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대표직에 올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토스뱅크는 457억원의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고객 수는 1200만명을 넘었으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880만명에 달해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은행이 됐다. 포브스는 세계 최고의 은행, 한국 부문 1위에 3년 연속 토스뱅크를 꼽았다. 이 대표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마친 은행’(Built for the Future)임을 선언하며 “미래로의 도약 준비를 마치고, 금융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중장기(향후 3~5년간) 전략으로 ▲고객 중심 최적화 ▲기술 내재화를 넘어선 표준화 ▲글로벌 진출을 제시했다. 그동안 토스뱅크가 쉼 없는 혁신으로 경계 없는 포용을 낳았고 발 빠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장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선점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5년 내 동남아 등 글로벌 진출...시니어 상품·서비스에 집중토스뱅크는 ‘글로벌 확장’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과 더불어 선진국 시장도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지 규제 환경과 고객 특성을 분석해 해외에서도 의미 있는 금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또 중장년 및 시니어 고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영시니어, 액티브시니어 등이 타깃이다. 현재 40대 이상이 토스뱅크 고객의 2명 중 1명(48%)에 가까운 만큼, 금융 외에도 헬스케어, 자산관리 등과 연계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것이다. 고객 중심 최적화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토스뱅크는 1200만명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알고리즘, 맞춤 설계 조직 신설, 행동 기반 추천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있다. 외화통장은 한층 강력해진다. 기존 무료환전 기능으로 호응을 얻었던 외화통장에는 송금 기능이 추가 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지인 또는 가족이나,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돈에도 자유가 더해진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넘어 기업 고객을 위한 보증 기반 대출을 선보이며 여신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확보하고 보증 기반 구조를 통해 리스크 관리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내재화는 가속화를 넘어 표준화 된다. 토스뱅크는 개발자 중심의 조직을 구성, 운영하며 기술 내재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신용평가 모형인 ‘TSS’(Toss Scoring System)를 한층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AI 기반 리스크 예측 모델이 더해질 방침이다. 수신잔고나 연체율, 문서 인식 정확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신분증 위변조 탐지 기술 또한 강화된다. 토스뱅크는 0.5초 만에 99.5% 이상의 정확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사업화 대상으로 기획 중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 집중해왔다. 은행이 정한 규칙을 고객이 따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했다. 특히 ‘어떻게’(HOW)에 집중하며, 은행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토스뱅크만의 다른 문법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차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토스뱅크가 낳은 최초의 혁신 사례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나 ‘함께대출’ 등 40여가지가 넘는다.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최적화, 기술 내재화, 글로벌 확장을 통해 미래형 은행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고객 신뢰와 투명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엠-로보(M-ROBO)는 미래에셋의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운용 철학이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15일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RA) M-ROBO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은 적립금 규모 경쟁을 넘어, 실질적인 수익률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며 “M-ROBO는 누구나 손쉽고 체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연금 2.0 시대’의 대표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M-ROBO는 국내 종합 자산 운용사가 선보이는 최초의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다. 이 부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호주의 ‘스탁스팟’ 그리고 미국의 ‘웰스 스팟’이라는 AI 운용사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며 “M-ROBO는 이제 한국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AI 이용 기관들과 시너지를 내는 효과를 향후에 보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 기반 퇴직연금 자산관리 전략과 함께 퇴직연금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직접 운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간접투자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간 수준의 투자 관심을 가진 이른바 ‘중관여 고객층’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며 “이들을 위한 자동화된 맞춤형 솔루션으로 단순 자산배분을 넘어 ▲인출 전략 ▲수익률 최적화 ▲위험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연금관리 시스템 M-ROBO를 선보이게 됐다”고 소개했다. 손 대표는 “고액 자산가들만 누릴 수 있었던 서비스를 1인 연금투자자들도 M-ROBO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고도의 자산관리를 한다는 게 중요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철강업체 직원들에게는 평균적인 은퇴 연령, 급여 수준, 임금 상승률 등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맞춰서 로보어드바이저로 집단화할 수도 있다”며 “M-ROBO는 장기적으로 콜렉티브 DC, 특정 유사 직군들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까지 고도화해 향후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 큰 방향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퇴직연금 RA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해야 했으나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특히 M-ROBO는 ▲투자자의 연령 ▲성향 ▲목표 수익률 등을 종합 분석해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자동 설계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리밸런싱(자산 재배분)하는 AI 기반 연금관리 솔루션이다. 단순히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운용 결정을 자동화해 연금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등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었다. 이달부터 각 사업자 퇴직연금 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 M-ROBO를 활용해 AI 기반 맞춤형 연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헌 미래에셋자산운용 로보어드바이저운용본부 본부장은 “M-ROBO는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리스크 성향 ▲은퇴 시점 ▲시장 흐름 등을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자동 리밸런싱 기능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며 “모바일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수수료 구조 대비 비용 효율성을 제고해 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연금 선진국들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퇴직연금 시장은 총 32조7000억달러 규모이다. 