰 회복 주춧돌인가.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재계는 “대결 구도인 국내 노사관계 상황에서, 노동이사 선임은 이사회 내의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노동계는 “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이사를 선임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11월 25일 1년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국내에 산별노조(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에 의해 조직된 노동조합) 구조가 정착돼 대부분의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올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김주영·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세부 내용엔 차이가 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3건의 개정안 가운데 노동이사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개정안으로 꼽힌다. 발의안에 따르면 근로자 500명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사내이사) 가운데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500명 미만 기관은 1인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노골적 불만도 김주영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1인 이상을 노동이사(비상임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자 과반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가 근로자 대표가 된다. 김경협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1인을 노동이사(비상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과반의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노조 대표이며,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로 규정된다. 3건의 개정안 가운데 김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 입장과 유사하다는 평가다.재계에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대립적 노사 관계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 대립의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이사회에서조차 노사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3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노동이사 선임은 이미 비대한 노조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 개정안의 경우 노동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상임이사지만 해당 기관과의 근로관계는 유지하며, 노동이사 임기에 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임원 신분인 상임이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는 직책인데 반해, 이 개정안의 노동이사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 또 이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반면, 노동이사는 3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일각에선 한국처럼 주주자본주의 체제인 미국, 영국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데다, 노동이사제를 시행해온 일부 유럽 국가들이 노동이사제를 축소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의 상위 30개(시가총액 기준) 기업 중 알리안츠그룹·바스프그룹 등이 노조의 경영 참여,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독일 국적을 포기한 사례도 거론된다. ━ 노동계 “사외이사는 거수기, 대주주 견제장치 전무”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 등에서는 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노동이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이다. 대주주 등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주주총회 과반 동의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다 보니, 지배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고 있다”며 “말만 사외이사고 사실상 거수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9일 발표한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상장사 266개에서 2019년 5월 15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상정된 이사회 안건 중 무려 99.51%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의 0.49%(부결 8건, 기타 23건 등 총 31건)에 불과했다.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32개의 상장회사의 이사회 원안 가결률은 100%로 집계됐다. 이사회 내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감사위원회 등 내부위원회 역시 원안 가결률이 99.40%에 달했다.266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1696명) 중 50.9%를 차지했다. 이들 상장회사가 현행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 수(745명)보다 119명 많은 숫자다. 여기에 사외이사의 올해 이사회 참석률은 96.5%에 달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사외이사의 수와 이사회 참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외이사가 대주주 거수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정태순 회장, 선박 투자도 활발… ‘아들 회사’ 키워 승계 발판 이미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회사 중에 아시아 인트라 해운사인 ‘장금상선’그룹이 새로 포함됐다. 장금상선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아시아 역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다. 해운업계의 맏형격인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은 1948년생으로, 국내 해운사단체인 한국선주협회의 30대 회장을 맡고 있다.장금상선그룹이 올해 자산 5조원을 넘겨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있었던 ‘흥아해운’과의 빅딜이 큰 영향을 끼쳤다. 선복량 기준 국내 4위 선사인 장금상선은 5위인 흥아해운이 분리한 컨테이너 사업부문을 인수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들의 자산 규모도 늘었다. 