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주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떠오른 ‘상법 개정’을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만 적용받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걸기를 지속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상법 개정의 골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 선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지분을 3% 넘게 보유한 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회사 운영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주주들의 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특히,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며,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실제 최근 몇 년 간 물적분할 사례는 소액주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LG화학의 경우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 반대에도 2020년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 후 상장했다. LG화학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배터리 사업부가 자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LG화학의 기업 가치는 감소했다. LG 화학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고,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불거졌다. 실제로 2020년 공시 전 LG화학의 주가는 80만원대로 사상 최고를 달성했지만 물적분할 공시직후 주가가 몇 주간 하락했고, 현재 주가는 20만원대를 기록 중 이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서 소액주주 피해 앞서 2021년에는 SK케미칼의 물적분할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분할해 2021년 3월 상장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SK케미칼 주가는 분할 이후 약세를 보였다. 이후 유틸리티 공급 사업부문을 떼어낸 SK멀티유틸리티까지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의 주가는 급락했다.카카오의 쪼개기 상장도 주주들의 비판을 받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카카오는 2020년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2021년 카카오뱅크(8월), 카카오페이(11월)를 잇달아 상장했다. 이로 인해 모회사 카카오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상장 이후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 등으로 신뢰가 떨어지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한 달 만에 경영진 8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44만여주를 처분해 878억원의 차익을 남기며 ‘먹튀’ 논란이 일었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에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최근 주가 기준으로 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해 두산밥캣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수익가치와 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이 회사의 183분의 1에 불과한데다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거론됐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핀셋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서 일반주주가 투자한 재산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유형은 비단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통행세 거래와 같은 부당내부거래 ▲자사주 제3자 처분이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주주 이외의 제3자나 일반에 대한 증자나 저가 증권 발행 등 매우 다양하다”고 짚었다. 이어 “게다가 합병 비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합병을 규정하자 시가에 영향을 주거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기도 한다”며 “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니 현저히 유리하지는 않지만 물량을 많이 지원하는 일감몰아주기가 나오고, 일반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니 투자회사를 통한 지원이 나타나는 등 어느 하나를 금지하면 다른 유형이 나타나는 풍선효과와 같은 역사가 반복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문제가 된 합병이나 분할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다른 유형의 일반주주 이익침해 사례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훨씬 중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 연합회 대표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일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이사 충실 의무 개정만이 근본 처방”이라며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은 임시 처방 내지 땜질 처방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각됐다.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해 직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이와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나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뉴진스 등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K-팝의 세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소노인터내셔널 등도 새로 대기업집단에 진입했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올해 새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지정제외 됐다.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해당 집단 총수를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하이브는 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는 집단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며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의 방한수요 증가로 호텔･관광업계 등도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캄, 소노벨 등 호텔･관광업을 주력으로 한다. 영원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브랜드를 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 신규로 지정됐다.공정위는 이 가운데 자산 10조4000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상향됐다.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3800억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쿠팡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올해 작년 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및 순위가 크게 올랐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지난해 지정제외 됐다가 올해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상당의 사업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증권사 임원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PF 직무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거나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PF 업무 중 토지계약금 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취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수취한 A 증권사 임원 사례가 있었다. A사 임원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500억원에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했다. 