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와 고율 관세 부과 영향으로 급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경고까지 더해지며 투자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9.57p(-1.73%) 내린 39,669.39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0.91p(-2.24%) 내린 5,275.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16.01p(-3.07%) 빠진 16,307.16에 장을 마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제한 수위 강화 여파로 반도체·인공지능(AI)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장 분위기가 종일 싸늘했다.그 여파로 AMD(-7.35%), ASML(-7.06%), 엔비디아(-6.87%), TSMC(-4.68%) 등 주가가 줄줄이 곤두박질쳤다. 애플(-3.89%)과 마이크로소프트(-3.66%)도 투자자 팔자 행렬에 뒷걸음질했다.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연준 의장의 경고 역시 시장엔 악재로 작용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에 거점을 둔 투자자문업체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 투자전략가는 로이터통신에 "파월 의장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점을 확증하고 있다"며 "관세로 인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곡선을 그렸다.이날 오후 2시 45분 기준(미 동부시간)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3.61% 상승한 온스당 3,338.43달러에 거래됐다.금 현물은 이날 한때 온스당 3,350달러선을 찍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금 선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이 온스당 3,355.10달러에 정산됐다.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금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약(弱)달러'는 달러화로 표시되는 금값 오름세를 부추긴다.CNBC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ICE(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 미국 달러 지수는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4시 20분 전후 전장보다 0.84% 떨어진 99.37을 기록했다.ICE 달러 지수는 100을 기준점으로 두는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달러 선호 또한 낮아진다고 해석된다.

“지금까지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대표직에 올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토스뱅크는 457억원의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고객 수는 1200만명을 넘었으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880만명에 달해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은행이 됐다. 포브스는 세계 최고의 은행, 한국 부문 1위에 3년 연속 토스뱅크를 꼽았다. 이 대표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마친 은행’(Built for the Future)임을 선언하며 “미래로의 도약 준비를 마치고, 금융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중장기(향후 3~5년간) 전략으로 ▲고객 중심 최적화 ▲기술 내재화를 넘어선 표준화 ▲글로벌 진출을 제시했다. 그동안 토스뱅크가 쉼 없는 혁신으로 경계 없는 포용을 낳았고 발 빠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장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선점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5년 내 동남아 등 글로벌 진출...시니어 상품·서비스에 집중토스뱅크는 ‘글로벌 확장’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과 더불어 선진국 시장도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지 규제 환경과 고객 특성을 분석해 해외에서도 의미 있는 금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또 중장년 및 시니어 고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영시니어, 액티브시니어 등이 타깃이다. 현재 40대 이상이 토스뱅크 고객의 2명 중 1명(48%)에 가까운 만큼, 금융 외에도 헬스케어, 자산관리 등과 연계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것이다. 고객 중심 최적화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토스뱅크는 1200만명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알고리즘, 맞춤 설계 조직 신설, 행동 기반 추천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있다. 외화통장은 한층 강력해진다. 기존 무료환전 기능으로 호응을 얻었던 외화통장에는 송금 기능이 추가 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지인 또는 가족이나,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돈에도 자유가 더해진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넘어 기업 고객을 위한 보증 기반 대출을 선보이며 여신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확보하고 보증 기반 구조를 통해 리스크 관리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내재화는 가속화를 넘어 표준화 된다. 토스뱅크는 개발자 중심의 조직을 구성, 운영하며 기술 내재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신용평가 모형인 ‘TSS’(Toss Scoring System)를 한층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AI 기반 리스크 예측 모델이 더해질 방침이다. 수신잔고나 연체율, 문서 인식 정확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신분증 위변조 탐지 기술 또한 강화된다. 토스뱅크는 0.5초 만에 99.5% 이상의 정확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사업화 대상으로 기획 중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 집중해왔다. 은행이 정한 규칙을 고객이 따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했다. 특히 ‘어떻게’(HOW)에 집중하며, 은행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토스뱅크만의 다른 문법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차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토스뱅크가 낳은 최초의 혁신 사례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나 ‘함께대출’ 등 40여가지가 넘는다.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최적화, 기술 내재화, 글로벌 확장을 통해 미래형 은행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고객 신뢰와 투명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시기 한국계 은행이 철수한 후 첫 태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사는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뱅크는 현지 금융사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태국 가상은행(인터넷은행) 시장에 진출한다. 전통적인 일반 은행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 투자와 높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뱅킹 방식으로 태국 시장에 첫발을 들이겠다는 전략이다.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태국의 주요 금융지주사인 ‘에스시비엑스’(SCBX)와 태국판 인터넷전문은행인 가상은행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은 올 상반기 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신규 가상은행 인가 접수를 마친 이후 6~9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중 신규 가상은행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율 20% 이상 2대 주주 확보 예정이번 신규 가상은행 사업엔 5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SCBX와 중국 텐센트 산하 인터넷뱅크인 위뱅크 등이 손잡아 신규 선정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뱅크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기반으로 설립된 중국 최초의 인터넷은행이다. 위챗에 익숙한 태국인들이 많아 앱(애플리케이션) 사용 패턴과 UI·UX(사용자환경·경험) 정보 등 태국 현지화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중국이 태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태국인 수가 많아 중국 기업이 고객 유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태국에 거주 중인 중국계 태국인 수는 약 700만명으로, 전체 태국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SCBX가 태국 왕실이 지분 23%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라는 점도 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SCBX는 태국의 주요 금융지주로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SCB을 포함해 카드X, 이노베스트X 증권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 SCB는 아시아 10위권에 랭크돼 있는 대형 은행이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와 증권 등 비금융 계열사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금융사와의 협업도 노릴 수 있다. 