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상생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통해 축적된 카드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이달부터 교육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의 지원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교육부와 교육처,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년 4월 시행한다.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내년 2월말까지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용 카드사를 선택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KB국민카드는 현재 공공부문 13개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카드의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협력 사업을 통해 약 136만명이 2000억원 넘는 직간접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출산·보육·교육 등 돌봄 부문에서는 국민행복카드 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 교육급여바우처 사업에 더해 올해에는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참여 중이다.상생 부문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 서울사랑 상품권 충전사업, 동행축제, 환경 분야에서는 그린카드, K-패스, 후불기후동행카드 사업 등 7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특히 산림복지소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복지 확대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올해도 단독 운영사로 참여 중이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산림복지 수혜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산림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부터 단독 운영사로서 포인트 적립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중기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동행축제 사업에는 올해 3월, 5월, 9월, 12월에 열리는 모든 행사에 이용고객 대상 캐시백 이벤트로 참여한다.전통시장 이용 시 혜택을 부여하는 신규 카드 사업에도 참여해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참여로 사회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용카드업을 통해 축적한 카드사의 결제 인프라와 노하우가 사회적 취약 계층과 공공 부문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KB금융그룹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가.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약 140여 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배달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육성에 나선다.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민간 배달앱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할인 상품권 및 페이백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관악·영등포구를 시범 지역으로 운영한 뒤,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 배달 문화 정착을 이끈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12개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배달+땡겨요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배달 플랫폼(최대 9.8%)보다 낮은 배달 중개수수료(2% 이하)를 유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의 ‘땡겨요’를 선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땡겨요 앱뿐만 아니라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및 신한은행의 ‘쏠뱅크’(SOL뱅크)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유지하는 동시에, 배달앱 운영사,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배달대행사 등과 협력해 가맹점을 늘리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과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5~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페이백 프로모션 등 추가적인 혜택도 마련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강남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3개 자치구를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 자치구’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펼쳐 성공 사례를 마련한 후,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시범 자치구, 배달앱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2개 소상공인·외식산업 관련 단체, 배달대행사와 함께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시범 자치구는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며, 신한은행은 낮은 배달 중개수수료와 쿠폰 지원금을 통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와 배달대행사는 가맹 및 배달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배달 서비스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배달 문화가 시민 일상의 핵심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배달 앱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몇몇 민간 플랫폼 주도의 시장 구조로 인해 수수료가 높아지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안기는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한 시장 질서와 지속적인 배달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주는 서울배달+땡겨요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활성화해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배달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설 연휴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한 프로모션을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착한가격업소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KB국민카드(KB국민 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KB Pay를 이용해 1만원 이상 결제 시 응모한 고객에게 건당 2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착한가격업소는 행사기간 중 일 1회 최대 5회까지 캐시백을 제공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서 전국 7000여개 가맹점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다.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행사기간 중 1회에 한해 캐시백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구매해 KB국민카드를 사용카드로 등록해 전국 17만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한편, KB국민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을 30만원이상 구매 시 응모고객 모두에게 5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하는 서울시 발행 지역화폐로 서울Pay+앱 설치 후 KB국민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행사관련 자세한 내용은 KB Pay앱에서 확인 가능하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시 3년만에 시민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공공앱 '대구로'가 고객감사이벤트를 실시한다.오는 9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 기간동안 배달/포장, 꽃배달, 전자관은 1만 원 이상 주문 완료, 택시는 4천 원 이상 운행 완료, 대리운전은 1만 4천 원 이상 운행 완료하면 응모권을 1개씩 지급받아 참여할 수 있다.경품으로는 골드바, 대구 FC 스카이박스 티켓, 대구로 상품권 5-10만 원권, 대구 FC 패스권, 스타벅스 상품권 3만 원권 등이 준비돼 있으며, 당첨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도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타가 전액 부담한다.