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가 전면 확대되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업종은 16개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가 대상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0만원이다.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차 지급을 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이달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10부제를 운영한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각 시·군·구는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진행하며, 대상자는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중기부 DB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달 14~25일 2차 지급(확인 지급)을 한다. DB에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 통해 제출해야 한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도·시·군·구 홈페이지나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부는 오늘(29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QR코드 확인단말기(전자출입명부 단말기)를 비롯해 체온측정기나 칸막이와 같은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방역지원금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신청 첫날이었던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달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업체 약 100만곳에 대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의 저금리로 공급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한 것이다. 내년 2월에 지급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의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으면 지원금을 받는다.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 먼저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 사업체는 식당·카페 약 59만 곳, 노래연습장 약 2만4000곳, PC방 약 5800곳 등으로 구성됐다. 방역지원금 신청 초기에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지급·신청 첫날인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8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당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을 비롯해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에 별도의 안내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 곳은 다음 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사업자는 QR코드 확인단말기·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기로 했다. 명칭은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다. 금액은 1인당 20만~25만 정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은 것은 정부의 난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재정 여력을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금년엔 안 되는 것”이라고 연내 지급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건 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올해를 넘겨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재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과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15조원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고려할 때 금액은 이 후보가 밝힌 것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정부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2022년 예산 52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범정부지원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 ▶국내 mRNA 백신 개발 현황과 지원계획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32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배 넘는 예산을 들여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백신 선구매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8개 기업이 합성항원·DNA·RNA·바이러스전달체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임상 3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 선구매에 1920억원을 투입한다. 백신 선구매는 임상2상 중간결과 발표와 임상3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전제로 면역원성·안전성·성공 가능성·접종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의 개발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에는 10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 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고도화, 국산화에는 3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에 131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현장 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 개발에 15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연구 강화에 690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의 신속범용·고부가가치·백신기반기술 등 신규사업에 169억원, 질병청의신기술기반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에 123억원 등이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임상시험 진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상시적인 지원으로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의 전임상시험을 지원해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88개 기관이 지원을 받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면서, 개발 경험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임상 3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하겠다”며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해 미래 감염병에도 대비할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