단독 진출은 아니지만 카카오뱅크가 태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면 국내 은행의 태국 재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뱅크는 전략적투자자(SI)로 가상은행의 지분 2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합작 은행 설립 후에는 국내에서 쌓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노하우를 태국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기획 역량을 태국 금융시장에 빠르게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국 가상은행의 경우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개발에서도 카카오뱅크가 리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국내 금융회사의 태국 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태국을 방문, 가상은행 도입과 한국 금융회사의 참여에 협조를 요청했다.카카오뱅크는 태국 시장 진출에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성공 경험을 쌓았다. 동남아 지역은 비대면 금융 수요가 많지만 아직 서비스나 환경이 불충분해 시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에서다. 동남아 플랫폼 기업 그랩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설립에 참여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분 10.05%를 보유하고 있다. 슈퍼뱅크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고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자문 계약을 맺는 등 활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의 금융 환경이 국내와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슈퍼뱅크 론칭 이후 기존 인니의 어떤 디지털 뱅크 사업자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여신과 수신, 고객 수 세가지 측면에서 빠른 성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랩의 ‘에코시스템’을 활용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카카오뱅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혁신 서비스를 슈퍼뱅크의 신규 상품에 이식한 것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카카오뱅크는 이러한 성장 전략을 태국에서는 보다 확장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태국에서도 가상은행 라이선스를 성공적으로 취득한다면 인니에서의 접근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론트엔드 구성부터, 앱 개발 자체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태국 금융당국이 디지털 뱅크에 대한 제도 정비와 혁신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카카오뱅크의 진출은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했다.카카오뱅크의 태국 내 가상은행 인가 심사 결과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가를 획득할 경우 카카오뱅크는 태국 내 최초의 한국계 디지털 은행으로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태국 현지에 한국계 은행 진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현지 주요 금융지주사와 손잡고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양 사의 제휴는 태국 금융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태국 내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국은 국내 금융권에서 ‘불모지’로 꼽힌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외국계 은행에 한시적으로 신규 지점 설립 신청을 허용한 바 있지만, 당시 최소 자본금으로 6억 달러(약 7000억원) 이상을 요구해 그 이후 외국계 은행의 신규 지점 설립은 사실상 중단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태국에 진출했던 국내 산업은행·외환은행·하나은행 등은 태국 정부의 잔류 요청에도 대거 발을 빼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후 태국 진출이 힘들어졌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순수 디지털 보험사 도입을 허용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에 해당하는 ‘가상은행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 시장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가 최근 몇 년 사이 태국 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있었다. 삼성생명이 1976년 현지 기업과의 합자 법인 형태로 진출해 지난 2023년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다올투자증권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진출해 금융지주회사로서 증권사·자산운용사·리츠사·여신금융사 등 4개의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실제 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2013년 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영업권이 없는 사무소 형태로 현지 금융시장을 조사하는 수준이다. 2021년에는 KB국민카드가 지분 인수 형태로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뱅크가 태국의 가상은행 도입에 맞춰 현지 5대 은행인 SCB 컨소시엄에 3대 주주로 참여해 인가를 준비 중이다. 태국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액도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금융 및 보험사들의 태국 국가에 대한 투자 금액은 2022년 198만4000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708만8000달러로 급증했다.韓 금융사, 투자액 늘리며 시장 진입 모색태국은 아세안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인프라가 우수한 편이고 일부 금융산업의 수익성도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태국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5436억달러이며 세계 23위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 1인당 명목GDP는 2025년 기준 약 8153달러로 예상된다. 실질성장률 역시 2020년 1.7%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1.9%까지 늘었다가 올해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출산율 1.3명)과 고령화(60세 이상 22%) 등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아세안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인접국으로부터 저임금 고학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노동 인력 부족 문제가 없고 의료·교육·교통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또 태국 감독 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높은 예대마진을 용인하고 있어, 2023년 말 기준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3.0%, 총자산이익률(ROA)은 1.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65%, 총자산이익률은 0.58%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 금융사가 태국 시장에 진출하기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산재해 있다. 외국 기업의 경우 외국인 사업 허가(FBL·Foreign Business License) 라이선스 취득 없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태국 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돼 보통주 및 우선주(1주당 의결권 2주 획득) 동시 취득 방식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 국내 금융사가 태국 시장에 진출해 FBL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각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FBL 사업자는 신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면,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FBL 관리) 및 BOT(Bank Of Thailand, 금융상품 및 라이선스 관리) 2개 감독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에서 서로 양립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적시에 사업 확장이 어렵다. 