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이하 KGM)가 순수 전기차 토레스 EVX의 차량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라 올해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KGM은 단기 수익성보다 고객 부담 최소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20일 KGM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말(2024년 12월)까지 토레스 EVX의 국내 판매 가격을 200만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이같은 결정으로 토레스 EVX의 판매 가격(세제혜택 후 기준)은 사전계약 당시 보다 400만원 낮은 ▲E5 4550만원 ▲E7 4760만원이 됐다. 국내 전기차 중 가장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 구입 접근성이 용이해 질 것으로 KGM 측은 기대하고 있다.KGM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토레스 EVX의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453~470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0만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토레스 EVX의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660만원이었다.토레스 EVX의 국고보조금이 예년보다 축소된 것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 영향이다. 앞서 지난 6일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고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등 보조금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정부의 새로운 보조금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배터리효율계수(성능), 배터리환경계수(재활용) 등이다.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KGM 전기차의 국고보조금 축소는 불가피했다.배터리효율계수는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배터리 밀도가 500Wh를 초과해야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만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중국 제조사 등이 공급하는 LFP 배터리는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400Wh 이하다.배터리환경계수도 LFP 배터리 탑재 모델에 불리한 항목이다. 배터리에 포함된 유가금속의 무게 가격(kg당)을 따져본 뒤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원자재 가격이 비싼 NCM 배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KGM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침(안)에 따라 올해 토레스 EVX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해지자 고객 지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곽재선 KGM 회장은 보조금 축소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KGM은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한 끝에 최종적으로 차량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KGM이 단기 수익성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 고객과의 신뢰 구축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곽재선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회사와 직원이 잘 살기 위해서만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차가 필요한 사람, 그 차를 사서 행복해할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곽재선 회장은 이번 토레스 EVX 가격 인하 결정에 대해 “상품성 저하 없이 두 번의 판매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은 업계에서 찾아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 토레스 EVX를 계약하고도 보조금이 소진돼 출고를 못한 계약 고객뿐 아니라 올해 계약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테슬라가 울고 있다. 올해 지원받는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1만대 이상 팔린 모델Y의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RWD)의 올해 국고보조금은 195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514만원)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 Y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만3885대가 팔리며 현대차 아이오닉 5(1만6625대)와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500만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뒷받침된 덕분이다.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고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등의 보조금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새로운 보조금 정책의 핵심은 배터리효율계수(성능), 배터리환경계수(재활용) 등이다.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제품을 탑재한 차량에 유리한 조건이다.배터리효율계수는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배터리 밀도가 500Wh를 초과해야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중국 제조사 등이 공급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400Wh 이하다.배터리환경계수도 새로 도입된 항목이다. 배터리에 포함된 유가금속의 무게(kg당) 가격을 따진 뒤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원자재 가격이 비싼 NCM 배터리가 저렴한 LFP 배터리보다 유리하다.해당 보조금 지침(안)에 대한 수입차 업계의 반응은 대부분 “국내 제조사에 국고보조금을 몰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실제 올해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 5와 6다. 두 모델은 최대 690만원을 지원받는다.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차에 유리한 조건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보조금이 많이 줄어 셈법이 복잡해진 업체들이 많다”고 “새로운 보조금 정책으로 가장 타격이 큰 업체는 테슬라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난방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소공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소공연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1년 전에 비해 킬로와트시(kwh)당 32.4원(30%) 상승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올라가면서 영업용1은 37.1%, 영업용2는 39.8% 상승했다. 소공연이 지난달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에서는 난방비가 30% 이상 올랐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1.6%를 기록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에너지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요금 분할 납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소공연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청했다.오 회장은 “정부가 현재 복합위기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요금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세와 가스비 급등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보험 제도를 마련해 가입을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유럽 등이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하는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그동안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100%를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했다.올해는 기본 가격 기준 5700만원 미만의 전기차가 보조금 100%를 받게 된다. 5700만~8500만원 수준의 전기차는 50%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본 가격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대당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100만원 줄어든다.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21만5000대로 전년 대비 약 31% 늘었다.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보조금(400만원)을 신설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기존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든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한다.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구간도 달라진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약 20% 감액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은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된다.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산정했다.환경부는 올해 사후관리역량 평가도 보조금 기준에 포함시켰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해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동안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 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고 설명했다.제조사가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할 경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차 브랜드는 보조금 차별을 받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마련 당시 수입차 업계의 반발을 샀던 부분이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직영 정비센터가 없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에 한해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을 기존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총 10곳으로 현대차, 기아, 쌍용차, 르노코리아,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이다.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이외에도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 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화하는 브이투엘(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현재 이 기능이 적용된 모델은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의 전기승용차뿐이다.전기승합차의 보조금 기준도 달라진다. 