장금상선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비상장 기업인 탓에 그동안 지배구조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재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 회장이 고령(72세)이기 때문에 승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관심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름이 드러나는 인물은 정 회장의 아들 정가현 장금마리타임 사내 이사다. 정 이사가 100% 지분을 가진 관계사들이 지난 10여 년간 고속성장해 승계의 디딤돌은 거의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 관계자는 “장금상선은 비상장사인데다가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승계의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며 “정 이사 소유 회사들이 이미 그룹의 중추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번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이 승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중 합작기업’으로 출발해 정태순 회장 개인회사로 장금상선그룹의 모태는 한·중이 수교를 맺기 전인 1989년 홍콩에 설립한 한·중합작회사 ‘장금유한공사’다. 한국 동남아해운과 중국 시노트란스가 50대 50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한국해양대를 졸업해 동남아해운에서 근무하던 정 회장은 장금유한공사의 초대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1998년 중국과 한국 자본이 철수하자 이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고, 1999년 국적선사인 장금상선을 설립해 현재 공정가치 5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키워냈다.장금상선의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해졌다. 현대상선, 지금은 사라진 한진해운 등 원양선사들이 글로벌 치킨게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가운데,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등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영업하는 근해선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아시아, 특히 중국 지역에서 장금상선의 영업력이 이 회사를 키워낸 가장 큰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하지만 역내 해운사들도 최근 들어 위기감이 커졌다. 역내 선사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 정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했다. 2017년 설립된 한국해운연합(KSP)의 초대 회장을 맡으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KSP는 인트라 아시아 항로를 운영하는 국적 컨테이너 선사 간 자발적 협력 체제로, 국내 업체간 과잉경쟁을 막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KSP의 진짜 역할은 ‘구조조정’이었다. 여기서도 장금상선이 나섰다. 장금상선은 2019년 11월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사업부문(흥아라인)을 360억원에 인수했다. 장금상선의 자산 규모가 늘어난 것도 이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흥아라인의 자산규모는 4110억원이다. 장금상선은 이 법인을 올해 말까지 장금상선 컨테이너 사업부문과 합칠 계획이다.장금상선그룹 소속 회사들의 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내 법인은 17곳인데 이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곳은 장금상선(1조7241억원), 시노코페트로케미컬(2조5340억원), 장금마리타임(9578억원), 시노코탱커(3100억원), 한성라인(2681억원) 등 5곳이다. 이 법인들의 자산은 2018년 말 대비 1년 새 1조원 넘게 늘었는데, 대부분이 선박 매입으로 인한 부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 곳곳에 보이는 ‘아들회사 일감 몰아주기’ 흔적 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승계’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승계 작업에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다만 장금상선그룹의 승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중 상장사가 전무한데다, 정 회장의 지배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국내법인 중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장금상선의 지분 16.85%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83.15% 중 82.07%는 홍콩법인인 장금유한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도 정 회장이 모두 가지고 있다. 자산가치가 높은 계열사 지분도 대부분 장금상선과 정 회장이 모두 가지고 있는 구조다. 2016년 말까지만 해도 계열사인 국양해 운과 국양로지텍이 장금상선의 지분을 각각 8%, 1%씩 보유하고 있어 순환출자 구조가 있었지만 이 역시 정리했다.승계를 위한 작업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정 회장의 아들인 정 이사의 개인회사를 우량 계열사로 키워놓았다. 정 이사는 그룹 내 가장 자산규모가 큰 시노코페트로케미컬을 비롯해 장금마리타임, 시노코 탱커 등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자산 규모로 따져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 이사 소유의 3개 회사 자산은 3조8018억원으로, 장금상선그룹 공정자산(6조3880억원)의 60%에 달한다.정 이사는 2008년 자본금 5억원으로 ‘장금마리타임’을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9578억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2008년(180억원) 대비 약 50배 이상 커졌다. 장금마리타임은 설립 초기 장금상선, 조강해운과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했다. 2009년 매출 중 내부거래 비율이 50.5%에 달했고, 2010년에도 31.4%가 내부거래로 이뤄졌다.하지만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점차 낮아졌고 현재는 내부거래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정 이사가 2011년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만든 시노코페트로케미컬도 지난해 자산총액(2조5340억)이 2012년(202억원) 대비 125배로 커졌다.정 이사의 회사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올라서면 승계는 마무리된다.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금유한공사 혹은 장금상선의 지분을 정씨가 사들이는 방법도 있다. 장금마리타임에는 1631억원, 시노코페트로케미컬에는 1387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있다.