이 중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DC + IRA, 약 29조4000억 달러)의 약 5%가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되고 있다. DC형과 IRP는 사전에 퇴직급여가 확정된 확정급여(DB)형과 다르게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중국의 전기차 공룡 비야디(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BYD는 왜 한국 시장을 노리는 걸까?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최근 자국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출, 즉 글로벌 판매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BYD는 동남아·중남미·중동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빠르게 확대하며 주요 신흥국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 시장 분석 통해 글로벌 상품 개발에 활용할 것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핵심인 선진국 시장에서는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말 이후부터는 EU의 상계관세까지 적용되어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판매가 아예 시도조차 어렵다.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는 BYD가 토요타의 판매량을 앞질렀지만, 일본의 전기차 침투율이 매우 낮은 데다 토요타가 전기차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선진국 시장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 BYD는 한국에서의 이익이 당장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고 피드백이 빠르며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시장을 연구하면서 이를 글로벌 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YD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BYD는 우선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앞세울 것이다. BYD는 가성비를 통해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중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BEV, PHEV 포함) 기준으로도 테슬라를 넘어섰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확실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 특히 금번 BYD가 한국 시장에 출시한 ATTO3는 중소형급 전기 SUV 차종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구매가(보조금 적용 시)가 2000만원대로 가격 측면의 매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를 반증하듯 ATTO3의 사전 계약이 2000대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BYD의 초기 전략은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여 중국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BYD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택시·렌터카·차량공유 서비스를 공략하여 소비자 접촉을 최대한 확대한 이후에 본격적인 판매 증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YD가 한국 시장에서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망 구축 ▲소비자 신뢰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품질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BYD도 해당 과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관련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BYD는 A/S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을 고려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종 중 가장 긴 보증 기간(8년간 16만km)을 설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30개의 서비스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9개 부처는 자국 기업의 해외 A/S망 구축 및 관련 인력 파견과 양성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BYD는 자사가 개발한 LFP 배터리인 ‘블레이드 배터리’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는 등 첨단기술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혹자는 BYD가 중국산이 주는 이미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중국 제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수용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소비자 이미 중국 생산 전기차 친근한 상황일례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중국산 핵심부품을 장착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테슬라 차종들도 이미 한국에서 베스트 셀링카이다. 또한 BYD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 KGM의 전기차의 판매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매일 BYD의 전기버스를 타고 있다. 중국 지리(Geely) 자동차 산하의 볼보(Volvo)와 폴스타(Polstar)도 전혀 거부감 없이, 오히려 안전한 차라고 인식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있다. BYD가 중국산이라서 실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장기적으로 BYD가 한국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격과 A/S 측면의 차별화된 전략이 지속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 BYD의 한국 진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선 BYD의 등장은 한국 전기차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전기차 침투율(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 전기차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하며,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보급률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 정부의 2030년 친환경차 보급 목표인 420만 대(누적 기준)를 달성하려면 BYD를 비롯한 더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들이 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BYD의 한국 진출은 크게 나쁠 것이 없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BYD로 인한 경쟁차종들의 가격 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자동차·기아가 최근 주요 전기 차종의 가격을 할인하기 시작했다. 볼보와 스텔란티스 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도 전기차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안위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현대차·기아가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BYD의 진출과 이어지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독점적인 입지가 다소 흔들릴 수 있다. 물론 BYD가 진입 초기 2~3년은 한국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한국 시장 진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현재는 한국에 3개의 차종만을 출시했지만, 중국에서 판매되는 BYD 산하의 브랜드는 6개이고 모델 라인업은 훨씬 더 다양하다. 또한 BYD가 지금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전기차를 주로 생산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탑재하여 자율주행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행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실제적이고 강경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계의 ‘코스트코’를 꿈꾸는 회사가 있다. 