환경부는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배터리 밀도가 1리터(L)당 500킬로와트(kW) 이상이면 보조금 100%를 받게 된다. 450kW 이상 500kW 미만이면 90%, 400kW 이상 450kW 미만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고용원의 유무, 사업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난방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기 악화로 매출은 하락한 데 반해, 난방비는 급격히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 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기간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30~50%(31.3%), 50~70%(10.4%) 등의 순이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업종별로는 숙박업 및 욕탕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는 업장운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숙박업은 37.4%, 욕탕업은 40%에 달해 평균치인 17.1%를 크게 웃돌았다. 또 전년동월 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육박했다.이러한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한 것.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8.1%에 달했다.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필요한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의 순이었다.실제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에너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책을 마련해 약 30~50%의 전기요금 할인과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지원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현 상황에서도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급등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2020년 한국의 부자는 ‘총자산 70억원’ 넘어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10년새 두배 이상 늘었지만 한국 부자들은 총자산 70억원이 넘어서야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세청 및 KB금융 고객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부자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는 2019년 말 기준 35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32만3000명 보다 9.6% 늘었고 10년 전인 2010년 기록한 16만명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10년간 연평균 한국 인구 증가율인 0.47%의 20배가량 높다.보고서와는 달리 한국의 부자들은 총자산이 최소 70억원은 돼야 스스로를 ‘부자’라거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구간이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구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51.8%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다. 반면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29.3%에 그쳤다. 또 총자산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8.1%에 불과했다.한국의 부자들이 보유한 전체 자산 가운데 절반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비중은 2016년 51.4%에서 2017년 52.2%,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3.3%, 53.7%로 늘었고 2020년에는 56.6%으로 해마다 늘었다. 부동산 자산 가운데 거주용 주택 비중은 10년 전 46.2%에서 52.4%로 늘었고 투자용 주택 비중도 같은 기간 13.4%에서 18.2%로 늘었다. 다만 총자산 50억원 미만 부자들은 거주용 주택 비중 증가가 컸고, 50억원 이상 부자들은 투자용 주택 비중 증가의 영향이 컸다. 금융자산은 38.6%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은 2019년 2154조원을 기록해 2010년 1158조원에서 두배가 됐다. 같은 기간 한국 가계 전체 금융자산은 2186조원에서 3760조원으로 1.7배 늘었다.한국의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금융투자처로 주식(57.1%)을 꼽았다. 이어 투자·저축성 보험을 꼽은 사람이 17.6%였고,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포함한 펀드를 선택한 사람은 14.3%였다. 리츠와 일임형 신탁 상품은 각각 1.1%씩만 지지를 얻었다.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총자산 50억원 미만 부자 가운데 41.4%가 부정적이었고 31.7%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총자산 50억원 이상 부자들 사이에서도 45.7%가 부정적이었고 33.5%만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인한 탈세계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자산에 대한 부자들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연구원 | 제조업 중심 한국에 맞는 저탄소화 전략 짜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여건에 적합한 저탄소 발전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0월 25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저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서는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성장동력으로서 저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역시 저탄소화의 부문별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수단 등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 중이며 연말까지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산업부문 저탄소화 핵심 전략을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전략이다. 또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저탄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요국들과는 상이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9%로 28.1%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다. 더구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은 산업 부문 저탄소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주요국들의 저탄소화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한계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능동적 감축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 한국경제연구원 | 공공일자리 확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줄어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기조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공공일자리 정책을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예산은 지난 2018년 2조원에서 2019년 2조3000억원, 2020년 2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급격히 늘었다. 전년 대비 공공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2018년 17.6%를 기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5.0%, 26.1%로 집계됐다. 공공일자리는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1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1분위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공공일자리 예산이 본격적으로 늘기 전인 지난 2017년 1분기와 2019년 1분기를 비교하면 근로소득은 4만7000원 줄었다.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도 각각 6만7000원, 7만6000원, 8만원이 감소했다.공공일자리 확대 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2017년 대비 2019년 5분위 배율이 모든 분기에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을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커질 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금융연구원 | 국내 은행 대손비용 증가율 해외 은행의 절반 국내 은행들의 2020년 상반기 대손충당금 증가율이 해외 은행들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아직은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0월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 브리프’에 수록된 ‘코로나19 전후 국내외 주요 은행의 대손비용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은행들의 영업보고서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에 국내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 6곳이 포함됐다.보고서에서는 국내 주요 은행 6곳의 올해 상반기 평균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5억30만 달러로 지난 2019년 상반기 3억2130만 달러에서 55.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주요 은행의 올해 상반기 평균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지난해 36억4870만달러로 2019년 상반기 16억130만 달러보다 127.9%나 증가했다.국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증가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지원에 나선 점이 꼽힌다. ㅅ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길어지거나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잠재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무역협회 | 글로벌 디지털 무역 시장 선점 나서야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투자와 국제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는 10월 26일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액은 414억 달러에 이르며, 전자상거래 수출액 52억 달러를 포함한 디지털 무역 규모는 4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규모 1576억 달러의 30% 수준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부문 수지가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디지털 무역 부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에서는 급속히 확산하는 디지털 무역 시장의 선점을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대대적인 투자와 전문가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 등 신(新)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향후 5년간 10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동시에 디지털 무역 시범지구와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 설치 등에 나서며 디지털 무역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글로벌 디지털 무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무역 발전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과 디지털세 도입 논란 대응 방안 수립, 규제 완화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데이터 3법 도입 등에서 나아가 디지털 무역특구 설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