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의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을 마감한 결과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다.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약 7만1901㎡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동, 아파트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는 9557억6000만원으로 3.3㎡(평)당 960만원 수준이다.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닿은 핵심 입지다. 특히 전면1구역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도보권에 있다. 여기에 KTX·ITX 등 광역철도와 공항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도 예정돼 있어 ‘펜타 역세권’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과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사업’ 등의 사업권을 확보했다. 현재 운영 중인 아이파크몰과 용산정비창 재개발을 연계해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입체 도시공간 조성을 기획했다.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아파트)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의 적용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관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조경시설을 갖춘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6월 7일로 예정됐다. 내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이후 오는 2027년 관리처분인가와 이주·착공될 전망이다.

한양증권은 13일 경기 광주 경안2지구 주상복합 도시개발사업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2800억 원 규모로 한양증권이 금융 주관사로 참여했다. 어려운 부동산 금융시장 환경에도 중소형 증권사가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주관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다.해당 사업은 경기 광주 역동 28-3번지 일대 2만9725㎡ 부지에 주상복합 4개 동 규모로 673가구의 공동주택 및 216호실의 오피스텔, 1만여㎡ 규모의 판매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9년 본격화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지연을 겪었다. 지난해 시공사로 효성중공업, 금융주관사로 한양증권이 참여해 사업을 본격 재추진해 본PF 완료에 이르렀다. 올 4월 착공 및 5월 분양,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교통 기반시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한양증권은 올해 초 IB 역량 및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김기형 IB총괄대표를 영입했다. 이후 지난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한 부동산 PF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PF를 포함한 IB 사업 부문을 본격 지원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내 대형 딜 주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사과했다. 주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언론 대상으로 사고 브리핑을 열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 대표 명의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사과문을 낸 적은 있지만,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대표는 사과문 발표에 앞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유가족에 대한 장례절차와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 부상자를 위한 부상 및 재활치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피해 가구당 3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인접 가옥의 피해를 조사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주민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주 대표는 정부의 사고 조사와 관련해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협조를 다 하겠다”며 “조사가 종료되면 도로와 주변 시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복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사고와 관련해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고정 장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 전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장 안전 조치와 관련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회의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조치를 확인하고 작업에 투입된 상태로 안전모, 안전고리 등을 착용했고 작업자 낙하방지 장비 등은 완벽하게 장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경찰,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압수수색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은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8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압수수색 장소는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장헌산업 충남 당진 본사와 이들 회사의 현장 사무실, 강산개발의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이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43명, 고용노동부 감독관 32명 등 75명이 참여했다.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계획과 정해진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됐는지, 안전수칙은 모두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후 각 지방 국토관리청에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을 사용한 공사현장의 공사 중지를 지시했다.

서울에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만 오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극명하다.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은 867가구, 4544억원 규모지만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관련 법에 따라 2차례 이상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강남권 다른 정비사업장도 상황이 비슷하다.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는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1차 입찰 때는 롯데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송파구에선 지난해 잠실우성4차(DL이앤씨), 가락삼익맨숀(현대건설), 삼환가락(GS건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한남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총회한남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총회한강변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서초구 신반포2차는 두 차례 유찰 이후 지난해 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가까운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데다 총공사비가 1조310억원에 달하는 신반포4차의 경우 삼성물산의 단독 참여에 따른 수의계약이 유력하다.