하지만 장금상선그룹의 이런 승계 작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장금상선은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어도 될 회사들을 찢어놓고 마음대로 일감을 주는 구조”라면서 “이 때문에 오너일가의 개인회사는 장금상선의 영업력과 신뢰도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듯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여세 한 푼 안내고 아들에게 재산을 넘긴 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거래는 계열사가 아닌 화주와 이뤄지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규제와는 관련이 없단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다만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을 올해 2월부터 제정해 실시하는 만큼 이같은 방식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사업 기회의 제공 행위’를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로 보고 회사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기회 제공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회사가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오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실제 회사의 등기사항을 보더라도 이 같은 의심이 가능하다. 정 이사가 지분을 모두 보유한 장금마리타임, 시노코페트로케미컬 등은 모두 김남덕 장금상선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부사장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장금상선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핵심 인물로, 조강해운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다.그런데 김 대표가 이 회사들을 경영하는 동안 장금마리타임이나 시노코페트로케미컬은 크게 성장한 반면, 같은 해운업 계열사인 조강해운은 사세가 완전히 줄었다. 2008년만 해도 2642억원에 달했던 조강해운의 매출은 2017년엔 57억원에 그쳤고, 지난해 매출은 7억원에도 못 미쳤다. 조강해운과 장금마리타임의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만큼 사실상 조강해운의 일감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금상선 관계자는 “장금상선과 장금마리타임, 시노코페트로케미컬 등은 독립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 상장설 돌지만 상호출자제한 부담에 가능성 적어 재계에선 상장계열사가 하나도 없는 장금상선의 기업공개(IPO)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된 회사 중 상장 계열사가 한 곳도 없는 곳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장금상선이 IPO를 추진할 것이라는 풍문은 여러차례 나왔다. 해운업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IPO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 회사 운영에 다양한 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움직임이 감지된 적은 없다. 장금상선 관계자는 IPO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선 승계 작업을 진행하며 장금상선 혹은 정 이사 소유 회사의 상장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공정자산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장금상선 입장에선 우려사항이다. 자산이 10조원을 넘어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장금상선그룹의 공정자산을 6조3880억원으로 집계했지만 만약 이 회사가 상장해 K-IFRS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운용리스 선박이 부채로 잡혀 부채와 자산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자산 집계에 K-IFRS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공정위,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검토…“제도와 부작용 구분해서 규제해야” 대기업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수술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지주회사 규제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들이 설립 목적과 달리 배당 외 수익에 의존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주회사가 이제는 ‘재벌개혁’의 이름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지나치게 오락가락한다는 볼멘소리도 쏟아져 나온다.지난 7월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한국경쟁법학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6차에 걸쳐 진행된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논의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부채비율 상향, 공시 강화, 공동손자회사 금지 등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와 지주회사의 사익 편취 수단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의무지분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세울 때 총수 일가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분 비율을 상향 조정해 적은 돈으로 손자회사를 세워 지배력을 확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주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세울 때는 상장회사는 20%, 비상장은 4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증손회사의 지분율은 100%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의무지분율이 상향되면 다시 수조원을 투자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재계는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일부 지분을 정리하면 오히려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를 통한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도 손을 볼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율이 20~40% 구간에서는 자회사 배당금의 80%, 지분율 40% 초과시에는 100%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비상장사는 40~80% 구간에서는 80%, 80% 초과 지분을 보유할 때는 100%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수익으로 치지 않아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제 혜택 구간을 높이거나, 익금불산입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줄일 수 있다. ━ 지주회사 제도 ‘금지→부활→장려→규제’ 지주회사는 주식으로 다른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 보유 회사의 경영을 지휘·감독하고 이들로부터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로열티) 등을 받는다. 한국은 1986년대부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전면 금지해왔다. 대기업 독점 등을 우려해서다. 한 회사가 많은 자회사를 두면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그러자 당시 대다수 대기업들은 금지된 지주회사 체제 대신 순환출자 구조를 구축했다. ‘A회사→B회사→C회사→A회사’ 형태로 돌아가면서 지분 고리를 엮는 것이다. 