바로 핀테크 스타트업 해빗팩토리의 얘기다. 설립 10년차 핀테크 기업이 창고형 할인마트가 되겠다는 의외의 목표를 세우게 된 사연은 무엇일지, 이동익 해빗팩토리 공동대표를 만나 직접 들어봤다.美 주담대 시장에 혁신을…해빗팩토리 생존법해빗팩토리는 2016년 1월 설립된 핀테크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보험 분석·추천 서비스 ‘시그널플래너’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동익 대표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법인 업무를 도맡고 있다.미국 진출 초기엔 이 대표를 포함해 3명이 현지에서 고군분투했다. 현재는 현지 직원 8명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 법인 업무를 지원하는 IT 인력 7명, 마케팅 인력 3명 등 총 18명이 미국 사업을 위해 일하고 있다.이 대표는 “미국 법인은 처음에는 대출 중개 서비스 ‘Loaning.ai’를 선보였고, 작년부터 주담대 전문 은행으로 전환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 법인 본사는 얼바인에 위치해 있고, 특정 대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역 사무소가 필요해 LA에도 사무실이 있다”고 소개했다.우리나라에서 보험 비교 서비스를 하던 핀테크가 돌연 미국 주담대 시장에 뛰어들게 된 사연도 눈길을 끈다. 해빗팩토리는 ‘시그널플래너’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보험과 주담대 시장이 본질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대표는 “보험 시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고, 설계사 중심의 판매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상품이 권유되는 경우가 많다”며 “마찬가지로 미국 주담대 시장에서도 고객은 낮은 금리 상품을 찾기 어렵고, 대출 심사 과정이 복잡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빗팩토리가 한국에서 검증한 데이터 기반 금융추천, 표준화된 프로세스,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미국 주담대 시장에서도 고객들에게 낮은 금리와 신속한 대출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의 시중은행 위주로 대출 시장이 형성된 반면, 미국은 주담대 전문 은행이 4500여개나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미국은 시스템‧프로세스만 있어도 대출업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있기 때문이다. 해빗팩토리는 ‘웨어하우스(Warehouse)’라 불리는 단기대출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후 대출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식이다. 이 대표는 “미국은 기준 조건만 갖추면 사업 인가를 내주는 등 금융이 고도화 되고 선진화 되어 있다”면서 “기존의 업이 은행이 아님에도 주담대를 영위하는 회사가 많고, 이런 부분은 추후 금융당국에서도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영상의 이슈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해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율화가 생명”…‘30일 vs 7일’ 고객 선택은?미국 내 수천개 주담대 전문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해빗팩토리는 낮은 금리, 짧은 대출 기간을 강점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빗팩토리는 평균적으로 기존 은행보다 0.5~1%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통상 30일이 소요되는 대출 심사 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이 대표는 “미국 금융산업이 발전돼 있지만 자료수집·처리 과정 등에선 여전히 비효율화 된 부분이 많다”며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금융 데이터 AP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대출 심사 과정을 효율화했다”고 말했다.또한 해빗팩토리는 미국 부동산 중개인(리얼터)과 협업을 강화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리얼터’는 단순 중개인을 넘어 주택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가다. 해빗팩토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약 150만명의 리얼터가 고객에게 주담대 상품을 쉽게 소개할 수 있도록 리얼터 전용 웹사이트를 제작할 예정이다.해빗팩토리는 미국 주담대 시장에 진출한 지 3년만에 누적 대출액 1526억원을 돌파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중개 858억원, 직접 대출 668억원 등이다. 올 한 해 목표 누적 대출액은 1500억원으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올해는 1년 동안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이 대표는 “지난 3년간 누적 대출금 1526억원은 코로나 사태, 금리 인상 등으로 계획했던 것보단 늦게 달성했다”면서도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잘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통해 낮은 금리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해빗팩토리 전체 매출 대비 미국 법인의 매출액은 약 6% 정도인데, 단기적으로는 10% 이상을 넘길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미국 법인 매출의 비중을 20~30% 정도로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업계 코스트코’ 꿈꾼다이 대표는 해빗팩토리를 ‘금융계의 코스트코’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주담대 사업에 힘 쏟고 있는 이 대표에게서 미국의 대규모 창고형 할인마트 이름이 언급된 것은 다소 의외였다.이 대표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코스트코”라며 “코스트코처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 되고 싶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트코처럼 투명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최적의 금융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장기적인 고객 관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험이나 주담대는 가입 후 오랜 기간 유지되는 금융 상품인만큼 고객이 신뢰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고객이 신뢰하고 주변인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금융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다.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의료의 질·비용·접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 자주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공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의사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또 최소한의 국가 보장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난 1년간 의료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했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개혁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은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으며, 정부 주도의 성급하고 비과학적 폭력적인 명령은 전공의 의대생을 수련 현장과 수업 현장에서 몰아냈다.정부실패가 시장실패라는 보건복지부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국민 편에서 특히 약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가며 동시에 좋은 의료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공공 및 사적 의료(Public & Private area)를 의사와 국민이 모두 그 장단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국민은 필수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인내한다.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 민간 의료와 사보험을 이용한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쉬는 시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PDP(Physician Dual Practice)라고 부른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은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벌어 본인의 수입을 늘리는 게 정당하며, 이는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반면 한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민간 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놓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이다.