지난 2021년 8월 출시한 '대구로'는 누적회원 55만 4천 명, 배달 주문액 1,705억 원, 누적 가맹점 18,960개, 택시호출 399만 건 등을 기록하며 지역 내 배달 앱 점유율 최대 10%를 차지하고 있다.최근 민간배달앱들이 중개수수료율을 인상하고 배달료도 점주가 전액 부담하게 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구로'는 중개수수료 2%, 결제수수료 2.2%로 민간플랫폼 대비 10%p 정도 수수료 절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올해는 전국 공공앱 최초로 온누리상품권 결제서비스를 도입해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였고, 업계 최저수준인 15%의 수수료율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출시해 지역 대리기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23년 6월부터 결식아동의 건강한 끼니 해결을 위해 아동급식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까지 누적 16만 5천 건, 총 4억 1천만 원의 배달팁을 지원하고 있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3주년 이벤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대구로’를 통해 착한 소비를 이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설날 연휴를 사흘 앞둔 가운데 차례상을 마련하는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할인 혜택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할인 이벤트에 더해 정부에서 선보인 ‘카드형 온누리상품권’까지 이용하면 더욱 알뜰한 설 준비가 가능해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19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은 25만4500원, 대형마트는 35만954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17일 대비 각각 4.1%, 2.1%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보이진 않았지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은 내렸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축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올랐다.이에 카드사들도 설 차례상 준비와 선물 구매 부담을 덜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우선 삼성카드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에서 오는 22일까지 설 선물세트 구매 시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이마트에서는 설 행사 선물세트를 삼성카드로 구매하면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에서도 오는 23일까지 삼성카드로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홈플러스 상품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KB국민카드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오는 21일까지 30만원 이상 설 선물 세트를 구입하면 결제금액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을 해준다. 홈플러스에서는 25일까지 과일, 정육 등 설 관련 제품 구매 시 최대 50% 할인을 진행한다.위메프에서는 31일까지 2023 설 기획전에서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GS수퍼마켓에서는 매주 전단 대표 상품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도 이달 말까지 이마트에서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결제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현대카드 이마트e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5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 쿠폰과 3000원 캐시백을 중복 제공한다.현대카드는 백화점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카드로 롯데백화점에서 설 식품세트 결제 시 금액대별로 최대 4만원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삼성·LG전자 제품 구매 시에는 단일 브랜드 합산 금액대별로 최대 75만원의 롯데상품권을 제공한다. AK 플라자에서는 화장품을 포함한 패션브랜드에서 결제 시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0만원의 AK상품권을 증정한다.롯데카드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 모두에서 할인 이벤트를 선보인다. 롯데마트, 롯데마트맥스 매장과 온라인 롯데마트몰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설 행사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30% 할인 또는 롯데상품권 최대 50만원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홈플러스에서 23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최대 40% 할인이나 홈플러스 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증정한다. 이마트에서는 22일까지 신선세트, 가공세트, 생활세트 결제 시 최대 40% 할인 혹은 신세계상품권 최대 50만원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로마트에서는 21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농산물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연휴 동안 아울렛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됐다. 롯데카드로 현대아울렛 6개점(송도·스페이스원·동대문·가산·가든파이브·대구점)에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단일 브랜드를 30·60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5000·3만원 상당의 현대상품권 또는 h.포인트를 증정한다. 김포점에선 단일 브랜드 60·100만원 이상 결제 시 3·5만원 상당의 현대상품권 또는 h.포인트를 준다. 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은 BC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쏠쏠하다. BC카드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그 목적상 사용처가 시장과 지역상점으로 제한돼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전용 모바일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 후 필요할 때마다 카드나 삼성페이 등으로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다.BC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다. 구매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마이태그 서비스를 활용해 온누리 가맹점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3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이태그는 BC카드 페이북 앱에서 고객이 원하는 업종을 선택(태그)한 후 조건에 맞게 결제하면 청구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서비스다.

BC카드가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주식회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원석 BC카드 사장,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로 양사는 ▶다회용기 사용 통한 친환경 배달문화 수립 ▶경기도 결식아동급식 지원 ▶상권활성화 위한 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가맹점주 위한 전용 식자재몰 구축(pay-Z 플랫폼 활용)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등 ESG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BC카드는 올해 민영화 20주년을 맞아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으로 전환하고 있는 KT의 ESG 경영활동에 발맞춰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BC카드는 대규모 조림사업, 해양생태계 정화활동 등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 KT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생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맞이해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다. 중기부는 이달 18~26일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2021 크리스마스 시장’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15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할인 행사는 지류형(실물이 있는 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였다. 개인의 할인 구매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 등 시중은행 16곳(농협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10% 할인율을 지속 적용 중이다. 