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19일 전격 착수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 검사에 오늘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함용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 상반기까지 검사와 현황 점검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한 시점과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경위,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판매 과정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금감원은 또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RCPS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처럼 원금을 상환받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화할 권리가 있는 주식을 말한다. 홈플러스는 국민연금의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전환해 부채비율을 낮췄다. 이 과정에서 출자자(LP) 이익이 침해됐는지 따져보겠다는 얘기다.금감원이 특정 사안으로 사모펀드 검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사모펀드를 검사할 수 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과 전단채, 유동화증권(ABSTB)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낮춘 신용평가사 2곳(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이 원장은 "홈플러스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MBK 김병주 회장이 전날 정무위(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MBK 측이 진정성이 있다면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한 MBK파트너스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사·조사를 매우 엄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1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금감원장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한 MBK파트너스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순기능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면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7년 전후에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금감원장은 차입매수(LBO) 방식과 관련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은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만 검사 중이지만 검사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내부 검토를 하고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금 변제 계획과 관련해서는 “회생계획과 관련해 원금 변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생 계획이 인가돼도 오랜 기간 현금 흐름이 품귀 상태에서 원금을 갚으면 실질에 있어서는 크게 절반 내지는 최소한 3분의 1 정도를 날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가 절차에서 또 헤어컷(채권 가격·금리 조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말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안 나온 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MBK파트너스의 LBO를 통한 홈플러스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해 “LBO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LBO는 M&A를 진행할 때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라면서도 “최근 이런 계기를 통해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측이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신용등급이 A3-로 강등되면서 기업어음(CP)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이유다.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긴급 현안질의’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내렸다.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향후 발생할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조정됐다.김 부회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트 매출만 1조원이 감소했다”며 “지금은 회복 중인 상황인데, A3- 등급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기업어음”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개월 동안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한 상환 요구가 들어오게 된다”며 “이럴 경우 3개월 내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김 부회장은 또 “거래처와 직원들을 보호하려면 일단 회생절차를 밟고, 채권자들과 별도로 협의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이번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긴급 현안질의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15일 전국 90개 점포 앞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국회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은 "MBK의 투자가 완료된 개별 회사(홈플러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홈플러스 126개 점포 가운데 조합원이 근무하는 90개 매장 앞에서 "MBK 김병주는 국회에 참석해 답변하라", "먹튀 MBK, 홈플러스 살려내라" 등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조합원들은 "김병주 회장은 MBK 수장으로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개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김 회장 입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용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서에 점포 매각이나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이 포함되는 것은 홈플러스의 존속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는 홈플러스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실질적인 회생 계획이 필요하며 MBK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달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 마트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는 하루 20명 이상으로 늘었다.홈플러스 마트노조는 18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조조정과 점포 추가 매각 등에 반대하는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와 관련한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여는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하루 전인 17일 홍콩으로 출장을 떠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라며 "MBK파트너스의 펀딩과 투자 과정에는 관여하지만,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홈플러스)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각자대표)가 제반 사항에 대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MBK파트너스는 동북아시아 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PEF) 운영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 선제적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해 논란을 빚었다. 현재 법원은 기업회생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재계와 정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소유주의 책임을 회피하고 투자 손실만 막고자 무리하게 회생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매장과 사업 등을 매각해 약탈적인 경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실제 홈플러스 직원들과 협력업체·소비자·채권투자자·증권사 등은 이번 사태로 피해가 우려된다.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먼저 변제한다고 밝혔지만, 회사의 부채가 막대해 제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의혹이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어음과 단기채권을 발행했고 이 채권이 개인투자자로도 유통돼 투자 피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 정무위는 이달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비롯한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부회장과 조 대표 등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강한승 쿠팡 대표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도출되는 결론(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는 강 대표를 비롯해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심야 노동 문제와 근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특히 홍 대표는 ‘상차분류’ 작업이 공짜 노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영업점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청문회에서는 과거 쿠팡이 노조 활동지를 배포한 택배기사에게 입차를 제한했다는 사례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홍 CLS 대표는 “피해를 본 기사들에 대한 보상과 복직 방안을 영업점과 협의해 찾겠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회사 차원에서 과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 CFS 대표는 쿠팡풀필먼트센터의 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업무량 문제와 관련해 “작업 강도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지속적인 투자와 대책을 약속했다.쿠팡 측은 청문회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심야 노동 및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특히 강 대표는 “노동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개선 조치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환노위 의원들은 쿠팡의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의 발표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강 대표는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투명한 경영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쿠팡은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 여부와 그 속도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쿠팡이 노동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와 더불어 쿠팡은 노동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 정책도 검토 중이다. 강 대표는 “단순히 물리적 작업 환경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담 프로그램 확대와 여가 활동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노동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홍 CLS 대표는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작업 강도를 낮추고,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이 겪는 업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노동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참한 데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앞서 환노위는 김 의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의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들의 분노의 화살은 가수 아이유의 SNS에 표출되고 있다.16일 연예계에 따르면 아이유의 SNS 게시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이들은 "중국으로 가서 살아라", "좌이유(좌파+아이유)", "중국 간첩 아니냐?", "속이 좀 시원하냐, 마음에 드냐", "팬들이 모두 좌파인 줄 알았나 보네?" 등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또한 단순 비방을 넘어 법적 조치까지 가능할 정도로 보이는 일부 도를 넘는 댓글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이에 아이유 팬들은 "꼭 금융 치료 받게 될 것", "아이유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이유한테만 유독 심하다" 등 감싸는 댓글을 달고 있다. 한 팬은 아이유 비난 댓글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유 지지 댓글들로 소위 말하는 '도배'를 하기도 했다.아이유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하는 팬들을 위해 빵과 밥, 음료, 핫팩 등을 준비한 바 있다. 또한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탄핵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내 음식점과 카페 등지에서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을 선결제하기도 했다.소속사는 팬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이유가 사실상 탄핵을 촉구한 것으로 보고 악성 댓글을 퍼부은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멈추지 않고 아이유와 모델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는 아이유뿐 아니라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거나 집회에 '선결제' 등으로 후원한 연예인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고 촉구하는 이미지가 확산하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후 2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으로 김씨가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 9년여 만이다.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김씨는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씨의 자백을 들은 친척과 경찰관들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다량의 수면제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재판부는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의 고도 명정상태(운동 장애·혼수 상태 가능)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살해 동기로 지목된) 피해자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범행 직전 김씨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는데 시체 유기가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범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범행 직전 행적은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씨가 동생들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그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번복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속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김씨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이다.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다.김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만큼 바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온라인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