여기에 태국은 금산분리 규정이 없어 현지 대기업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하고, 자사 및 계열사 상품 판매에도 상한이 부여되지 않아 펀드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현지 대형 은행 및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국내를 포함한 해외 법인들의 태국 시장 진출이 힘든 것은 현지 당국과의 관계를 다지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이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협업해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진입에 따른 성장성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아세안 강대국으로서 인프라가 우수한 가운데 금융산업의 수익성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 감독 당국은 최근 디지털 보험사와 가상은행 등 디지털 전문 금융회사의 도입에 관심이 많다”며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과 영업 현금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의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회사의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배당 정책의 적정성을 두고 시장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보통주 1주당 150원, 우선주 275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총 배당금 규모는 약 119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과 동일한 배당 수준이다.문제는 다올투자증권이 2024년 회계연도에 연결 기준 454억원의 순손실, 74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과 영업이익 모두 부진했다는 점이다. 별도 기준으로도 242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며 연결과 별도 기준 모두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영업활동현금흐름도 -304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8402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수천억원대의 현금 유출이 이어졌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영업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영업 구조상 현금 창출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2023년의 경우 연결 기준으로는 113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8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회계상 배당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별도 기준으로도 순손실이 발생한 데다, 연결 기준에서도 순손실과 영업손실이 함께 이어지며 수익성 전반이 흔들린 모습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와 비교할 시 재무 구조는 더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럼에도 회사는 전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을 결정했다. 단순 계산한다면 이번 배당으로 최대주주 이병철 회장은 약 22억7000만원,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최순자 씨는 각각 약 6억5000만원과 5억8000만원을 받게 된다. 실적 악화와 자본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주주에게 수억원 규모의 현금이 배당된 셈이다.다올투자증권의 실적 부진은 일회성 손실이라기보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지난해 기록된 6836억원 규모의 금융상품 평가손실 가운데 상당수는 PF 자산의 가치 하락과 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자산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FVPL)으로 분류돼, 회계상 유가증권평가손실 항목에 반영됐다.2022년 지배구조 개편 이후 다올투자증권은 저축은행 인수와 PF 금융 확대를 통해 수익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PF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자산 운용에 큰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PF 관련 손실이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여기에 낮은 이자 마진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다올투자증권의 순이자수익은 약 336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8%에 그쳤다. 이는 주요 중형 증권사인 유안타증권(9.8%), 한화투자증권(9.3%), 아이엠투자증권(6.5%)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자본을 통한 수익 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실적 반등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손실과 비용 구조 악화는 자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7759억원으로 전년(8305억원) 대비 546억원 감소했다. 별도 기준 자기자본도 7011억원으로 전년보다 352억원 줄었다. 실적 부진과 자본 감소가 이어지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진다. 단기간 내 재무 구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무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된다.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적자가 났다고 해도 배당은 가능하다"며 "주주 환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F 충당금은 외부 기준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실적 악화도 일시적 요인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증권업의 질적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특히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도입되며,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함께 개편된다. 동시에 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10개 종투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혁신 성장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종투사의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다. 종투사는 앞으로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를 중소·중견기업 지분투자, A등급 이하 채권 매입, 상생결제 지원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 10%부터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행어음의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은 기존의 30%에서 2026년에는 15%, 2027년부터는 10%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은 투자성 상품으로 새롭게 규정돼 판매 시 투자자에게 리스크 설명 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2017년 도입 이후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았던 IMA 제도도 전면 재정비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앞으로 고객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 상품 구조 역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지며, 만기 설정, 중도해지 규정 등을 구체화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였다.IMA 역시 전체 자산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며, 부동산 자산 비중은 즉시 10%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고유재산에서 최소 5%를 시딩 투자로 설정하고, 손실충당금 역시 운용자산의 5%까지 적립해야 한다.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한다.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전체 자금 조달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로 제한된다.기업신용공여 규제도 보다 폭넓게 개선된다. 기존 중소기업과 일부 IB 업무에만 적용됐던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중견기업, 상생결제와 같은 분야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금의 실질적인 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중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IMA 업무 신청을 받아 종투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과정에서 연속 2기 자기자본 요건 충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평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진행되며, 단계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각 단계에서 최소 2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투자적격 국가 주식 투자 시 NCR 위험값을 낮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한다. 