기업 총수들은 이런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적은 지분을 갖고도 전 계열사를 좌지우지했다. 당시 정부도 이를 용인했다. 기업의 ‘덩치’를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순환출자 구조에선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와 외형 확장이 쉽다.그러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한 계열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다른 계열사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외환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순화출자 해소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9년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지주사회사 체제를 부활시켰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재벌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지주회사 체제가 되면 기업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식으로 지분 구조가 단순해진다. 한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흔들리진 않는다. 법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는 서로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아 지분을 떼어 팔기도 쉽고 사서 붙이기도 쉽다. 그만큼 잘 안 되는 사업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또 대주주들이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등 기업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강조됐다.정부의 장려 속에 2003년 LG그룹을 시작으로 SK·두산 등 재계 전반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랐다. 지난 2006년 31개였던 지주사는 10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주회사 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 요건을 완화하며 또한 번 전기를 맞았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는 30%에서 20%로, 비상장회사는 50%에서 40%로 축소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도 종전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했다.아울러 자회사-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100% 증손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를 주식 처분까지 늦췄다. 또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과 관련해 법인세 감경 혜택 등도 줬다. 반대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고, 2014년부터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CJ·롯데 등 주요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속속 전환했다. ━ 공정위 “지주회사 체제, 사익편취 용도로 변질” 이렇게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던 정부가 최근 들어 지주회사를 향해 칼을 빼 든 건 소유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일부 조건을 부여해 도입한 지주회사가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열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기보다는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매개로 내부거래를 하면서 총수일가의 지갑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3일 공정위가 공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수익에서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43.4%) 비중이 배당 수익(40.8%)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배당 외 수익과 관련된 거래는 전부 수의계약이었고 소액 거래가 많아 대부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부담을 지는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손자회사·증손회사까지 세워 내부거래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2006년 평균 9.8개에서 2015년 10.5개로 소폭 증가한 반면, 손자회사는 6개에서 16.5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이렇게 손자회사 등을 늘린 후 내부거래로 손쉽게 부를 쌓았다고 보고 있다.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대기업 평균(14.1%)의 4배 수준이다.하지만 재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의 규제 추진을 두고 먼저 떠오른 논란은 지주회사가 받은 돈이 과도한지 여부다. 특히 브랜드 사용 거래는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까다롭다. 재계는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주회사가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기업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는 “해외 주요 대기업 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1~2.0% 수준으로 국내의 브랜드 사용료율(0.007~0.75%)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크리스피크림도넛은 매출액의 2%, 메리어트 그룹은 5~6%를 브랜드 사용료로 지주회사에 지급한다. 일본 야후도 미국 야후에 총이익의 3%를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한다. 최근 지주사로 전환한 한 대기업 임원은 “별도로 영위하는 사업이 없는 게 지주회사라 당연히 내부거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정상적 거래까지 부당 내부거래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판단하면 지주회사 체제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브랜드 로열티 수준 두고 논란 재계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에 떠밀려 수조원을 들여 지주사 전환을 마쳤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규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전경련 주최로 열린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지주사는 과거에 불법이어서 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출자라는 재주를 부릴 수밖에 없었다”며 “어렵게 만들어놨더니 다시 지주사로 전환하라면서 기업의 존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부작용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진보 