은행·간편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가장 적극… 블록체인 등 디지털 지역화폐도 등장 지역화폐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발행하고 지자체 행정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모든 소매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금이 지역에서 선순환된다는 이점 때문에 지자체가 요즘 앞다퉈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광주광역시 등지의 지자체 56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지역화폐를 도입한 이후 31개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을 추진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하남시가 ‘하머니’라는 이름의 지역화폐를 내놨다. 전국에서 올해 안에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인 지자체도 8곳에 이른다.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으로 현재 조례를 추진 중이다. 제천시도 올해 총 2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지역민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경기도 안산시는 4월 발행한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인 ‘다온’을 내놓은 지 한달여 만에 40억원가량을 판매했다. 제천시는 3월 지역화폐인 ‘모아’ 발행을 시작해 한 달여 만에 16억원을 판매했다. 영동군도 2월 ‘영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해 두 달 새 2억1458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옥천군 역시 지난해 7월 ‘옥천사랑상품권’을 도입해 올 1분기까지 약 4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포항시가 지난해 내놓은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은 1000억원 정도가 판매됐다. ━ 할인 혜택주거나 적립금 쌓아줘 지역화폐가 인기를 끄는 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액면가의 일정 부분을 할인하거나, 적립금으로 쌓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5% 할인받으면 95만원에, 10% 할인 받으면 9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남시는 현재 10%, 제천시는 4%, 충주시는 6%, 영동군은 5% 할인해 준다. 할인 판매하지 않는 지자체는 대개 적립금을 쌓아준다. 당장 현금 할인은 아니지만 할인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진천군은 현재 5% 적립을 지원하고 있다.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 만큼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하지만 판매수익금이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선순환하고,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모든 소매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학원 등지에도 하머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기도 했다. 성남시가 2012년 선보인 성남사랑상품권은 발행 4년여 만에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22.3%나 끌어 올렸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인 성남 분당구 돌고래·금호시장의 자영업자 매출은 2015년 23억7000만원에서 2016년 30억3000만원으로 27.8% 성장했다.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015년 133억원에서 2016년 249억원, 2017년 278억원, 2018년 446억원으로 3년 새 3.25배로 늘었다.이 같은 지역화폐는 사실 꽤 오래 전인 1997년 태어났다. 당시 정부는 경제 위기 이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실업 구제 등의 목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했다. 당시 한 모임에서 ‘미래화폐’를 만들면서 최초의 지역화폐가 등장했다. 이후 서울 송파구의 ‘품앗이’(1999), 대전시의 ‘한밭레츠’(2000) 등으로 전파하면서 2000년대 초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72곳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지역민의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실질적으로 보편화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 들어서다. 초창기에는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형태가 많았다. 지금도 유가증권 형태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드 형태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가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이름이나 할인율은 제각각이지만, 직불카드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만 14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구매해 발행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신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되고, 카드를 받으면 등록 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등이 사용처다. 정책수당(청년배당·산후조리비)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지역화폐도 등장하고 있다. 김포시는 4월 KT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김포페이’를 선보였다.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상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가맹점주는 결제된 지역화폐를 즉시 원하는 계좌로 환전할 수 있다. 앞선 지난해 2월 서울시 노원구도 블록체인 업체인 글로스퍼가 시스템을 구축한 지역화폐 ‘노원’을 발행한 바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내야 할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이점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자화폐는 실시간으로 사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지역화폐 정책 효과 분석과 문제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또 사용 규모의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발행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정부도 지역화폐 적극 지원 정부도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역화폐를 늘려 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화폐 발행과 관리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데다 지역화폐가 정말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발행 규모가 50억원일 경우 약 10% 정도 금액을 발행·운영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비용 구조인 셈이다. 속칭 ‘깡’이라 불리는 불법 환전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대부분 실제 사용 금액보다 할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재기와 깡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화폐 등을 통해 불법 환전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나가고, 지역민의 자발성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지역화폐가)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 요구사항 빠져… 영업비용 증가보다 매출 감소가 더 큰 문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확대와 근로장려금·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금융 지원 5조원을 제외하고도 혈세에서 직접 지원하는 액수만 ‘7조원α’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당장 눈 앞에 닥친 불 끄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에 매달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백화점식 대증요법이 아닌 자영업 구조조정과 이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대체시장 확보 등에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영국 등지에서 논란인 ‘소매종말’이 자영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치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생태계가 흔들리는 위기의 자영업, 솔로몬의 해법은 무엇일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꺼낸 말이다. 