용산구 한강변에 위치한 산호아파트도 네 차례 유찰 끝에 작년 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정비 수주 경쟁은 탈락한 회사가 그간 투입한 금액을 모두 날리게 되는 치킨 게임"이라며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득실을 따진 뒤 '안 되겠다' 싶으면 건설사끼리 웬만하면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을 겪는 정비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서초구 삼호가든5차는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곳이 없어 유찰되자, 공사비를 올려 다시 시공사 찾기에 나섰다.서울시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인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은 비교적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데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사비가 급격히 올라 원가 부담이 커진 건설사들이 아무리 주요 지역에 있어도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다.DL이앤씨는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정비사업만 수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총 공사비 1조7천억원 규모 한남 5구역 시공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한남 4구역 재개발사업 이후 경쟁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장은 압구정, 성수, 여의도 등 누가 봐도 입지가 뛰어난 곳이다.연내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압구정 2구역에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리턴 매치'를 예고하고 있다.다음 달에는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놓고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2860가구를 새로 짓는 이 재건축사업 공사비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업계에서는 그간 정비사업 수주에 적극적이지 않던 삼성물산이 공격적으로 일감 확보에 나서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달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한남 4구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을 누른 데 이어 이달 대림가락 재건축을 수주했고, 송파구 한양3차, 강서구 방화6구역 수주도 눈앞에 두고 있다.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수주 물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대폭 올린 5조원으로 설정했다.삼성물산은 지난해 안양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8331억원), 용산구 남영2구역 재개발(6619억원) 등 정비사업 3조6398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위촉돼 지금까지 만 9년간 활동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과 미술작품심의위원도 역임했다.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서울시 발주현장의 현장감사와 자문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다.충청북도와 안양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그밖에도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최근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주요 정비사업지에서의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1월 18일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2위인 현대건설을 누르고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삼성물산이 조합원 1153명 중 675표(58.5%)를 얻어 시공사로 확정됐다.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335표를 얻는데 그쳤다.한남4구역 수주경쟁에서 승리한 삼성물산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남4구역은 강북 한강변 노른자 땅으로 여겨지는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다 일반분양 비율이 높아 한남뉴타운 구역 내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조합원의 수익성 극대화와 공사비 절감, 해외 유명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한강 조망권 확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삼성물산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브랜드를 제안하며 공사비 1조5695억원(평당 938만 원)을 제시했다. 조합원 1인당 2억 5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고, 물가 상승분 314억 원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유엔스튜디오와 협력한 나선형의 원형 주동 설계와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단지 구조 역시 조합원들에게 호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수주전은 정비사업 ‘최대어’로 손꼽히는 압구정 3구역을 포함한 서울 주요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서울대 건축학과 선후배이자 양사에서 주택통으로 손꼽히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간 경쟁으로도 해석됐다.압구정 3구역은 5800가구 규모의 50~70층 높이의 대형 마천루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는 초대형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3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최고급 주거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도 밀리게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물산은 최근 강남권 한강변 주요 정비사업 지역인 신반포4차 시공사 입찰을 통해 수주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남4구역에 이어 신반포4차까지 올해 핵심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 응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진행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6개사 참여했지만 실제 입찰에는 삼성물산만 단독으로 입찰했다. 조합 측은 조만간 재입찰을 위한 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 때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979년 준공된 ‘신반포 4차’는 기존 1402가구를 헐고 지상 최고 49층 12개동, 182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310억원, 3.3㎡당 공사비는 950만원으로 한남 4구역에 이어 정비사업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삼성물산은 지난 1월 31일 마감된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입찰에도 참여했다. 방화6구역 조합은 오는 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초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방화6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8의 97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를 짓는다. 삼성물산이 방화6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방화뉴타운 사업에 처음 참여하게 된다. ‘제2의 마곡’으로 불리는 방화뉴타운은 방화 2·3·5·6구역에 4300여 가구가 조성되는 사업이다. 2003년 1월 뉴타운 지정 당시 9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1·4·7·8구역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됐다.정비사업 왕좌 자리 노린다그렇다면 삼성물산 정비사업에 고삐를 죄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삼성물산의 곳간을 책임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발주 물량이 줄어들 것을 대비한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실제로 삼성물산은 올해 반도체 공장 등을 포함한 국내외 하이테크 수주 전망액으로 6조7000억원을 제시했다. 