해당 임원은 사업장 수익성·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본인 법인 관련 시행사들에 700억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이후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3건)는 법정 최고금리(20%)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 밖에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 시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의 자금조달(전환사채·CB)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C 증권사의 해당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 된 후 가족법인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 이후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부하직원이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했고, C증권사도 고유자금으로 CB 일부를 인수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검사에서 다수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B 증권사는 PF 대출 취급 시 심사·승인받은 차주와 다른 차주에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지만, 심사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내부통제 취약으로 지적했다. 또 B사는 자산관리 중인 자산유동화회사(SPC)의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 금감원은 채무보증 이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SPC 간 손실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혼장(유동화자산 현금흐름이 거래 참가자 자산과 구별되지 않음)됐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시행사의 PF 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통제하지 않거나 본 PF를 주선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선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내부통제 취약으로 지적됐다.금감원은 최근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임직원에 대한 의혹·민원이 지속되면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CVC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해외투자 요건 완화는 제외돼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분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액은 8815억원으로 전년동기(2조2214억원) 대비 60.3%나 감소했다. 2022년 누적 투자 금액 또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원으로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규제로 인해 실질적 벤처투자 활성화 어려워 재계는 벤처투자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CVC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할 대표적인 규제로 외부자금 비중 제한과 해외 벤처 투자 비율 제한을 꼽았다.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펀드 조성이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벤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업계에선 일반적으로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시 운용주체가 50%씩 출자하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된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 CVC는 외부투자자가 40%까지만 출자가 가능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제도를 악용한 재벌들의 해외 사금고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 과정 중 중소벤처부와 공정위는 “CVC 허용과 관련,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말 일반 지주회사에게 벤처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기존 VC보다 강한 규제를 받았다. CVC 허용으로 비금융 대기업이나 지주회사가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 총수일가 사익편취 경로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공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안정장치로 CVC에 투자행위 외 타 금융업을 금지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산업 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CVC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당시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VC 제도의 시장 안착 작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 완화는 추후 논의하겠단 입장이었다. 이후 CVC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만큼 재계에서 다시 제도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모양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투자 활성화 방안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한 지주회사 소속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대50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을 검토했으나 외부자금 출자 한도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주사 CVC 관련 규제 완화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해왔다. 대한상의의 투자 촉진 방안에는 금산분리 완화와 CVC 관련 제한 해제 등이 포함됐다. 규제 자유로운 해외 CVC 투자 활발국내와 달리 해외는 CVC와 관련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일반지주회사의 CVC의 설립 방식이나 펀드 조성 시 지켜야 할 특별한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이 각자의 생태와 사정에 맞게 CVC와 펀드의 구조를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에 적합하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CVC 구글벤처스나 인텔의 인텔캐피털 등이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대표적 스타트업을 발굴해왔다. 실제로 글로벌 CVC들은 투자 혹한기에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글로벌 CVC들은 지난 한 해 유럽에서 이뤄진 연간 투자 라운드 참여율 22%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가치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가치는 2019년 1조3546억 달러에서 올해 3조8451억 달러로 183.9% 증가했지만 한국은 290억 달러에서 325억 달러로 1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유니콘 기업가치 중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0.8%로 급감했다. 정부도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3법은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 허용(공정거래법 개정)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공정거래법 개정) 등이다. 그러나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해외투자 요건 완화는 제외됐다. 국내 투자 활성화 목적에 부합한 제한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벤처투자업계는 규제 완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벤처활성화 3법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활력 제고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 도입 및 벤처생태계 글로벌화 대책 마련은 어려운 시기 벤처기업의 자금 및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출활성화 및 금융공급,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을 고려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부문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반(反)기업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기업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우리 기업의 해외 반도체 산업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화답했다.박 사장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의 오너 경영의 역할’ 세미나에서 “해외 각국의 정부 당국자나 경쟁기업들을 만나보면 한국을 향한 질시와 견제를 많이 받는 것을 느끼는데 국내에서조차 삼성(삼성전자)를 견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느낄 때는 뼈 아프다”라며 “우리 국민과 정치권 만큼은 원팀이 돼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 사장은 현재 해외 반도체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파고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 국제 정치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한국 반도체에 비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해외 반도체 시장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거나 도태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올해로 삼성전자는 반도체사업에 뛰어든 지 50년을 맞았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1974년 파산 직전의 한국반도체 인수에 나섰을 때 국내외에서 반도체사업 도전에 대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당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일본 기업보다 30년 이상 뒤쳐져있다는 의식이 팽배했다.