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증권사 금융상품 투자’ 서비스에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을 추가하며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증권사 금융상품 투자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다양한 증권사의 투자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 5월 한국투자증권이 제공하는 발행어음 상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채권 상품을 추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RP 상품까지 추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앱 내에서 편리하게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발행어음부터 채권, RP까지 한 눈에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RP 상품은 증권사가 일정 기간 채권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후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짧은 기간이더라도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정해진 이자율로 수익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단기 투자 상품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한국투자증권의 RP 상품은 특판 상품을 포함한 원화 RP 3종, 외화 RP 2종 등 총 5종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원화 RP의 경우 특판 상품인 61일물(연 7%)과 함께 31일물(연 2.7%),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물(연 2.6%)로, 외화 RP는 31일물(연 4.3%), 수시물(연 4.0%)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이 중 금리 연 7%를 제공하는 원화 61일물 상품은 RP 입점 기념 특판 상품이다. 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판매되며, 한도 소진 이후에는 31일물(연 2.7%) 및 수시물(연 2.6%)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증권사 금융상품 투자'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을 누르고 '구매하기'를 누르면 된다. 단, 모든 금융상품은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카카오뱅크는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국내·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공모주 청약 서비스, 증권사 IRP 혜택 비교하기 서비스 등 투자 관련 서비스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선보인 펀드 서비스를 통해서 빅테크, 해외채권, 나스닥 등 총 20여종의 펀드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품 커버리지도 확장해 왔다.카카오뱅크는 "여유 자금 투자를 위한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RP 상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 앱 하나로 투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펀드 서비스를 개편하고 상품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개편 기념으로 연말까지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올해 1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 선보인 펀드 서비스는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도 명확하게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 어렵고 낯선 펀드 용어를 직관적으로 변경하는 등 고객이 투자를 쉽게 이해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 결과 출시 8개월 만에 약 600억 원의 잔고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펀드 상품 라인업을 기존 9개에서 23개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뿐만 아니라 빅테크, 해외채권, 인도, 나스닥 등 트렌드와 투자자의 취향에 맞춰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카카오뱅크는 펀드 운용성과, 위험통계지표, 펀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품을 엄선했다.카카오뱅크는 다양한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내년 중 100개까지 선택 가능한 펀드의 종류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다양해진 상품 구성에 맞춰, 트렌드 기반 탐색 기능 도입을 통해 고객이 원활하게 상품을 둘러보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고객이 '펀드 찾기' 페이지에서 특정 투자 키워드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펀드와 1년 평균 수익률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예를 들어 'IT' 키워드를 선택하면, 반도체 매출 상위 20여 개 글로벌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반도체와 AI에 투자하기' 펀드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IT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기'와 같이 키워드에 해당되는 펀드를 모아서 볼 수 있다.초보 투자자를 위한 펀드 시작 가이드부터 각종 투자 트렌드 정보까지 펀드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유용한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카카오뱅크는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펀드에 새로 투자하는 고객에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펀드 상품에 가입하고 1만원 이상 투자하는 고객에게는 5000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 혜택은 펀드 매수 완료일에 지급된다.카카오뱅크는 펀드 판매 서비스와 더불어 증권사 계좌 개설부터 국내 및 해외 주식 거래, 공모주 청약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구현함으로써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투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기능을 개선했다"며 "펀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보다 편리하게 펀드 상품을 탐색하고 가입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고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겐 ‘혁신 촉진자’ 역할을 당부하고, ‘제4 인터넷은행’, 소규모 특화은행인 ‘챌린저뱅크’ 설립 등의 방안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은 여신(예적금) 74.2%, 수신(대출) 63.4%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지적하는 이유다. 지난 27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이 원장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및 핀테크 업계 대표를 만나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깰 수 있는 ‘혁신 촉진자’ 역할을 주문했다.이날 이 원장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통해 은행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혁신 촉진자로 자리매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메기’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와 성과급 문제 또한 과점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22일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권 ‘과점 체제’를 꼬집었다.김 부위원장은 “은행업은 정부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 같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 챌린저뱅크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새로운 은행이 나타나더라도, 은행 산업에 메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출범 이후 기존 은행업의 관행을 답습하는 모습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뱅‧케뱅‧토뱅이 금융권에 대형 메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다를 바가 없었다”면서 “아직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권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도 사라지고 있다. 시중은행도 ‘디지털 전환’을 외치며 급속하게 발전해 디지털 서비스 수준도 높아졌다. 은행의 디지털 지표를 보여주는 모바일 뱅킹 앱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를 살펴보면, 지난해 카카오뱅크는 1643만명으로 가장 많다. 