전년도 수주액인 8조2000억원 대비 18% 감소한 수준이다. 하이테크 수주액이 12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45% 급감한 수치다. 아울러 올해 유독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5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목표액 3조4000억원 보다 크게 올렸다.연임에 성공한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입장에서도 그동안 삼성물산이 약하다고 평가받아왔던 정비사업에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한강변·강남권 등 주요 사업지에서 재건축이 활기를 띠는 상황속에서 삼성물산도 서울 핵심지 수주를 통해 ‘래미안’ 브랜드파워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래미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상표를 등록한 아파트 브랜드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파트 브랜드를 짓는데 영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지만, 래미안은 한자(來美安)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에는 래미안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BI(브랜드 정체성)를 리뉴얼했다. 래미안 신규 BI는 기존 BI와 같이 래미안 고유의 3선과 색상은 유지하되, 래미안 한자표기(來美安)를 영문표기(RAEMIAN)로 변경했다. 래미안은 업계 최초로 서비스 브랜드 ‘래미안 헤스티아’를 도입, 입주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래미안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아파트 부문 2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이 공매로 나왔다. 시행사가 금융회사로부터 700억원을 대출해 사업비용을 조달했지만, 결국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를 마친 뒤 정식 오픈조차 하지 못한 채 빚잔치 매물이 돼버린 셈이다.이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누굴까. 어두운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이나 시공사는 원금에 손실은 입을지언정 그래도 매각 대금은 분배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수분양자들은 우선수익권 순위에서 밀려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2, 3의 ‘수분양 피해자’를 막아라이 사례는 국내 분양형 개발사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분양 방식이 가진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주체가 이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는 ‘선분양 방식’은 유사 시에 꼼짝없이 수분양자가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사업주체의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재무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미비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선분양 리스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주택’과 ‘비주택’ 개발사업을 나눠 살펴봐야 한다. 우선 주택 개발 사업은 ‘주택보증분양’제도를 통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사업주가 파산 등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계약금·중도금 환급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반면 비주택 개발 사업에서의 보호장치는 ‘분양관리신탁’이다. 신탁회사가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고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수납·관리하는 방식이다. 분양 사업자가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 처분해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우선 반환한다. 분양관리신탁 계약에 “사업좌초 시 환급금의 우선수익자는 ‘수분양자’”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탓에 우선 순위가 밀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기관은 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할 대출 원리금에 관해 온전한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분양관리신탁’을 채택한 사업장에는 PF 대출이 기피되는 것이 실상이다. 그렇다 보니 사업 주체는 또 다른 신탁방식인 ‘토지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신탁은 수분양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는 토지신탁의 경우 별도의 분양관리신탁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관리신탁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분양자 우선수익권’과 같은 보호장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이 사업에서 수분양자는 ‘분양관리신탁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우선수익자로 보호받기 어렵다. PF의 약정 대주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구조를 잘 모르는 이들은 분양주체의 대외적 이미지만 보고 사업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마련이다. ‘분양관리신탁’은 시행사가 분양자이고, ‘토지신탁’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자가 된다. 통상 시행사보다 신탁업자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경우가 많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분양대금을 우선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신탁방식은 분양관리신탁에 비해 수분양자들에게 대금반환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을 선분양받은 많은 이들이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제도의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수분양 안전장치 마련한 선진국들선진국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도 선분양 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운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업 주체가 수납된 분양수입금을 별도 예치 없이 사업비 충당이나 PF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위 국가들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5~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는 제3기관에 예치돼 사업비로 전용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콘도미니엄 개발 시 대주단이 50% 이상의 선분양 비율을 요구하나 이는 사업비 확보목적이 아니다. ‘사업성 입증’을 위한 것이다. 선분양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확실히 보장받아 수분양자의 자금 보호와 대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에는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2028년까지 20%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담겼다. 국내 재무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돼야 한다. 선분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분양수입금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도금 비중 축소 등을 통해 수분양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 앞서 ‘분양관리신탁’과 ‘토지신탁’의 비교에서 보았던 신탁구조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선분양 구조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후분양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분양 PF 대출 보증 확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선책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개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고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1월 6일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 제3부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17일에는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03위의 건설사다.