경제학자는 “부작용을 규제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필요할 땐 특정 제도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만능 처방인 것처럼 선전하다가 갑자기 부작용이 있으니 규제하겠다고 나서면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순환출자’ ‘지주회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편법이나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 그룹의 계열 분리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이다. 20년 가까이 나온 이야기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서다. SK케미칼의 지주회사 전환은 SK 형제들이 둥지를 떠나는 첫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8월 21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이천포럼’이 열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개막사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맡았다. 포럼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도 참석했다. 모처럼 SK그룹의 오너 네 명이 함께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였다. 5일 후 이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8월 26일 화성 선산에서 열린 고 최종현 회장 19기 자리다. 최종현 회장 기일에 4형제가 모두 참석한 것은 5년 만이다.SK 4형제 사이가 어느 때보다도 원만해 보인다. 공식석상에서 이들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했다. 지난 10여 년간 SK그룹은 다양한 악재에 시달렸다. 분식회계 사건,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공격, 총수 형제의 구속까지 겪었다. 위기를 겪으며 형제간 우애가 더욱 깊어진 느낌이다.결속을 강조하는 모습 뒤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흘러 나오고 있다. SK그룹의 계열 분리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이다. 1998년 최종현 전 SK 회장의 타계 이후 SK그룹의 계열 분리설은 끊이지 않고 나왔다. 20년 가까이 나온 이야기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서다. 지난 6월 SK케미칼은 지주회사 전환 선언을 했다.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의 행보엔 더욱 속도가 붙었다. 6월 이후 진행한 주요 SK그룹 매입·매각만 10여 건에 달한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네트워크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키우는 중에 SKC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그룹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 SK 계열 분리설이 다시 시중에서 높아진 배경이다.계열 분리를 놓고 SK 형제들이 그렸던 밑그림은 지난 10여 년간 상황에 따라 변해 왔다. SK 형제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였다. 합의점을 찾아 계열 분리 청사진이 나올 때마다 SK 형제들은 주식을 매입·매각했다. SK 그룹 오너 일가만큼 주식 매입·매각을 자주 진행한 곳은 재계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19년 동안 SK의 오너들은 주식을 수시로 사고 또 팔았다. 이해관계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며 그룹과 가족의 미래를 그렸다. 이 과정에서 SK만의 독특한 특징도 볼 수 있었다. 경영권을 놓고 사촌 간의 언쟁은 있었지만 분쟁은 없었다. 소버린 경영권 공격과 최태원·재원 형제의 수감 중에도 불협화음은 나오지 않았다. SK그룹의 한 퇴직 임원은 “이들은 형제간 의견 다툼을 세상이 모르게 처리했다”며 “형제간 분쟁으로 위기에 몰린 다른 대기업 오너 일가와 다른 SK 문화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 98년 형제간 협력으로 경영권 확보 SK그룹 형제 경영은 시작부터 위기였다. 98년 8월 최종현 전 회장이 별세할 당시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형제들 개개인이 보유한 주식으론 기업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웠다. 최종건·종현 회장의 아들 5형제와 친인척들은 장례식을 진행하며 후계자를 정해야 했다. 이들은 낮에는 조객을 맞고 밤에는 후계 논의를 벌였다. 먼저 큰형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 (2000년 8월 작고)이 그룹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이를 고사했다. 그는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며 최태원 회장을 추천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이들은 오너 패밀리가 가진 지분을 최태원 회장에게 몰아줘 그를 주주권 대표에 앉히고, 그룹 회장에는 전문경영인을 앉히자는 결론을 내린다. 최종현 전 회장의 지분은 최태원 회장에게 승계됐고,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여동생 최기원씨는 상속포기 각서를 썼다. 그룹 회장에는 구조조정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던 손길승 부회장이 추대됐다. 형제들의 도움 덕에 최태원 회장은 2001년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SK C&C 지분 49%를 확보한다. 이를 기반으로 SK㈜와 SK텔레콤, SK글로벌 등 주요 계열사를 장악했다.형제들이 후계구도를 빠르게 합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2세 경영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이 적었다. 각자 자기 몫만 생각하다간 경영권을 못 지킬 가능성이 컸다. 둘째는 형제 관계다. 먼저 최윤원·신원 형제가 경영권을 욕심내지 않았다. 여기에 최태원·재원·창원 형제는 유독 우애가 깊었다. 최창원 부회장은 2001년 최태원·재원과의 관계를 묻는 언론 인터뷰에서 “골목에서 형들과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하며 자랐다”고 말한다. 이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경영 공부를 함께 해 왔다. 남은 세 형제 중 가장 연장자이자 이미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최태원 회장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렸다. 이후 SK그룹은 최태원 회장(SK㈜·SK텔레콤·SK해운), 최재원 부회장(SKE&S), 최신원 회장(SKC), 최창원 부회장(SK케미칼·SK건설)이 각각 경영해 나간다.그룹의 리더를 정하고 한숨 돌리자마자 일이 터졌다. 2003년 2월 SK글로벌(SK네트웍스의 전신)과 SK해운의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한다.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이 구속되고 기업의 컨트롤타워였던 구조조정추진본부도 해체한다. 이 와중에 오너 일가는 지분의 상당수를 잃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4월 헤지펀드인 소버린자산의 공격이 시작된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에 따른 경영 공백을 틈타 SK의 지분을 14.99% 매입하며 2대 주주로 등극했다.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SK와 경영권 갈등을 벌였다.