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저수가의 국가 단일 보험 체계이며, 공공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상호 공존 및 교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분리된 민간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계약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결정한다. 의료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 가난한 국민을 도와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의 선택권 제한,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의료사고 배상액이 급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올려 대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올릴 수 없다. 결국 필수진료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파탄과 의료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모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의료체계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저렴하게 만든 의료보장제도이다.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비급여 창출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그 탓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수많은 현실적 이해관계로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정치적 논리와 관료주의, 저널리즘을 통해 왜곡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맹장 수술에서 기술료는 7만8000원에 불과하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이 320만원, 미국이 약 7000만원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간 이식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8억3000만원이다. 한국은 본인 부담까지 합쳐 5000만원 이하로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95%로 미국(90%)보다 높다. 미국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우리나라 간이식 비용을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만든 것일 리가 없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의 파탄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정부실패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 보험사 이익만 반영”정부가 제시하는 현 비급여 관리 체계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 질병 예방을 위한 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손보험을 이번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포함한 것은 실손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비급여 개혁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이 무분별하게 경증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와 지불 기준에 대한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첫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공보험이 설계될 당시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 병행 진료 금지 등 정부의 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둘째,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전국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하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의 이익은 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실행 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의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의료의 기능이 약화하고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의료는 공공분야와 사적분야가 나뉘어 공존해야 한다. 의사는 어디서 일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저수가라는 기형구조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발생하는 의료과소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리적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규제(정부정책)가 너무나 개입되면 왜곡된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_연세본정형외과 원장으로 정형외과학 척추분야 박사이며 스포츠의학 전문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윤리 Policy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거래소·금융투자협회 및 업계 등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지난해 6월 TF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해 7월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에 착수해 현재 최종 시험을 진행 중이다.이번 시연회에서는 기관투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거래소가 매매정보와 잔고정보를 비교하는 NSDS 시스템 운영을 현장 시연함으로써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출 환경을 재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공매도 전산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 국내·외 증권사에 감사를 표하면서 “공매도 전산화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이익 보호‧외국인의 투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시연회가 불법 공매도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장관리자로서 정교한 시장감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원장과 정 이사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투협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최재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김경덕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한승수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장 ▲김현정 JP모건 서울지점 수석본부장 ▲장세윤 UBS 서울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 31일 국내 증시에서 전면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무려 5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와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근거가 포함된 법규 개정이 완료돼 공매도가 재개되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지 직전 350개 종목으로 제한됐던 공매도 가능 범위가 2700여 개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한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등 제도상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했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시세 조작 및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NSDS를 구축해 왔다. 이제 공매도 잔액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의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 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투자자 보호↑ 또한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한다.