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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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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 지정 파장…정부 사전 인지 부족 논란 ‘도마 위’

정책이슈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 제한 가능성이 있는 '민감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0일에서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사전 인지 부족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 동맹이 견고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번 사안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며 동맹 내 소통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에너지부(DOE)는 연합뉴스에 한국이 1월 초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목록 효력은 4월 15일 발효 예정이며,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한국은 최종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나 설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비공식 제보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교부는 한미 간 에너지 및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적극 교섭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 때라는 점도 주목된다. 처음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조치로 예상됐으나, 1월 초 지정 사실이 확인되며 국내 계엄 및 탄핵 정국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민감국을 지정할 수 있다.특히,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 핵 보유 논의가 확대되자, 미국 당국의 우려가 커졌을 수 있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한 점도 DOE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한 원전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이 1월 중순 종결된 점도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내 불안정한 정국과 핵 보유 논의가 미국의 SCL 지정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03.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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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까지 한국 찾는다...화두는 조선 MRO

산업 일반

미국이 한국을 찾는다. 목적은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이다. 특히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는 3월 말 방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미 간 방산 협력과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한 군함 건조 및 유지·정비·보수(MRO)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줄곧 한국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 이토록 미국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미국 조선업의 ‘흥망성쇠’에서 살펴볼 수 있다.흥망성쇠 美-조선...기댈 곳은 K-조선한국 조선업계를 향한 미국의 본격적인 애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 시작됐다. 지난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왈츠 하원의원도 해군력 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왈츠 하원의원은 지난해 10월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대담에서 “선박 건조 전문성과 중국 외 대규모로 건조할 능력은 일본과 한국에 있다”며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미국 국방부와 관련 연구소들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강화를 위해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MRO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한국 방문의 주요 목적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논의로 예상된다.미국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미국 조선업의 흥망성쇠에서 유추할 수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조선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920년 제정된 ‘존스법’(The Jones Act) 통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선박만이 자국 내 화물 운송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국 조선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또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은 전 세계 선박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해상 패권을 확고히 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리버티 선(Liberty Ship)과 빅토리 선(Victory Ship) 생산으로,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빠르게 선박을 건조하며 전시 물류를 원활하게 지원했다. 1970년대까지 미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량을 자랑하며, 매년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며 18만 명 이상의 조선업 종사자를 고용했다.승승장구 하던 미국 조선업이 급격한 쇠퇴를 맞이한 시기는 1980년대부터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는 건조 차액 보조금(CDS)을 폐지하며 조선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단했다. 이는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아시아 국가들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조선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특히 한국은 LNG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장악하며 글로벌 조선업계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중국 또한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지원을 통해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고, 세계 최대 조선 강국으로 도약했다.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981년 69척이었던 미국의 대형 선박 건조량이 1989년 0척으로 급감했다. 1980년대 말까지 46개 조선소가 문을 닫고 관련 노동자 4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길게 꽃피웠던 미국 조선의 흥망성쇠다. 이빨 빠진 美-조선에 웃는 韓-조선 미국 조선업은 오랜 기간 쇠퇴의 길을 걸어왔지만, 최근 국가안보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다시 부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돌파구를 찾는 미국 앞에서 웃는 국가는 한국이 됐다.특히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정비연간 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으로부터 함정정비협약(MSRA)을 획득하여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MSRA는 미국 해군이 민간 조선업체들과 체결하는 MRO 및 개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협정이다. MSRA를 획득한 업체는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MSRA는 입찰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한다.업계는 미국 해군과의 MRO 계약 체결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 미국과의 견고한 MRO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추가적인 글로벌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장원준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미국과 한국 조선업계가 MRO 관련 협력 프로세스를 탄탄하게 구축할 경우 이는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신뢰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미국은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분주한 실정”이라며 “MRO에서 더 나아가 LNG선, 쇄빙선, 상선, 전함 등 수주 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 미국의 적극적인 구애는 한국에게는 큰 기회”라고 덧붙였다.