다만 국민은행 ‘KB스타뱅킹’ MAU 또한 1106만명으로 빠르게 늘었고, 농협은행의 ‘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를 합한 MAU가 915만명, 신한은행 ‘신한SOL’이 884만명 등 1000만명 돌파가 눈 앞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은행이 나타나는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챌린저뱅크가 나와도 기존 전통 은행들의 입장에선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은행조차 당국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은행’의 범주이기에 규제에서 자유로울지 회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금융 플랫폼 가운데 앱 이용자 평가가 가장 높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나타났다. 토스와 뱅크샐러드가 간발의 차로 2·3위를 차지했다. 22일 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2년 금융 앱 이용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자 만족도는 총 27개 앱(은행·인터넷뱅크 11개, 페이 5개, 멤버스 4개, 핀테크·빅테크 7개)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를 시작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평가한 데이터를 합산한 결과다. 1위는 카카오뱅크, 2위는 토스, 3위는 뱅크샐러드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핀테크 앱이었다. 이어 간발의 차이로 시중은행 앱인 NH콕뱅크(4위), 신한 쏠(5위)이 뒤를 이었다. 핀테크 기반의 앱들은 사용성과 서비스 측면에서 시중은행 앱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17개 세부항목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앱 3순위까지를 살펴보면 ▶보안/인증 절차의 편리함 ▶개인정보 관리의 신뢰감 ▶필요시 상담을 받기 편리한 점 등에서는 기존 시중은행의 앱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앱의 사용성과 서비스 측면 등 나머지 평가항목에서는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기반 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앱의 디자인, 조작의 편리성, 빠른 구동속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가졌다. 토스의 경우 금융거래나 자산관리 효율성,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요소가 강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페이앱 중에는 네이버페이가, 멤버스앱 중엔 하나금융지주의 하나머니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은행의 IT(정보기술) 인력 비중이 전체 임직원의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비대면 거래 확대와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되고 있어, 보안 리스크 대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주요 금융업권 IT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4대 은행 IT 인력 총합은 4493명으로 전체의 8.2%에 불과했다. 각 은행별로 IT 인력 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1642명(9.7%) ▶신한은행 1040명(7.6%) ▶하나은행 909명(8.0%) ▶우리은행 902명(6.9%) 등이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IT인력 수 총합은 734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비중은 34.4%로 높은 수준이었다. 각 사별로 보면 ▶케이뱅크 209명(46.1%) ▶카카오뱅크 333명(25.1%) ▶토스뱅크 192명(57.0%) 등이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별 특수성을 감안해도 인터넷전문은행 대비 시중은행의 IT 인력 채용 수준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대은행의 IT인력 비중은 4대은행·인터넷전문은행·증권사·빅테크 등 금융권 전체의 IT 인력 비중 10.1%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규 인력 채용 중 IT 인력 채용 비중도 차이가 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IT 인력 신규채용 비중은 50.2%, 4대은행은 24.2%다. IT인력의 평균 연봉은 4대은행이 더 높았다. 4대은행의 IT인력 평균 연봉은 1억974만3504원, 인터넷전문은행은 9609만3560원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 전체 인력 중 IT 인력이 10% 수준밖에 되지 않아,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새로운 보안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금융당국에 금융업권 IT 인력 확보 강화 및 규제를 주문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보안원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상 권고 조치에 불과한 금융회사의 IT 인력 확보 수준을 국내외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 규정에 명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지난 8월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별다른 내용은 없다. 다행이다. 무엇인가 ‘이상한 짓’을 하겠다는 ‘금융위의 불장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여주기 식 행정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추가한 점도 평가해줄 만하다. 물론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서 은행의 업무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 말이다. 가히 ‘김주현표 불장난’이다. (이것이 원래부터 김 위원장의 소신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권 윗선의 찍어누르기나 은행권 로비의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일단 김 위원장이 총대를 멨으니 이 글에서는 ‘김주현표’라고 표현한다) ━ 커머셜 뱅킹, 유니버설 뱅킹 논쟁 오래 전부터 지속 이 불장난은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라는 멋있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김 위원장은 마치 무슨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업주의(소위 커머셜 뱅킹) 대 겸업주의(유니버설 뱅킹) 논쟁은 해묵은 논쟁이다. 은행이 좁게 정의된 은행업만 할 것인지, 은행업은 아니지만 다른 금융업권 업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심지어는 전혀 금융업이 아닌 다른 비금융업(즉 소위 산업자본) 업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논쟁이다. 업무 범위를 좁게 정하자는 것이 전업주의이고, 넓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겸업주의이다. 겸업주의의 경우 비은행 금융업까지만으로 넓힐 것인지, 아니면 산업자본 업무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도 논란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업주의 대 겸업주의 논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때는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였다. 은행 차원에서 비은행 금융업무를 이것저것 하게 해 달라는 소위 ‘인-하우스(in-house) 겸업’ 주장이 그 핵심이다. 감히 산업자본 업무도 하게 해 달라는 말은 입도 뻥끗 못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의 논거는 범위의 경제였다. 함께 하면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논거는 이해상충이었다. 이것저것 하다보면 이쪽 손실을 저쪽에 떠넘기거나 하여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쟁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달한 사회적 합의는 ‘인-하우스 겸업은 불허하고, 그 대신 다른 금융업무는 동일한 금융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수행하고, 산업자본 업무는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2000년대 초 금융지주회사 탄생의 핵심 논거가 되었다. 물론 현실에서 약간의 예외도 있었다. 은행이 전통적인 예·적금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보험도 팔고(방카슈랑스), 금융투자상품도 팔았다(라임·옵티머스를 상기하라). 그 대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화벽(소위 ‘chinese wall’)을 쌓고,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추가되었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이해상충의 문제점은 현실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니버설 뱅킹은 이해상충 문제 외에 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의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엄격하게 그 위험이 통제되지 않는 자산의 범위와 규모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회사 민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던 카드사와 종금사 등을 은행의 자회사로 억지로 편입한 바 있다. 