당정은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2019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7조1000억원 이상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4조8000억원보다 최소 2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그런데 숫자를 들이대며 ‘통 크게 썼다’는 정부의 생색과는 달리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을 두고 ‘효용성이 크지 않다’ ‘핵심이 빠진 응급처방이다’라고 비판한다. “몰락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라던 정부의 얘기와 정반대다. 왜일까. ━ 인건비·임대료·카드수수료에 초점 이번에 당정에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은 단기적인 자금 지원과 경영비용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장사가 안 돼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각종 운영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원 규모를 강조하기 위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분류하거나 편의상 관련 부처·법령별로 묶어 설명했지만, 정책 수용자 입장에서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면 이런 특징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정부가 잡겠다는 자영업자의 첫 번째 영업비용은 인건비다. 이번 대책에서 여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늘린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30∼300인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 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와 올해 잇단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결정으로 불만이 커진 이들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담겼다.두 번째는 임대료다. 이번 대책에는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이 포함됐다. 환산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상가나 건물을 빌릴 때 건물주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 따라 상가 임대차 보호범위가 결정된다. 보호 대상 상가에는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6억1000만원이면 보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을 30∼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세 번째는 대출 이자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2% 미만의 초저금리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1조8000억원 규모다. 카드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특별대출도 2000억원 신규 제공된다. 또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올해 19조5000억원에서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약 2% 수준인 특별대출로 3000만원을 빌리면 연 39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약 2.5% 이자율로 긴급융자자금을 7000만원 대출하면 연 48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 네 번째는 세금이다. 공제 혜택을 늘리거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4000억원 증액해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인다. 또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매출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의 한도와 기한을 늘린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도 월세의 10% 세액공제를 받는 방안도 담겼다.다섯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카드사에 내는 가맹수수료다. 정부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0%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1.8∼2.3%로 인하하기로 했다. PG사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수수료도 1.5%에서 1.0%로 내린다. 또 영세 사업자에 0% 수수료를 작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를 내년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한다. 온누리상품권(2조원)과 지역상품권(3000억원) 등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언뜻 보면 자영업자를 위한 꽤 많은 방안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현장의 분위기가 차가운 건 일차적으로는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직접적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에 대해 “편의점주들이 요구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 세금 제외’ 등이 반영되지 않은 속 빈 대책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이들 일부 자영업 단체·협회의 의견과는 별도로, 현장의 목소리와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자영업자의 영업비용 감소를 통한 연명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나 구조조정의 안전망 확충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희영씨는 “직원들 월급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매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을 한들 지금처럼 장사가 안 되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무리 줄여봤자 자영업자의 매출 자체가 줄어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 영세 도소매 업체 매출 2년 새 반 토막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을 보면 올 1분기 전국 자영업자 한 곳당 월평균 매출은 3372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월평균 3846만원에 비해 12.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카드 3사로부터 받은 가맹점 매출액 통계를 기반으로 현금 결제 비중을 반영해 전체 매출액을 추산했다. 중기부는 이 통계에 대해 “소진공의 상권정보시스템은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에서 조사한 매출흐름일 뿐 정확한 소상공인 통계자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계청 ‘도소매업조사’에 따르면 직원 5인 미만 도소매 업체의 매출은 2011~2016년 10% 증가했다. 음식점·숙박업의 매출은 31% 늘었다.하지만 자영업자를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같은 조사에서 연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 도소매 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16년 3조8000억원으로 2014년 7조8000억원(-51.4%)으로 떨어졌다. 연매출 5000만~1억원 사업자의 변동폭(-47%)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전체 전체 도소매 매출은 25% 증가했다. 도소매 업체 중에서도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매출이 감소하는 동안, 매출이 그보다 많은 업체의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다. 음식점·숙박업 사정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연매출 5000만원 업체와 5000만~1억원 업체의 매출이 각각 60%, 50% 줄어드는 동안 1억원 이상 매출 업체의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영업비용 증가가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라면 매출보다 영업비용의 증가폭이 더 커야 한다. 실제 직원 5인 미만 도소매업은 2011~2016년 업체당 매출이 10% 느는 동안 영업이익은 14% 증가했다.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 도소매·음식점·숙박업을 보면 이들 업종의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의 영업비용은 같은 기간 24% 감소했다. 매출 감소폭(-28%)보다 변동폭이 적은 만큼 영업비용 부담이 커진 셈이다. 또 본지가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를 토대로 2006~2016년 50개 생활밀접업종의 매출과 영업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자영업의 평균 매출이 75% 증가하는 동안 영업비용은 112%가 늘었다. 