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은 2005년 3월에야 진화된다.결국 SK는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한다. 지주사 전환을 시작한 배경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투자와 사업부문 분리로 사업구조가 명확해지고 사업부문의 전문역량 강화로 경영 효율성이 높아져 기업 가치와 대외신인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버린 방어를 마무리할 즈음 최신원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도 지분을 늘리기 시작한다. 최창원 부회장의 SK케미칼 매입은 2004년 말, 최신원 회장의 SKC 지분 매입은 2005년에 시작된다. 최신원 회장의 SKC 지분은 2005년 0.8%에서 2006년 46만5000주 지분율 1.34%로 늘어났다. 최신원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영향권에 있는 SK네트웍스의 지분도 처분한다.최신원·창원 형제가 지분을 늘리자 언론에선 계열 분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SK 관계자들은 한사코 부인했다. 당시 SK그룹 관계자는 “계열 분리나 분가는 98년 최종현 선대회장의 타계 이후부터 계속 오르내린 이야기”라며 “현재 대주주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각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계열 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한창이던 2006년 상황을 살펴보자. SK케미칼은 SK해운과 워커힐이 보유한 SK건설 주식 377만 9578주를 장외거래로 취득했다. SK케미칼의 SK건설 보유지분은 종전 39.4%에서 58.03%로 늘어난다. 지주회사 전환을 1년 앞두고 최창원 회장은 자신의 몫인 SK케미칼과 건설 지분 확보에 속도를 올렸다. 당시 SK해운은 SK건설 지분 30.94%를 보유한 2대 주주였다. SK㈜가 7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이었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SK건설에 대한 지배력이 크게 줄었다. 최태원 회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진행 가능한 일이란 평가다.2007년 SK는 지주회사로 변신에 성공한다. SK를 SK와 SK에너지로 나눠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제3의 창업’을 선언한다. 형제간 기업도 각각 최태원(SK그룹 회장), 최재원(SKE&S·네트웍스), 최신원(SKC), 최창원(SK케미칼·SK건설)으로 교통 정리된다. 조용한 듯싶었지만 세간에선 다시 계열 분리 이야기가 나왔다. 지주회사 구조에서 SK케미칼과 건설이 빠져 있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2008년 11월 최신원 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SK네트웍스와 워커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소버린 공격과 지주회사 전환 당시 최신원 회장은 최종건 회장 35주기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SK네트웍스와 ㈜워커힐의 경영권을 맡는 대신 그룹의 주력인 에너지와 텔레콤 등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은 확실히 넘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최신원 회장은 SK 증권에 대해서도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당시 최신원 회장 측 고위 임원은 “총수일가 간에 책임경영 영역 조정안을 놓고 물밑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태원 회장 측 관계자는 “최신원 회장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주 가족 간에 대화 내용은 모르지만,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최신원 회장의 제의에도 기업 구도엔 변화가 없었다. 2011년 2월 SK네트웍스는 주주총회를 열고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같은 날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도 SK가스 사내이사로 신규 임명됐다. 이어 18일에는 최창원 부회장이 SK가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지난해 말까지 최재원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SK가스에서 최창원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최신원 회장이 애착을 가진 SK네트웍스에선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사내이사 명단에 올랐다. 이대로 SK그룹의 계열 분리가 이뤄질 경우 최태원·재원 형제가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SK네트웍스, 최신원·창원 형제는 SKC·SK케미칼·SK건설·SK가스 등을 맡게 된다.2011년 말 최신원 회장은 “이젠 분리할때도 됐다”며 다시 계열 분리 화두를 던진다. 그는 “뿌리 찾기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SK그룹도 이제는 사촌 간 계열 분리를 할 시기가 됐다”며 계열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신원 회장의 주장을 놓고 형제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최신원 회장의 행보엔 자신이 넘쳤다. 2011년 SK네트웍스 주총에 참석한 최신원 회장은 “12년 만에 주총에 참석했는데 창업주에 대한 묵념도 없고 성의 없이 진행되는 등 창업정신이 흐려졌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2012년 9월 보유하고 있던 SKC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SK네트웍스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지분을 매입하는 이유를 “아들로서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내가 물려받은 SK네트웍스 주식은 소각됐기에 다시 사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2003년 분식회계 사태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했는데 최 회장도 당시 11만여 주를 잃은 상태였다.SK네트웍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이던 최신원 회장은 결국 2016년 3월 SK네트웍스 회장에 복귀한다. SK유통 대표 이후 17년 만의 복귀다. 4월 7일이 첫 출근이었다. 그는 SK네트웍스 본사 건물 1층에 최종건 창업주의 동상을 세웠다. 이 동상은 SKC에서 가져온 것이다. 먼저 절을 올린 다음 눈물을 흘리며 “SK그룹의 모태기업인 SK네트웍스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이후 최 회장은 1층부터 18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며 전 직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2017년 들어 SK 형제들의 미래 구도 윤곽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최신원 회장은 SK네트웍스 경영을 맡을 전망이다. 다음 단계는 소유권 확보인데, 아직은 갈길이 멀어 보인다. SK네트웍스의 대주주는 39.14%의 지분을 가진 SK㈜다. 현재 최 회장의 SK네트웍스 지분율은 0.63%에 그친다. 최근 계열사 지분 매도로 손에 쥔 현금 240억원을 SK네트웍스 지분 인수에 사용해도 지분율은 1.7~1.8%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신원 회장의 과제다.