2025.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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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유가,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임박에 하락…WTI, 1.7%↓

국제 경제

국제유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1.32달러(1.67%) 떨어진 배럴당 77.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지난 8일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이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 인도분 가격도 전장보다 1.09달러(1.35%) 내려간 79.92달러에 종가가 찍혔다.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휴전 협정의 합의가 임박했고, 공은 이제 하마스에 넘어갔다"고 밝혔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휴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성사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15개월 동안 글로벌 석유 시장을 뒤흔들 분쟁의 잠재적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원유 공급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의 전망도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EIA는 이날 미국의 석유 수요가 올해와 내년 하루 2천50만배럴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올해 미국의 하루 석유 생산은 1천355만배럴로 이전 예측(1천352만배럴)보다 소폭 증가했다.프라이스 퓨쳐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분석가는 "시장은 EIA가 예측한 과잉 공급이 여전히 '단기 전망'에 포함될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제유가는 하락세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 10일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테,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그간 제재를 피해 러시아 원유를 나른 선박(그림자 함대) 183척도 대상이다.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파가 작을 가능성도 제기한다.투자은행인 ING는 미국의 제재로 올해 예상한 일간 80만배럴 공급과잉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러시아와 구매자가 이러한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며 실제 감소는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팬무어 리베럼의 에슐리 켈티 분석가는 "최근 제재로 올해 시장이 균형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2025.01.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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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덴마크 대사 임명해

국제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켄 호워리 전 스웨덴 대사를 덴마크 대사로 발탁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 의사를 내비쳤다.그는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인 2019년 당시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주장한 바 있다. 덴마크가 부유한 국가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가 작다고 보복성으로 비치는 비난을 가했다. 이에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자 트럼프 당선인은 예정돼 있던 덴마크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언론인 피터 베이커와 수전 글래서는 공동 저서 <분열자 :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에스티 로더 창업자의 아들인 뉴욕의 사업가 로널드 로더가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를 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경험이 많은 내 사업가 친구가 우리가 그린란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며 저자들은 당시 관련 특별팀이 꾸려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2024.1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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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에 빗장 푸는 中, 韓에 손 내민 속내는

국제 이슈

중국의 빗장이 풀리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페루 리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이뤄졌다.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은 2년 만이다. 사실상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일종의 신호탄인데, 그 배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지난 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미국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취임식 날짜는 오는 2025년 1월 20일이다. 이번 미국 대선을 끝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4년 만에 백악관에 귀환했다. 그렇게 그는 ‘트럼프 시대 2.0’의 시작을 알렸다. ‘충성파’로 이뤄진 트럼프 내각, ‘中 압박’ 퍼즐 윤곽중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달갑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 강화 외쳐온 이유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이 있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에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이른바 ‘트럼프 충성파’들로 채워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먼저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집권 2기’의 국방 장관으로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중국을 겨냥한 강한 경제 제재를 주문해 온 인물로,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위협에 대해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트럼프도 헤그세스 지명자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의 신봉자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그가 트럼프 충성파로 평가받는 이유다.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는 차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됐다. 왈츠도 대(對)중국 강경파다. 그는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다”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인물이다.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장관으로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공식 지명하며 “마코는 매우 강력한 자유의 목소리”라고 평가한 뒤 “난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마코 루비오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2020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그는 화웨이가 인텔 인공지능(AI)칩이 포함된 새로운 노트북을 출시하자, 화웨이에 대한 모든 판매 차단을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는 등 중국 겨냥 압박 조치를 주도하며 ‘대중 매파’라는 평판을 얻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중국 강경파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우리로선 조심스럽게 큰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의 기본 (대중)원칙은 상호 호혜로, 그 원칙 하에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왔다. 미국 새 정부도 우리의 큰 원칙과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서서히 다가오는 트럼프, 다급해진 중국의 움직임트럼프 행정부의 윤곽이 하나둘 잡히면서 중국도 움직인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 쌓기다. 지난 1일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주중한국대사관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는 1992년 정식 수교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파격적인 조치다.주한 중국대사의 ‘급’ 도 높아졌다. 중국 정부는 최근 다이빙(戴兵) 주(駐)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표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월 전임 싱하이밍(邢海明) 대사 이임 후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그간 중국은 미국과 일본, 북한에는 차관급 대사를 보냈다. 한국은 그 보다 낮은 국장급 대사를 보내왔다. 주유옌 부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0년 유임에 부임했다. 주유옌 부대표가 ‘차보관급’ 및 ‘국장급’인 만큼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에서 활약하다 한국으로 온 만큼, 이전 대사들과는 다른 무게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방중 각각 제안도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며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께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는 중국의 행보에 담긴 잠재적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중국의 행보가 또 다른 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박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 교수는 “중국의 움직임에 고려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는 존재한다”며 “중국은 비자 면제 조치와 함께 강화된 반간첩법도 시행하고 있어, 한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고, 둘째 중국이 때가 되면 상호 비자 면제를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 비자 면제를 먼저 시행한 만큼, 향후 한국 정부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안보 문제와 불법 체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사전에 마련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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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러시아 특사에 軍 출신 켈로그 지명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군 장성 출신인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키스 켈로그 장군을 대통령 보좌관이자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지명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키스는 나의 1기 행정부(2017~2021년)때 고도로 민감한 국가안보 부문에서 일한 것을 포함해 군과 업계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출신의 퇴역 육군 중장인 켈로그 지명자는 트럼프 집권 1기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을 맡았다.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종료 후에는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장을 맡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고문 역할을 담당하고, 외국 당국자들에게 트럼프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측근 그룹의 일원인 켈로그를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발탁한 것은 우크라이나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2024.11.28 08:55