매출보다 영업비용이 훨씬 큰 폭으로 늘면서 평균 영업이익은 25% 감소했다. ━ 구조조정 안전망 확충하고 대체시장 물색해야 하지만 이게 단순히 영업비용만의 탓일까. 시각을 바꿔보면 영업비용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매출이 적게 오른 게 문제일 수 있다. 물가나 임금상승으로 인한 영업비용을 따라갈 만큼 매출이 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금처럼 비용 줄이기에 ‘올인’하는 정부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당장 이런식의 지원은 오히려 자영업자의 공급 과잉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도 적기에 퇴출하지 못한 채 지원에 의지해 ‘좀비’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연명치료를 위한 모르핀 처방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와야 할 경쟁력 강화나 자활·재활 방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영업 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김영란법’ ‘최저임금’ ‘갑질’ ‘미투운동’ 등 그때 그때의 이슈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자칫 사회 갈등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제 연구기관 관계자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시장에서는 이미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단기적인 요구를 받아서 자잘한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대신 여기서 탈락되는 이들을 흡수할 대체 시장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영업자 폐업의 주요 문제점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보고서는 “쇠퇴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재기지원 세부사업(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패키지)의 확대를 통해 폐업위기의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 시에도 과밀한 업종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 공제 가입확대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자영업자의 대표격인 도·소매업과 음식점·숙박업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진의 원인이 다르면 해결책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소매 자영업자의 부진은 온라인쇼핑과 대형마트 등으로 수요가 이동한 영향이 크다. 실제 국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쇼핑의 비중은 2016년 6월 16.4%에서 올해 6월 23%로 증가했다. 2006~2016년 전체 도소매업 시장 규모는 110% 커졌는데, 여기엔 181% 커진 무점포(전자상거래 등) 업체의 영향이 컸다. 반면 오프라인 소매 점포의 폐업은 늘고 있다. 동네 철물점, 장난감가게, 이불가게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 이런 변화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소매종말’이라는 형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관계 기사 34쪽).이에 비해 음식점·숙박업의 어려움은 온라인 쇼핑 같은 소비패턴 변화보다는 연쇄 효과로 인한 공급 과잉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도소매 업종에서 폐업하는 이들이 늘고, 다른 업종으로의 진출이 어려워지자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숙박업으로 창업이 몰린 것이다. 더구나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늘어난 자영업자 대다수는 바뀌는 환경에 취약한 장년·노년층이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은 2007년 8월 47.1%에서 지난해 8월 58.9%로 커졌다. 이들 간 차별되지 않은 자영업은 출혈경쟁만을 부추겨 수익성을 떨어뜨린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4년 19만개에서 지난해 23만 개로 증가했다. 심지어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 업체도 소매업 부진을 피해 그나마 장사가 된다는 맛집으로 승부를 걸기 시작했다. ━ 도소매는 ‘소비패턴 변화’, 음식점은 ‘과당 경쟁’ 정부가 내놓은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이 ‘조용히’ 포함됐다. 다만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나 비중을 봤을 때 핵심 대책에서는 벗어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 규모를 내년에 200억원으로 올해의 두 배로 확대한다.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판로 지원을 위해 공영홈쇼핑 등에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홈쇼핑 입점 수수료도 내년에 기업당 1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를 유도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 구내식당 의무 휴무일을 늘리는 것도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안에 포함됐다.자영업자 일부를 노동시장의 편입시키려는 넓은 의미의 구조조정 대책도 담겼다. 전통시장 시설 지원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올해 11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린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폐업·철거 비용과 대상도 확대한다. 전직 장려 수당은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극심한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빨리 개선되느냐에 따라 이 대책의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함승민 기자 sham@joongang.co.kr

국무조정실이 올 2월 발표한 국정과제 평가에서 ‘총체적 재난체계 강화’는 우수·보통·미흡 중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하다는 총체적 재난 체계는 세월호 참사로 총체적 부실 상태임이 드러났다. 다른 과제 평가도 이처럼 엉터리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제부흥 분야 국정과제 42개 중 6개는 우수, 30개는 보통, 6개는 미흡을 받았다.어떤 과제가 미흡하고 보통인지, 왜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는 정부 정책 자료, 전문가들의 조언, 관련 산업계 의견, 언론 설문조사,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42개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평점 ‘C’ 이하 과제가 수두룩하다. 과제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 핵심 정책과제 국회에서 낮잠 C금융감독원은 4월 초 ‘2014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제 개선, 공모펀드 활성화 등이 골자다. 1년 전 발표한 국정과제 내용과 다를 게 없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확대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개인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 기업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창업 투자 확대와 중간 회수시장 확충을 위해 지난해 5월 내놓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 순환 방안’으로 벤처 투자는 늘었지만, 여전히 중간 회수시장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다.과제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 알맹이 없고 거창한 담론만 반복 D지식재산(IP) 시장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는 거창한 과제를 내세웠지만, 담론만 있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찾기 힘들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업무보고에도 지식재산은 언급되지 않았다. 관련 부처인 특허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를 위해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평가 이후에 나온 재탕 발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는 지금껏 두 차례 열렸다.과제3.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등 구체적 정책 B실패 기업인이 재창업 할 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제 폐지를 확대하는 계획은 시행 중이다. 다만, 재창업 자금 지원 확대나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등은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기업이 부도·파산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신속한 회생을 돕는 ‘간이회생제도’는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됐다.