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작은 내부시장 ▲취약한 관련 산업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열악한 규모 ▲불안정한 기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박 사장은 후발 주자인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가 된 비결 중 하나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과감한 리더십의 결과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너가 앞에 서서 창의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투자를 통해 기술과 규모가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에서 역량을 발휘한 것”이라며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 회장도 ‘한국이 일본을 제친 결정적인 이유는 선견지명으로 리스크를 감수한 이건희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설명했다.박 사장은 “모두의 냉소적인 시각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었던 당시 이건희 회장은 공상과도 같은 도전을 시작했고, 그 결과가 현재 삼성이 됐다”며 “농부에게 1년이 주어지면 곡식을 심고, 10년이 주어지면 나무를 심고, 100년이 주어지면 인재를 키운다고 하고, 경영자에게 1년이 주어지면 관리를 하고, 10년이 주어지면 전략을 세우고, 100년이 주어지면 100년의 기업 철학을 정립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모임’을 만든 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 정당으로 보이는 모습을 탈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실용적이고 유능한,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공정’이라는 단어로 기업을 바라본 게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을 넘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비판해왔고 그 결과 재작년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면서도 “공정이라는 것이 사실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 주변의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업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도 한다”고 말했다.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모임은 지난 4월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을 주축으로 결성했다. 이 모임에는 정성호 의원, 이병훈 의원을 비롯해 안규백·고용진·박정·최인호·김병주·박성준·신현영·정일영 의원 등 13명이 참여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발제로 남영호 한국가족기업경영연구소 소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사 박사,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오너 경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계 프랜차이즈 ‘빅3’ 버거 브랜드가 또 다시 팔리고 팔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해 초 버거킹을 시작으로 KFC코리아, 한국맥도날드까지 새 주인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한꺼번에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했지만 현재까지 매각에 성공한 곳은 KFC코리아 단 한 곳 뿐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최근 동원산업과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무산됐고, 1년이 넘도록 원매자를 찾지 못한 버거킹은 매각을 잠정 중단했다. 이들의 매각 배경과 딜 성공 여부를 놓고 시장에선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시장점유율 1위’ 타이틀과 ‘저조한 수익성’이란 꼬리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맥도날드는 6년 전 매각 실패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당시 CJ를 포함해 매일유업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조건을 놓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번에도 글로벌 본사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한 과거 데자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FC코리아는 예상 몸값을 40% 이상 낮추며 가까스로 매각 문턱을 넘었다. KFC코리아가 KG그룹 품에 안긴 뒤 실적 반등에 성공했고 외형 확대 역시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매각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 미국계 브랜드 사업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쏟아진다.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빅3 버거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이토록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자율권 제한…곳곳서 통제 업계에선 글로벌 본사의 통제권이 강하다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매각 대상인 미국계 버거 브랜드의 지분을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인수한 새 주인이 경영을 전적으로 주도할 수 없는 구조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인수자금이 사실상 권리금과 유사한 간판값(영업권)인 셈이다. 최근 3년간 영업 흑자를 내던 KG그룹이 KFC코리아를 팔고, 동원그룹이 한국맥도날드 인수를 포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영업에 대한 자율권이 없다 보니 신메뉴를 출시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업 시도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이다. KG그룹은 이 같은 이견차로 KFC코리아 운영 기간 동안 글로벌 본사와 종종 마찰을 빚어 왔다. 국내 소비자에겐 다소 큰 치킨 조각을 한번 더 컷팅 하는 데도 본사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한 배달 매출을 잡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려 했지만 본사와 오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사보다 뒤늦은 시점에 앱을 내놨다. ‘닭’을 활용한 메뉴나 버거 빵 대신 도넛을 사용한 신메뉴 개발에도 앞장섰지만 본사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트렌드 변화가 유독 빠른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와 글로벌 본사 요구를 동시에 맞추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본사가 국내 영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운영 정책만 고집하면서 결국 양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원그룹 역시 본사와 운영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매각 가격에 따른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사실상 본사의 영업권 제한이 주된 이유라는 게 내부 안팎의 목소리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매각 가격과 관련해선 오히려 이야기가 잘 된 것으로 안다”면서 “인수자 입장에선 얼마에 샀느냐 보다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지가 중요한 데 현 상황에선 수천억원을 들여 사더라도 본사의 글로벌 스탠다드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② 과도한 로열티…배달료도 매출로 사업권 인수 후 적자 여부에 상관없이 로열티를 내야 하는 것도 문제다. 3대 버거 브랜드의 로열티 기준은 제각각이지만 그 중 KFC 본사가 요구하는 로열티 규모가 가장 크다. 본사는 한국 법인으로부터 총매출액의 6%를 로열티로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적지 않았다. 글로벌 본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배달료까지 로열티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다. 배달료는 주문한 고객이 배달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KFC코리아 매출로 볼 수 없지만 본사 측은 ‘매출로 잡힌 건 매출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190여 개에 달하는 KFC코리아 전 매장이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임차료 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경우 총매출을 기준으로 정한 KFC와 달리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집단 내 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맥도날드는 순매출액의 5%, 버거킹은 순매출액의 6%를 본사 로열티로 받고 있다. 물론 매출 규모가 큰 이들의 로열티 액수는 상당한 수준이다. 