1분 소요
美 안보보좌관 내정자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파병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왈츠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은 확전과 이게 어디로 갈지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왈츠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하자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그간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고, 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했으며, 한국도 개입을 고려하는 등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우리는 억제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확전에 대응하기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 그러니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합의든 휴전이든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어떻게 하면 양측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deal)의 틀을 어떻게 하느냐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1월(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이(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대화했다면서 "우리의 적들이 지금이 두(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를 이간질 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우리는 긴밀한 관계이며 정권 전환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한 팀이다"라고 강조했다.왈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최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났다면서 "유럽인들이 분명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이 앞으로 이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미국 내에서 경제적 우위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선을 어느 정도 고착하려는 조치이며 우리는 러시아의 영토 확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과 경쟁에서 핵심광물과 에너지, 제약 등의 공급망을 어떻게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지를 비롯해 우리 경제와 시장의 힘에 대한 대화가 훨씬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5 07:34

2분 소요
트럼프, 안보보좌관에 왈츠 지명…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육군 특수부대원(그린베레) 출신인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공식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마이크는 나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의제의 강력한 옹호자였고, '힘을 통한 평화' 추구의 엄청난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마이크는 국가 안보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리더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중국, 러시아, 이란 및 글로벌 테러 위협에 대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플로리다 태생인 왈츠 지명자는 버지니아군사학교에서 국제관계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 특수전 부대원(일명 그린베레), 주방위군 등으로 총 27년간 군복무를 했다. 2019년 그린베레 출신으로는 처음 연방 하원(플로리다)에 입성해 주목받은 바 있다.육군 특수전부대 장교로서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에 배치돼 전투에서 세운 공으로 4개의 청동성장(靑銅星章·Bronze Star)을 받은 '전쟁영웅'이다. 청동성장은 전쟁에서 용감한 행위를 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훈장으로 은성훈장, 동성훈장보다는 아래급이다.그는 전쟁 경험은 물론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하원에서는 전공을 살려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왔다.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다.모든 국가 안보 관련 기관 운영을 조정하며 대통령에게 사안을 보고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보통 국무장관, 국방장관,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더불어 국가 안보 정책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직의 하나로 꼽힌다.

2024.11.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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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핵심 참모 존 볼턴 “트럼프, 취임 직후 평양 가도 놀랍지 않아”

산업 일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1기보다 고립주의 경향이 강화돼 더 위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그가 취임 직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미 대선 전인 지난 4일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위험성이 있다”며 “그가 (임기 2기) 시작 직후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는 외국의 국가 원수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하면 그 나라와는 양호한 관계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라며 “트럼프는 임기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임기 2기에도 '괜찮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임기 1기 때보다 틀림없이 위험해진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트럼프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충성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에게 충성심이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고위직을 맡기에 적합한 많은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가 철학이 없고 직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트럼프의 고립주의적인 정책 추구를 멈추려면 의회의 제동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고립주의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이 미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 의회가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정책을 막을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할 거란 지적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두 종류의 고립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하나는 세계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동맹이나 국제협력 체제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럽과 중동 문제를 외면하고 중국의 위협만을 중요시하는 견해다.한편, 외교 분야에서 ‘강경 매파’로 평가되는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지만, 트럼프와 불협화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지속해서 비판한 인물이다.

2024.1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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