그 결과는 재무 건전성 악화였다. 우리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업권의 평균 비율 이하로 하락해서 2015년 가을에 있었던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에서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의 대상이 되는 카드사와 종금사 등 금융 계열사 편입이 이런 결과를 가져 왔는데, 만일 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 일반 산업자본 활동이 가미될 경우 그 위험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규제 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전업주의 원칙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예금, 대출 업무와 환업무 등 고유업무(은행법 제27조)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은행법 제27조의2)로 제한된다.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제한된 범위의 금융(관련)업무여야 한다(은행법 제28조).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산업자본 회사의 주식 소유 또는 지배가 금지되고(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 및 동법 제19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관련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것 이외에 스스로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한편 모든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산업자본 회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금산법 제24조). ━ 유니버설 뱅킹 도입 위해선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필요 이런 규제체계 하에서 유니버설 뱅킹을 도입하려면 은행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자본 업무가 은행업의 부수 업무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아마도 겸영 업무라고 강변하면서 도입하려고 할 것 같다. 이 경우 은행법 제28조를 개정하여 현재 금융(관련)업무 중에서만 겸영 업무를 선정하도록 한 제한을 없애려고 할지 모른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은행이나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을 풀어서 은행이 산업자본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뜬금없이 취임 일성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외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금 은행이 수익률이 악화되어 소위 ‘다른 먹거리’를 찾기 위한 비상 수단을 써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체제 내의 대형은행들은 대략 분기에 1조원씩 이익을 내고 있다. 이익이 오히려 너무 많이 나서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그렇다고 은행이 여타 금융업도 아닌 산업자본 업무를 반드시 겸영해야 할 무슨 설득력 있는 논거를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처음에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 주장이 빅테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편파적 사랑에 불만을 느낀 ‘은행권의 소원수리’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지배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런 겸업 주장은 현재 전자금융업자의 탈을 쓰고 사실상의 은행업을 노리고 있는 네이버에게 완벽한 규제 면제 논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자들은 “은행도 산업자본 업무를 겸영하는데 우리가 은행업을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하면서 은행업에 대한 무혈입성을 노릴 수 있다. 이제 김주현표 불장난이 얼마나 번질 지는 국회 정무위에 달렸다. 국회가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 필자는 현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MIT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강의하다 귀국한 후에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는 지식인으로 꼽힌다. 저서로는 등이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금융감독원이 올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사 사고 방지를 위해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종합·부문검사에서는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제시했다. ━ DSR 규제 확대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금감원은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해 금융시스템 내 잠재위험 요인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2억원 초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7월부터 1억원 초과 DSR 규제 적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 연착륙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를 위해 금감원은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법인 대출 및 지급보증 등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 점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정예방적 소비자 보호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할 뿐 아니라 불건전 영업행위 민원 및 제보 사안을 분석해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해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할 방침이다. ━ 빅테크, 경쟁과 혁신 촉진…은행 부수업무 조정 ‘금융의 미래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화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투자 등에 상시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및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을 높여 금융의 실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정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등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을 통해 은행 점포 및 자동화기기(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테마주 및 공모주 청약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조사 신속 착수, 특히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한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은행과 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특히 비금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산업 투자와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김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의 금융공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코로나19’ 금융지원 필요성 등에 공감한다”면서도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은행의 비금융 진출 규제 풀어야 은행업계가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위해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는 “새 정부가 은행업계의 이런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다양한 규제 완화나 지원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김 회장은 “초개인화 상품을 개발하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은 이미 보유한 금융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행 규제 체계 상 은행은 데이터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 금융업에 이미 진출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 확보했지만 금융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은행의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은행권에서는 연관성 판단 기준을 완화해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도 완화해서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존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뜻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기존 은행의 인터넷은행 진출도 고객 편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걸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기존 시중은행의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만으로는 디지털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목표 고객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조직상 별도의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끔 길을 여러달라는 것이다. ━ 은행 점포폐쇄, 고령층에 모바일뱅킹 교육·은행간 공동점포 검토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하반기 운영했으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위 업무계획에 신탁업 제도개선 추진이 포함됐다. 