맥도날드의 경우 3년 연속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로열티로 지급하는 금액이 적자 폭보다 더 크다. 사실상 로열티가 없다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국맥도날드는 2020년 501억원, 2021년 543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본사에 지급해왔다. 2021년 적자 278억원의 두 배 가까이를 로열티로 낸 셈이다. 여기에 신규 출점 점포는 글로벌 본사에 약 6000만원의 기술료도 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통상 글로벌 브랜드 로열티가 3% 안팎인데 버거 브랜드는 로열티가 다소 높은 수준”이라면서 “주로 핵심 상권에 매장이 있는 탓에 임대료 부담이 큰데 가맹점도 추가로 출점할 수 없어 성장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고 말했다. ③ 곳곳에 숨은 ‘독소조항’ 까다로운 조건과 더불어 곳곳에 숨어 있던 독소조항도 걸림돌이다. 갑(甲)의 위치에 있는 글로벌 본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우세에 놓여있다 보니 자신들에게 유리하지만 인수자인 한국법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종종 포함시키는 것이다. KG그룹의 경우 KFC코리아 인수 당시 인수 주체인 KG써닝라이프가 로열티 지급을 못할 경우 계열사가 대신 로열티를 내도록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고, 향후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부터 KG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다. 공시대상 기업에 포함되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물론 사익편취 규제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KG측에선 해당 계약 부분이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일부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한국 법인에 소송 비용을 떠넘기거나 별도의 외식 사업과 관련해서도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독소조항이 여럿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맥도날드도 지난해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새 인수자는 반드시 개인 ▲외식업 경험 필요 ▲본사 기준을 통과한 사람 이라는 등의 깐깐한 조건을 내걸었다. 한국맥도날드에 새 주인이 나타나면 계약서 상에는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는 물론 의무 관계가 더 세세하게 담기게 된다. 일례로 맥도날드는 각 법인이 매장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쪼개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본사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법인이 사업권을 다시 팔 때도 매장을 마음대로 팔거나 없앨 수 없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버거 프랜차이즈의 행보는 스타벅스나 베스킨라빈스가 한국 법인에 대한 영업권을 허용해주면서 글로벌 본사와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과 정 반대의 상황”이라면서 “수익성이나 가격적인 이점 등 글로벌 본사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한 버거 브랜드의 매각 장기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오너리스크에 국내 최대 타이어 회사인 한국타이어가 흔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현범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타이어 패턴을 새기는데 사용하는 틀)를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KT는 총수 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타이어몰드의 가격을 산정할 때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반영해 MKT가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올리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MKT가 성장하면서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은 2016~2017년 배당금으로 108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한 배당금으로 2020년 당시 한국타이어 사장이던 조 회장이 부친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를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MKT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출과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MKT에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일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한국타이어그룹은 2020년까지 조양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당시 부회장과 차남인 조현범 당시 사장의 경영권 갈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조양래 회장이 조현범 사장에게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를 매각하면서 조 사장이 최대주주(42.9%)올랐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현식 부회장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지분 0.83%)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조현범 체제가 굳어졌고 이듬해 2021년 12월, 한국타이어그룹은 조현범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조현범 회장이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해 주식을 사들인 자금 형성 과정에 한국타이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연관됐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조현범 회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마케팅본부장·영기획본부장·한국타이어 CEO 등을 역임했다.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성장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따라 조 회장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한국타이어그룹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조현범 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별개로 조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한국타이어를 고발한 사건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본사를 비롯해 계열사 등 1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 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통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14.5%로 지난해(15.2%)보다 0.7%포인트(p)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4.2%로 줄었다. 올해 4월 기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주력회사의 총수 일가 이사등재비율은 37.1%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34.0%로 집계됐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이사등재비율(35.7%) 보다 높았다. 대기업 총수들은 평균 3개 회사에 재직하고 2·3세 경우 평균 2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였다. 특히 이런 기업 총수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평균 2.4곳으로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순이었다. 공정위 측은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 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도 있어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오너일가 사익 편취 행위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기업집단 한국타이어그룹 소속)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의미한다.앞서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MKT를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시킨 바 있다. 당시 지분율은 한국타이어 50.1%,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회장 29.9%, 장남인 조현식 고문 20%였다.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이하 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MKT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에서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달성했다. MKT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대규모 배당금이 지급됐다. 2016~2017년 오너일가(조현범, 조현식)에 배당된 금액은 10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