과제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최근에야 기본 계획 수립·발표 C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정부 출연 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쿼터제 확대 등은 국무조정실 자체 평가가 발표된 후 두 달 뒤에야 관련 정책이 마련됐다. 아직은 ‘방침’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는 4월 초에야 관련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중소기업 졸업 때 대폭 축소되는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사업용 재산(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 관련 법안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했다.과제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증가 B경제부흥 국정과제 중 가장 활발히 추진된 분야로 평가된다. 이전 정부 정책과 연속성이 컸던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정부 산하 기관 등에서 관련 정책이 대거 나왔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과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도 크게 늘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신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는 계획보다 빨리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32.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과제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정책만 있고 성과는 없는 탁상행정 D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의 확대와 성과 공유제 도입 등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속속 나왔지만 기업의 반응은 차갑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재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U턴 기업 지원’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드물다.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92곳을 조사한 결과,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고 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정책만 있고, 결과는 없는 전형적인 실패 과제다.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역시 탁상행정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과제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범 정부 차원의 액션 플랜 부족 C140개 국정과제 중 정부가 우선 추진키로 한 40개 과제 중 하나다. IT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인데, 과제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라 평가는 쉽지 않다. 지난해 말 정부가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을 내놓는 등 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정책이 나왔지만, 범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관련업계·학계의 지적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과제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구체적인 정책 없이 뜬구름만 D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다. 올 초에는 각 부처별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과제의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게 중평이다. 한 언론사가 2월에 188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83%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창조경제 종합포털 사이트 ‘창조경제타운’은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과제9. 보건·고령 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총론은 거창, 각론은 여전히 논의만 C2017년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제약 육성 펀드가 조성되고, 4월에 투자 1호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 추가 지정,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전략적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은 여전히 논의만 되고 있다. 3월에 발표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전 정부 정책을 대부분 베낀 재탕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 과제는 국무조정실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과제10. 교통·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 교통·원전 부분은 성과, 해운 선진화는 빵점 C철도병목구간 개선과 혼잡권역의 고속도로망 확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 교통체계 선진화의 주요 과제다. 3월 말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해운·물류 선진화 과제는 빵점 수준이다. 제3자 물류 육성, 선박관리산업 육성, 평형수 처리설비 R&D 확대 등은 진척된 것이 없다. 국적 크루즈 육성을 위한 법안은 4월 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원전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원전금융 활성화,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등은 일부 성과를 냈다. 과제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 수산업 활성화 정책 잇따라 나와 B세월호 참사로 뭇매를 맞은 해양수산부가 주관 부처인 과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 계획은 이미 수립됐고 올해 수산·어촌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8340억원 확보해 수산업 미래 산업화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어선 현대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확대, 해양관광진흥 10개년 사업 추진,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10대 수출전략 품목 육성, 마리나(marian)산업 활성화 등 손에 잡히는 지원 정책이 잇따라 나왔다.과제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6차 산업 활성화 법안 뒤늦게 국회 통과 C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축산업 육성 등을 추진 중이다.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1000곳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관련 법률(농촌 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가 5월 중순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과제13.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 우주산업 예산 증가, 인력 양성대책 전무 D워낙 장기적인 목표인데다,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평가가 이른 과제다.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애매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시적 성과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를 창립한 정도다. 다만, 정부가 올해 우주분야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3179억원을 책정하는 등 정책 의지는 내비쳤다. 이 비용의 절반은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에 투입된다. 하지만, 우주기술 개발에 근간이 될 인력 양성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과제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 서비스산업발전법 2년째 국회에 표류 D서비스산업 육성은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박근혜정부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교육·의료·법률·관광 서비스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년째 국회에 막혀 있다. 법 제정만 되면 서비스산업이 육성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과제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증가 B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곳의 K-무브(Move) 센터를 개소하고,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선도대학과 창직인턴제도 확대했다.