은행권도 TF를 통해 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종합자산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김 회장은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대를 고려해 ISA에만 허용되는 은행의 투자일임 제공범위를 다른 상품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산배분과 매매가 가능하도록 투자일임업에 대한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문업은 은행권의 건의로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부동산에 제한돼 있던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다양한 투자자산 서비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점포 축소 관련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다. 다만 오프라인 점포 개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불가피한 추세라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고령층도 비대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대면 채널 이용비중이 2019년 80%에 달했고 지난해 3월 기준 83%로 더 상승했다. 그는 “고령층도 가능하다면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바일 거래 어려워하는 어른들을 위해 모바일뱅킹 교육앱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교육을 준비중”이라며 “창구를 이용하는 어르신도 입출금 위주의 간단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점을 봐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고 은행간 공동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금융소비자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금융권이 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공략했다면 지금은 ‘잠재 고객’인 10대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됐다. 비대면‧디지털 사용이 익숙한 MZ세대는 주요 금융거래 기관을 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토스 등 빅테크로 인식하고 있다. 빅테크 애플리케이션(앱)과 함께 시중은행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보편화됐다. 시중은행(전통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송금과 이체는 빅테크 앱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청소년 금융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동시 이용은 ‘MZ 공식’ 1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빅테크와 은행의 협업 확대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MZ세대 10명 중 8명은 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 등 빅테크를 중요 금융기관(1,2,3순위 합산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 43.8%가 카카오뱅크를 선택하고 이어 38.2%가 네이버페이를 중요 금융기관으로 응답한 반면, 시중은행은 3위(37.7%)를 기록하면서 빅테크는 편리성을 무기로 일상생활에 중요한 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안착했다. 이들 세대는 대부분 주거래은행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79.4%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같이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시중은행만 거래하는 MZ세대는 20.0%에 그쳤고, 인터넷전문은행만 이용하는 사람은 0.6%에 그쳤다. MZ세대의 주거래은행은 시중은행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빅테크와 중복사용 비율이 높아 향후 빅테크의 이용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MZ(70.2%)세대 중 15.8%가 주거래은행을 카카오뱅크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며 52.8%는 반반으로 응답했다. ━ 미성년자도 마이데이터 이용 10대들은 빅테크‧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 MAU(월간활성사용자수) 기준 10대 남‧여 금융앱 인기 순위 1위는 토스로 나타났다. 토스를 통해 용돈을 받고 친구들과 서로 송금하는 식이다. 토스의 청소년 이용자는 15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청소년(만 14세~18세 이하) 대상 mini 서비스에서 지난달 누적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섰다. mini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돈을 보관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통카드 기능과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지난달 26일 동안 매일 1000원씩 돈을 모을 수 있는 'mini 26일 저금'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mini를 이용하던 청소년 고객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 고객은 예금 개설이 가능하다. 청소년 대상 금융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흩어진 금융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이미 금융소비자 연령이 낮아져 10대 고객들이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능숙하게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허용하는 대신, 사업자가 정보 전송 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보 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용이 빠른 10대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편리한 서비스를 찾는다”며 “미래에 MZ세대가 어른이 된다면 그들의 다음 세대는 더더욱 은행 점포 방문보다 모바일 거래가 익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주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0대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등 금융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친시장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원장은 11일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지방은행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등 사전적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연한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감독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지방은행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지역경제의 상대적 부진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로 지방은행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며 “경제·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령층 고객이 많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역재투자 평가 시 지역금융 공급 기여도가 큰 은행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지방은행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의 건전한 수행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이행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공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방은행은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과의 밀착도가 높아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지역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전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