최창원 부회장은 SK케미칼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SK그룹에서 독립경영을 해왔다. 일찌감치 SK케미칼 지분을 사들인 최 부회장의 지분은 2005년 5월 8.74%를 넘어서며 최대 주주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제쳤다. 지금은 SK케미칼 지분 18.47%를 가진 최대 주주다. SK케미칼은 지난 6월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했다. 12월까지 전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상반기엔 SK케미칼 주주들을 대상으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얻은 자금으로 SK케미칼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면 독립경영의 모든 준비가 끝난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창원 부회장→SK케미칼홀딩스→SK케미칼·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독립 기업군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다. SK케미칼이 SK그룹 둥지를 떠날 때 SK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LG와 LIG 같은 사명을 선택할지도 관건이다. ━ 최신원 회장 “네트웍스 반석 위로”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과 하이닉스, 에너지 사업 전반을 이끈다. 실질적인 SK그룹 총수 역할을 계속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할 일이다. 최 회장은 사면·복권을 받아 경영에 복귀한 반면, 최 수석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출소한 이후 경영 참여는 못 하고 있다. 과거 최 부회장은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과 SK E&S 대표이사를 맡았었다. 이 때문에 최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분 보유 여부도 관건이다. 최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 보유 지분이 거의 없다. 98년 선친 타계 이후 열린 가족회의에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속 지분을 최태원 회장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선친이 돌아가신 뒤 지분을 모두 포기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에 투자로 돈을 벌어 나눠주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SK그룹 오너 형제들의 자녀 세대 간 승계율은 1%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너 3세 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는 최신원 회장의 아들인 최성환 SKC 상무,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장남 최영근 SKC 과장, 그리고 최근 SK바이오에 입사한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씨 정도다. 이들이 핵심 경영자로 참여하기 이전에 지분 교통 정리를 해두는 것이 그룹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지난 2월 최태원 회장은 계열 분리에 대해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최 회장은 “지분 관계가 전혀 없으면서도 SK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는 느슨한 연대 형태의 지배 구조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최신원 회장처럼 소유한 지분이 적어도 독립경영을 맡길 수 있다는 뜻, 최창원 부회장의 SK케미칼이 독립해도 SK라는 우산 아래에서 함께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뜻도 된다. SK가의 형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분과 소유 문제를 풀며 자신의 기업을 이끌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

참여·MB 정부 경제 실정 공격하며 상대 후보 책임론 부각…경제민주화 논쟁은 한풀 꺾여 18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1월 29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서울 구로동, 목동, 인천과 경기도 김포 등에서 거리 유세를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가는 곳마다 ‘중산층 70% 사회 재건과 가계부채 해결’을 약속했다. 같은 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 경상남도 사천과 진주, 김해 등을 찾았다. 문 후보가 유세 때 가장 강조한 경제 부문 공약은 ‘일자리 혁명과 경제민주화’였다.대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박근혜·문재인 두 유력 후보가 강조하는 경제공약이 차별화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선점 경쟁을 벌이며 ‘그 밥에 그 나물’처럼 보였던 경제관도 점차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 후보 캠프 경제정책 분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후보는 중산층 재건과 가계부채 해결을 내세우며 ‘성장과 경제민주화’ 투 트랙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으로 박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두 진영 모두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조하면서 상대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데 화력을 모으고 있다.언뜻 보면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은 별반 차이가 없다. 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대선공약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은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 정책 추진,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등이다.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만나바(좋은 일자리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바꾼다)’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 실현,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남북경제협력과 번영의 북방경제시대,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등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두 후보의 공약은 70%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공약 비슷하나 강조점 달라하지만 방점은 다른 곳에 찍혀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두 후보에게 33개의 공개질의서를 보내 회신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의 공약 1순위는 가계부채 해소다. 무상보육·맞춤형 보육이 2순위, 사교육비 절감과 주기별 복지,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이 3~4순위였다. 그 다음은 일자리 창출, 고용불안 완화, 고용복지 확충, 국민안전, 경제민주화, 지역 균형발전 및 탕평인사 순이었다.