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3% 청년 고용 규정을 ‘노력’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면서 실제 공공부문 일자리가 소폭 증가했다. 청년 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과제는 박근혜정부 이전부터 시행해 온 것이었다.과제16.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과학계 숙원인 과학기술기본법 국회 통과 B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과학기술 기획 인프라 강화 등이 주요 추진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 과학영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R&D 규모도 증가 추세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기본법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출연연구소 지원 비중 확대, 사학연금 수준의 과학기술인 복지서비스, 65세 정년 환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제정 등은 논의 중이다.과제17.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 1년 지나 국정과제 재탕 발표 D미래부는 3월 ‘2014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거점을 만들고, 출연연구기관과 민간이 결합하는 민간연구소 기업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의 재탕이다. 학·연 교수제와 학·연 학생 제도 활성화 지원, 출연금 중 일정비율(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할 계획이다’만 반복하고 있다.과제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부 평가에선 ‘우수’ C국무조정실 국정과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과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이전해 대학·연구소·기업과 융합하는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나, 나머지 세부 추진 계획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과학벨트 정부지원체계 일원화, 과학벨트내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 요건 조성 등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명박 정부 정책을 이어받은 과학비즈니스밸트 육성 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서 완공 시기가 늦춰졌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면서 ‘정치벨트’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좋은 평가가 어렵다.과제19.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 잇단 개인정보 유출에 표현의 자유도 제약 F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업계 자율심의 기능 강화,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글을 안 보이도록 하는 제도) 남용에 의한 표현 자유 위축 방지 등 정부가 내놓은 과제 대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잇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도 공염불이다. 인터넷 신사업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육성법은 국회에 묶여있다.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센터 개소가 거의 유일한 성과다.과제20.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 ICT 정책 방향 잘 잡았다는 평가 B콘텐트·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관련 업계는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발족하고 제시한 4대 전략 16개 과제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법·IPTV법 연내 통합, 디지털콘텐트랩 설립과 디지털코리아펀드 조성 등도 잘 이행됐다. 다만, ICT 중소벤처를 위한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등은 지지부진하다. 과제2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납품업체 관련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B대기업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과제로, 추진 속도도 빠르고 목표 달성률도 높은 과제 중 하나다. 납품업체에서 징수하는 판매장려금 개선, 판촉사원 파견 규제,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가맹점주 단체 결성·가입에 대한 불이익 부과 금지, 하도급법에 부당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 등 과제 추진 계획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미진하다.과제22. 소비자 권익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차일피일’ D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를 위해 동의 의결제를 도입하고, 신용조회회사가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제는 시행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립하기로 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는 진척이 더디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관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과제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 공정위 전속고발권 33년 만에 폐지 B오랜 논란 끝에 지난해 하도급법이 개정돼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공정위가 독점했던 전속고발권도 33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과제24.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B최근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최대 8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 지배주주의 횡령·배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엄격한 사면권 적용,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거나 별다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과제25. 기업지배구조 개선 -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 전면 금지 B7월 25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관련 탈법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상장기업의 전자투표 의무화도 곧 시행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감사위원·사외이사 분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은 표류 중이다.과제26.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근본적 감독체계 개편 미흡 D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 규제, 꺾기 규제 등을 내놨다. 우체국·새마을금고·수협 보험부문에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계획이나 펀드 규제체계 개선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은 부처·정치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과제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 관련 대책 실패하거나 대폭 축소 D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프리워크아웃제와 희망임대 주택 리츠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채권 지분 매각 제도는 지난 1년 간 실적이 전혀 없었다. 렌트 푸어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택바우처 도입 등은 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과제28. 서민 금융부담 완화 -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25만명 돌파 B서민 금융부담이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계획은 상당 부분 이행됐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고, 20% 이상 고금리 대출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꿔드림론’ 등이 도입됐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약 25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최근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시행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과제29. 