전담중개업무(PBS)의 대상을 벤처캐피탈, 리츠, 신기술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대여 비율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와 유동성 규제 확대는 오는 6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체계 개선과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 재조정 등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이 단기 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원장 주재 회의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F4(Finance 4) 회의 직후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주 금감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 등 총 5개 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이복현 원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무역갈등 확산 가능성 등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다”며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이 원장은 “특히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이 원장은 “아울러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과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주가 급락으로 ELS·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어,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임직원 모두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며 “불확실한 시장 여건하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원칙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그는 “미국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건전성·소비자보호 원칙 허용 범위 내에서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은행 부문에서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 부문에선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시행의 효과와 수용도를 높이고, 보험업계가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한다.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소,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다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사고발생 시 관련 법·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 확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부터 ▲외화 기반 거래 ▲투자자 간 대차거래 ▲유동성 공급(LP)까지 폭넓은 서비스가 규제 틀 안에서운영되면서 산업 성장을 이끄는 모습이다.반면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원화(KRW) 중심의 현물 거래에머물고 있음은 물론, 외국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파생상품 등 신규 금융 서비스 도입도 금융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은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확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각국은 거래소인허가제 도입과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에는 파생상품 거래나 외화 기반 서비스 등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통 금융 시스템과 통합해 투자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가상자산 산업 포문 연 미국·홍콩미국은 일찍이 거래소가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혀왔다. 뉴욕주는 이미 2015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을 허가하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도입했다. 이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정의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에서 합법적인 선물·옵션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홍콩 역시 가상자산과 관련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 4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또 홍콩 금융당국(SFC)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VASP)를 갖고 있는 거래소는 파생상품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싱가포르도 2020년부터 결제서비스법(PSA)을 시행하며 거래소들이 디지털 결제토큰 거래 및 기관 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022년 도입된 금융시장서비스법(FSMA)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등 연계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환경도 추가로 마련했다.이러한 개방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거래소들은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성공했다. 바이낸스(Binance)는 유로(EUR)·엔화(JPY)·파운드(GBP) 등 다양한 국가의 화폐(Fiat) 거래를 지원하며 글로벌 고객들을 끌어모은 결과, 일일 거래량 기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거래소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기반 거래를활발히 지원하며 ▲사용자 간 대차거래(P2P Lending) ▲스테이킹 ▲예치 보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미국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와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한편,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CFTC 등 주요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미국 내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현물 거래 중심 고착화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한편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원화 중심의 현물 거래에 머무르고 있다. 파생상품이나 외화 거래, 대차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법적 근거 미비와 금융당국의 불허 방침으로 도입이 사실상 막혀 있는 까닭이다. 이 밖에 외국인의 실명계좌 개설도 제한돼 있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 역시 어렵다. 일부 거래소들이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세워 외화 기반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본사와 분리된 운영이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최근 일부 거래소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나 스테이킹, 예치 보상 등 제한적인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지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는 쉽지 않다. 특히 파생상품과 대차거래 등 핵심 서비스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거래소의 수익 다변화가 가로막히고, 투자자들 역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국내 거래소들은 제한적인 현물 거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현재 방식보다는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미국식 규제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서비스 구조가 고착된 국내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 수단도 제한적이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들이 거래 체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전문 유동성 공급자(LP) 제도조차 국내에는 도입돼 있지 않다. LP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핵심 장치로, 매수·매도 호가를 꾸준히 제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특히 거래량이 적은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 거래량과 호가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 유입이 어렵고, 이로 인한 체결 지연과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바이낸스·OKX·바이비트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LP 제도를 적극 도입해 높은 거래 효율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현물 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 기반 사업만 허용되는 국내에서는 거래소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은 물론,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서비스 다양화와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를 만들어야 국내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 기반의 사업 모델에만 의존하고 있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원화(KRW) 기반 거래만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적이다. 