신동아건설은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을 건설한 것으로 잘 알려진 건설사다. ‘파밀리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사업 미수금 영향으로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대저건설 역시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저건설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A-2블록 공공주택 공사에도 주요 시공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공사의 주관사인 남양건설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저건설도 공사를 포기한 바 있다.국내 중견 건설사들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사 중단과 미수금 문제가 언제 폭탄이 돼 날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고 일부는 공사 대금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수금이 쌓여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했다.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12일 발표한 ‘2025년 건설산업 7대 이슈’ 보고서를 보면 국내 건설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는 2023년 이후 ▲지속적인 건설 수주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 기업의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또 유동성 위기 가능성 커지면서 앞으로 건설사들이 재무적 위험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산연은 “2022년 이후의 지속된 공사비용 상승이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4년 4분기 이후부터 경영 실적이 크게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실제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26으로 2020년 11월(100.97)보다 29.0%가량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직접 공사비에 생산자 물가 지수 등 관련 경제 지표를 반영해 가공한 수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산출하는데, 건설공사 물가 변동을 분석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지수 자료는 2020년(지수 100)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공사비지수가 2016년 11월 87.93을 기록한 이후 2020년 11월까지 14.8%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공사비가 얼마나 급격하게 올랐는지 판단할 수 있다.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 건설사들은 사업 중단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2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곳(86.2%)는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건산연 관계자는 “올해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에 따른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여전히 공사비 상승 요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건설공사비의 안정화를 위한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 가운데 일부는 ‘공사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 사업 조성 공사를 맡은 DL건설은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조달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대 279만㎡ 면적 부지에 민간 주도로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휴먼빌 퍼스트시티(1468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e편한세상 평택 라씨엘로(1063가구) ▲e편한세상 평택 하이센트(916가구) ▲포레나 평택화양(995가구)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1571가구) 등 순차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기반시설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전체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수금 문제가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 일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 건설사들이 공사 미수금 누적으로 차입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미수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건설사들의 순차입금 합산 규모는 9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6조 1000억원) 대비 3조 8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건설사 합산 매출채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각각 27조 8000억원, 27조 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2조 4000억원, 3조 4000억원 늘었다.전지훈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연구위원은 “분양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2년 하반기 이후 분양한 지방 주택과 비주택 사업장, 후분양 현장의 경우 회수 지연 및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해외에서도 국내 건설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글로벌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두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리스크 우려하며 향후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남4구역 수주를 두고 한바탕 격전을 치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번에는 강남 노른자 단지인 개포주공과 잠실우성 재건축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업 모두 공사비가 한남4구역급 이상의 대형 사업이어서 다시 한번 수주를 둘러싸고 업계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2차 대전'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모두 오는 3월 12일이 마감 시한인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에 응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개포동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이 단지는 개포동 185번지 일대 11만6682.3㎡ 부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총 2698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 시설을 짓는 내용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조합 측이 제시한 공사비는 약 1조5140억원으로 한남4구역(1조5723억원)과 비슷한 대규모 사업이다.