교육비 부담 경감 - 유명무실한 정책의 대표 사례 D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이나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 한 번의 원서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입학원수를 접수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과제는 성과가 없다. 대학이 대입전형료 차액을 응시생에게 돌려 주도록 한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실제로 전형료를 반환한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한 정책의 대표 사례다.과제30. 통신비 부담 낮추기 - 알뜰폰 활성화에 단통법도 국회 통과 C이동통신 가입비 인하,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등은 성과를 거뒀다. 논란이 컸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정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가계 통신비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는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위한 대책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과제31.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어업재해 보험 대상 확대 B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을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은 19%,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4%에 불과해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제 중 하나였던 쌀고정직불금은 올해 인상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농어촌 특별세 기한이 10년 더 연장됐다. FTA 대책 예산은 크게 늘었다.과제32.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구조 줄면서 4000억원 절감 A정부는 지난해 5월 직거래·수의매매 확대, 농산물 도매 유통센터 개설과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에는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역 연구 결과 대책 발표 후 약 4000억원, 가구당 3만2000원 정도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과제33.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올 하반기에나 추진 C소상공인 공제기금인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자가 40만명을 돌파하고, 부금 납입은 2조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는 올 2월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아직 진척이 없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판매액(3250억원)이 대폭 줄어, 연간 1조원 발행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과제34.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 연안여객운송 선진화 과제 엉망 D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택시 감차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지자체·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버스산업선진화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2개인 광역급행 노선을 44개로 늘리는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최근 의결했다. 화물 운송업 관련, 표준운임제는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연안여객운송업 선진화 과제는 세월호 참사로 평가를 대신한다.과제35.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외환건전성·국가신용등급 관리 무난 B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 등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처한다는 국정과제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두 규제는 이전 정부 때부터 해왔던 정책이다. 외채·외화유동성 관리, 금융기관의 외환 건전성 관리·감독 등은 지표로 볼 때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평이 우세하다.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과제36.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 - 가계부채 1조원 돌파, 부채의 질도 나빠져 F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구멍난 한국 경제, 한국 가정 빚더미에 허덕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25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은행대출 비중이 줄고, 제2 금융권 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지지부진하다. 무대책 수준이다.과제37.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잇단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냉랭 D박근혜정부는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8 대책, 올 2·26 대책 등을 연이어 내놨다. 표현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다. 효과는 반짝 상승에 그쳤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완화에 따라 아파트 거래가 늘고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내리막이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도 끊임없이 지적됐다.과제38.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 일부 물가안정 대책 성과 거둬 B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통신·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 등 물가안정을 위한 일부 대책은 효과를 거뒀다. 공공요금 안정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일부 개정했고 조만간 원가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옥외가격표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물가는 안정세지만,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과제39.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 계획은 지지부진, 추진 정책은 예산 낭비 F국제 곡물 가격 전망모형 구축, 우량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 등 추진 계획이 대부분 지지부진하다. 높이겠다던 곡물 자주율은 하락했다. 곡물공공비축 대상을 현행 쌀에서 밀·콩으로 확대한다는 정책 과제는 2년전 발의돼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다. 해외 농업개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과제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소극적 D4월 초 기획재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축소 후 재설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1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된 바 있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정부 내에서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여론 눈치를 보느라 성과가 부진한 대표적 과제다.과제41. 건전재정 기조 정착 -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낭비 예산도 많아 D5월 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의 적자(21조1000억원)를 기록한 관리재정수지를 임기 내 1.4%의 흑자로 개선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건전 재정을 위해선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14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성과 달성이 불확실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과제42.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공공부문 부채 900조원 돌파 C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는 900조원을 돌파했다.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잇따라 내놨다. 정부는 1년마다 발표하던 공공부문 부채 현황을 매달 발표할 계획이다.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현재 2단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