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이 1순위다. 일찌감치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던 전략 그대로다.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는 2~3순위였다. 다음은 새로운 정치, 평화·공존 기조의 외교안보, 국민안전과 성평등 사회 실현,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순이었다. 양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매니메스토실천본부가 정리한 공약 우선 순위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 국민행복캠프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가 9순위로 쳐져 있는데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제1 공약이 경제민주화”라고 반박했다.양 캠프 관계자들은 대부분 “나올만한 경제공약은 다 나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원칙 아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보다 많은 국민에게 그 동안 밝힌 박 후보와 당의 기본 방향을 알리고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안철수 전 후보 측과 함께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경제·복지 분야 공약과 관련된 공동선언문을 언제 발표할지 조율하고 있다. 문 캠프 관계자는 “문-안 캠프에서 여러 차례 만난 공동선언문 초안은 이미 만들었다”며 “기본적으로 양측이 공감하는 내용은 모두 담았다”고 말했다. 박 “서민 고금리 부담 완화” vs 문 “재벌 지배구조 개선”박근혜 후보는 11월 28일 수원시 장안구 유세에서도 “중산층을 재건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중산층 재건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걱정인 가계부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분들께 빚의 50%를 감면해 주고, 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국가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히 세워 5세까지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에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중소기업·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철저한 보호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내놨다. 박 후보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60% 사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을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놨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공공부문에서 40만개, 창조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각각 50만개, 지역 여가사업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문 후보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과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3%씩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에 대한 대기업 책임 강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며 순환출자 금지(기존 출자는 3년 내 해소),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축소,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단소송제 확대,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경제민주화 경쟁은 한풀 꺾였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논쟁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박근혜 후보는 한 TV토론에서 “경제민주화는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7~30일 유세에서는 예전처럼 경제민주화를 강조하지는 않았다.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돌발 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핵심 실무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김 위원장이 이미 (새누리당에) 마음이 떠난 것은 당 내외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위원장이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면서 당에서 손을 떼고, 민주당에서 이를 선거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문 캠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문 캠프에서 경제정책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문 후보 캠프로 온다면 내가 맡고 있는 경제민주화위원장 자리를 내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이슈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29일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짝퉁”이라고 비난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고 재벌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민주당은 매니페니스트실천본부에 보낸 상대 후보 공약 상호검증 답변서에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진정성을 결여한 득표를 위한 쇼”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자본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허가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의 핵심과제가 빠진 대책은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아니다”고 비난했다.반면 새누리당은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손보기식 규제, 구호적 정책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은 기업 경쟁력과 국민경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실정”이라고 밝혔다.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박 후보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문 후보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다. 상대 후보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 대표는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세계 경제가 매우 좋았는데 우리나라의 분배는 최악이었다”며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 최고 권력층인 문 후보가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다”고 비꼬았다.이날 이 대표가 배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