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에서 삼성물산에 큰 표 차로 밀려 굴욕을 맛본 현대건설은 개포주공 6·7단지에서 자존심을 회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개포주공 1단지와 3단지를 잇달아 수주하며 확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6·7단지에 공을 들여왔기에 이번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현대건설은 다만 눈치싸움이 치열한 입찰 경쟁 분위기를 의식해서인 듯 입찰 계획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개포주공 2단지를 수주한 경험이 있는 삼성물산도 입찰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삼성물산이 수주전에 뛰어든다면 한강변 한남4구역에서 펼쳐졌던 업계 1, 2위의 치열한 수주전이 강남 노른자 땅에서 재연될 전망이다.다만 삼성물산은 개포주공과 같은 3월에 입찰을 마감하는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을 두고 양측을 저울질하는 모양새다.잠실우성 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 GS건설과의 대결이 유력하다.GS건설은 지난해 9월 잠실우성 첫 입찰에서 단독으로 지원한 바 있다.잠실우성 재건축 조합은 이에 따라 3월 중 마감을 목표로 재입찰을 추진 중이다.잠실우성 1·2·3재건축은 잠실동 101-1번지 일대 12만354㎡ 부지에 지하 4층 ∼ 지상 최고 49층, 268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짓는 사업이다.조합 측이 예상한 공사비는 약 1조6199억원으로 개포주공, 한남4구역보다 500억∼1000억원 정도 더 많다.개포주공이나 잠실우성 모두 대규모 사업인 데다 '강남 3구'라는 입지와 상징성 등으로 삼성, 현대뿐 아니라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두고 있다.한남4구역과 마찬가지로 개포주공이나 잠실우성도 향후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대어라 불리는 압구정3구역 사업권을 위한 전초전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압구정 3구역은 5800가구 규모의 50∼70층 높이의 대형 마천루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는 초대형 사업이다.업계에서는 압구정 3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최고급 주거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도 한 수 뒤로 밀리게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압구정3구역이 한강변에 있다는 점에서 같은 한강변인 한남4구역 사업권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서울 부촌의 대명사인 강남권 사업이라는 점에서 개포주공이나 잠실우성 사업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압구정3 수주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의 대결이 아니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최소한 개포와 잠실이라는 두 개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격전이 예고된 셈이다.

글로벌 투자기업이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운용자산 6240억달러 규모인 미국 사모 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기업이 국내 임대사업에 주목한 것은 사인(私人) 전세 위주로 이뤄졌던 계약이 ‘월세’로 돌아서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이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이 주택 여러 채를 한꺼번에 보유‧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대개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소유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택 상태가 양호하고 사기 피해 우려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어떻게 운영됐을까. 전문가들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임에도 정부 주도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도 대부분은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사인 간 계약이 주를 이뤘다는 뜻이다. 세제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 임대료 규제 등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이 산업화하지 못하자 정부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며 끌어들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기업에 임대사업을 맡기는 ‘뉴스테이’ 정책을 시작했다. 용적률 상한을 높여주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면 기업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 월세 형식의 임대사업을 하고 추후 기업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속하거나 시세 수준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도 마땅한 이자 수익을 얻기 어렵게 되자 ‘월세’로 전환하는 일이 많았다. 세부담을 느낀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을 보유했거나 소득이 많아도 청약할 수 있고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임대료 인상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서 시작한 ‘뉴스테이’…이후 공공성 강화같은해 9월 대림산업(현 DL)은 인천 도화지구의 ‘뉴스테이’ 1호 착공에 들어갔다. 대림산업과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공동 투자해 총 2105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 착공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 주택전문관리업이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좋지 않아 개발을 미뤘던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생활‧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했고, 기대와는 달리 서울 중산층들의 외면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은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부지는 전용면적 84㎡ 타입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월세 119만원으로 산정됐다. 경기도 위례‧동탄‧김포한강신도시 전용면적 84㎡ 타입은 보증금 3000만~1억원, 월세 77만~94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당시 중소득층인 소득분위 5~8분위의 월 소득 292만원을 고려하면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의 30%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뉴스테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임대료를 연간 상승률 상한(5%)까지 계속 올릴 경우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기업 유치를 위해 ▲용적률 상향 ▲기업형 임대 리츠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대출한도 상향 ▲국민주택기금 출자 등의 지원책을 제공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 뉴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챙기고 8년 뒤 분양전환해 자본 차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공성을 강화했다. 민간 중심의 사업을 ‘공적임대’로 편입시킨 것이다. 또 정부로부터 기금 출자나 용적률 상향 지원을 받아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는가 발표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을 보면 전체 공급 물량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특별공급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반 공급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 8년, 이후 분양 전환시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윤석열 정부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이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드리겠다”며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엑시트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 리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