반면, 바이낸스(Binance)·코인베이스(Coinbase)·크라켄(Kraken)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다양한 법정화폐(Fiat) 거래 페어를 제공하며 유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환 규제 완화 ▲파생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 유동성 확대 ▲거래소들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금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자 이탈앞서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했다. 특히 특금법은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취급 계좌를 실명 계좌로 연동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글로벌 거래소들은 여전히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저하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거래소에 대해서 자금세탁위험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외국인 투자 진입에는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의 제정과 시행의 안정화, 가상자산 관련 국제공조(정보교환 등)가 담보될 때 검토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실적인 제약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은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고객이라는 점에서 큰 호재”라며 “국내 투자자들은 다국적 기업 바이낸스를 이용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역차별적 요소이며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가능하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가 제한되어 있다. 법령상 명확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물 및 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바이낸스, 바이비트(Bybit) 등은 이를 통해 막대한 거래량을 창출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와 같은 상품을 제공할 수 없어, 글로벌 경쟁력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현물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단순화돼 있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거래대금이 뚝 떨어져 악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 하락에 대비한 숏-포지션을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하지 못해 투자전략 수립이 어렵고, 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국내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 자격요건 ▲거래금액 ▲투자대상 등에 제한을 둔다거나 법인계좌 시행 후 일부 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안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딜레마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유입과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이 가능해진다면, 국내 거래소도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며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불명확한 규제는 걷어내고, 종합적인 형태의 입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와 유동성 위기 사례를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쉽게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한 전문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국의 규제 완화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자체적인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보안성과 고객 보호 측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거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미국 정부가 일련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5년 3월 21일 광화문에서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과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및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공동 주최한 팍스 프로젝트(Project Pax) 기술검증 킥오프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 국내 금융기관과 법률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내외 지급결제 시장 혁신의 가능성과 국내의 제도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팍스 프로젝트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서 2024년 9월부터 일본과 유럽의 대형 은행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각국의 주요 은행들이 협력하여 송금, 환전, 역외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국경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복잡한 국가 간 송금 절차를 혁신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한일간 진행되는 기술검증 사업은 팍스 프로젝트에 한국의 은행과 분산원장 기술 기업이 참가하여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및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페어스퀘어랩의 김준홍 대표는 “팍스 프로젝트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가 마련된 국가 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서 이번 사업은 페어스퀘어랩과 주요 은행들이 협력하여 국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선구축하고 팍스 프로젝트의 시스템과 연결하며, 이와 병행하여 각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테스트 환경에서 국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해외 은행으로 송금•환전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발행될 경우 적용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등 제도적 기준을 참여 은행들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해외 금융시장에서는 채권, 주식, MMF 등 주류 금융상품에서의 토큰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들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이 부각되면서 시장 수요가 확립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토큰화된 금융상품과 더불어 이들을 매매하는 주요 수단인 현금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됨으로써 미래에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않는 금융거래를 실현시키게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본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업무적인 검토와 팍스 프로젝트에 연계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가 함께 진행된다. 이후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팍스 프로젝트와 접점 수준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송수신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각 은행 별 업무 체계에 따른 송금과 정산 테스트를 마친 후 6월중 종료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기술검증 사업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은행권의 공동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합법화된 일본,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도국가에서는 비규제 스테이블코인보다 규제 스테이블코인(Regulated Stable Coin)을 선호하며 컴플라이언스와 외환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한국에서도 규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프로젝트 참여사인 국내 은행들과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프로젝트 결과를 참고하여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필요 시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축할 계획이다. KYC/AML 등 컴플라이언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관점에서 가장 앞선 역량을 가진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규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확산 및 성장을 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