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공매도 재개의 가장 큰 이유는 ‘대외 신인도’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에서다.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 기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어 공매도 금지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과열을 막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능 등을 한다. 이에 공매도 재개 시 ▲투자자금 유입 회복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상승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 상승 등이 기대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제고해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의 개별 종목 롱숏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는 3월 31일 이후의 시장 반응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공매도 재개도 투자자금 유입 회복 및 증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 기존 공매도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공매도 타깃 업종은 단기간 주가 변동성 확대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꼭 주가 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대금 증가 상위 업종 10개를 분석해본 결과, 공매도 대금 증가율보다는 해당 업종의 주당순이익(EPS) 개선 정도가 더 유의미한 지표였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은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며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이 함정 운용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도료 개발에 성공했다. 한화오션은 국내 도료 전문업체와 협력해 함정 전용 고내후성 차열도료를 공동 개발하고, 자체적인 성능 평가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새롭게 선보인 도료는 극한의 해양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며, 함정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 도료는 자외선·강풍·고온·저온 등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함정의 내구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현재 글로벌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스텔스 기능 강화를 위해 함정이 방출하는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특수 도료를 채택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개발한 차열도료는 이러한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기존 도료 대비 한층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특히, 근적외선 반사율을 80% 이상 높이는 기술이 적용돼 업계 평균 대비 최대 60% 향상된 효과를 보인다. 또한, 함내 온도 상승을 최대 40%까지 억제할 수 있어 냉방 시스템의 가동 부담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함정의 에너지 효율을 최대 14%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번에 개발된 차열도료는 단순한 열 차단 효과를 넘어, 함정의 스텔스 성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체 온도를 낮춤으로써 함정이 방출하는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켜 적의 탐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폴리실록산(Polysiloxane) 기반의 고분자 수지를 활용해 기존 도료보다 내구성이 크게 향상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물질은 고온, 염분, 산성 환경에서도 뛰어난 저항성을 갖춰 함정 외판 보호 효과를 극대화한다.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차열도료는 차세대 함정 운영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을 지속해 함정 설계 및 방산 분야에서 수주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리테일 기술 선도 기업 SOLUM이 '리테일테크 재팬 2025'(RETAILTECH JAPAN 2025)에서 최신 디지털 디스플레이 및 매장 자동화 혁신 솔루션을 공개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리테일테크 재팬'은 일본 최대 규모의 유통-소매업 DX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로, POS 시스템, 데이터 분석, 매장 운영 효율화 등 최신 리테일 테크놀로지의 향연은 7일까지 나흘간 도쿄에서 계속된다. 올해는 AI 및 데이터 활용, IT 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261개사가 참여하며 최대규모인 8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솔루엠은 ESL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와 비전 AI, IoT 기기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미래 리테일의 모습을 제시, 부스는 대형 마트와 통신 업체, 생활 용품 매장 등 업계 관계자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비전 AI 기반 스마트 디스플레이였다. 고객의 성별과 연령대를 인식해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는 솔루션이다. 예컨대 40대 여성이 카메라를 쳐다보면 이를 인식하고 안티에이징 크림을 추천한다. 한 현지 매체는 솔루엠을 두고 "일본 유통 시장을 선진화할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매장의 운영을 도와주는 솔루션도 인기를 끌었다. ESL 태그에 있는 버튼을 눌러 제품의 잔여 재고를 확인하고 주문을 넣을 수 있는 데다, 디지털 사이니지와 결합하면 고객이 찾는 제품의 위치를 지도로 띄우고 해당하는 제품의 태그에도 LED 불빛이 나오게 해 제품을 찾는 단계를 최소화하고 구매로 유도한다. 'Power Rail'은 태양광이나 매장 조명으로 ESL을 구동시켜 일회용 배터리 사용은 줄이고, 전력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향후 솔루엠은 이를 통합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름하여 ‘SSP'(Solum Solution Platform)는 매장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실시간 분석은 물론 빠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매장 관리자는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매출과 잔여 재고, 매대 혼잡도, 리테일 미디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솔루엠의 현지 파트너십이다. 일본 ESL 시장은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까다로운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현지 이해도가 높은 대형 SI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솔루엠은 비프로지와 아이닉스 같은 현지 파트너들과의 오랜 기간 협력해왔으며 세 회사는 현지에 맞는 유통 솔루션 개발을 골자로 솔루엠은 ESL을, 비프로지는 유통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리고 아이닉스는 창고관리시스템과의 연계나 핸디 터미널 활용 등의 재고 관리 효율화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비프로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본 소매 체인들은 인력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했다며 "솔루엠의 ESL과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서비스로 유통 매장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아이닉스 관계자는"아이닉스는 유통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며 "그 노력 중 하나가 솔루엠 ESL과 매장 직원이 사용하는 핸디 터미널의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설립된 솔루엠 일본법인은 ESL 시장 후발주자임에도 지난해 매출 100% 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기록했다. 일본 1위 대형마트와 대형 홈센터, 주요 드럭스토어 등에서 솔루엠의 ESL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기업과 POC(Pilot of Concept, 시범사업)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