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닫힌 철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도, 사람의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곳은 과거 GM 한국사업장의 군산공장 정문이다. 한때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연간 20만대의 자동차를 쏟아낼 만큼 역동적이었다. 이런 과거가 무색할 만큼 군산의 ‘철의 심장’은 완전히 멈춰 있다. 흔적조차 남지 않은 군산.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지난 2018년 5월 31일 폐쇄됐다. 같은 해 2월 13일,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생산 중단과 직원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 과거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자동차 도시’ 군산의 엔진격이었다. 현재 이곳의 전경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현재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명신이 인수해 활용하고 있다. 명신은 지난 2019년 6월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의 인수를 마쳤다. 현재 명신은 해당 공장의 ‘정문’이 아닌 ‘동문’을 주된 출입문 중 하나로 활용 중이었다. 정문에서 동문까지의 거리는 약 2km 남짓이다.정문을 뒤로하고 동문을 찾았다. GM 한국사업장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다. 동문은 비교적 활동적이었다. 정문과 달리 몇몇 차량이 명신을 오고 갔기 때문이다. 가만히 동문에서 대기하던 중, 과거 GM 한국사업장 출입 관리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에게서 전해 들은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 철수가 남긴 상흔은 생각보다 깊었다.A씨는 “과거 GM 한국사업장의 철수는 이곳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큰 충격과 상처였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당시 공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GM에 물건을 납품하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 및 수천 명의 인력들 모두 한꺼번에 짐을 싸서 나가게 됐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고 덧붙였다.이 말을 끝으로 A씨는 “이곳에서 더는 GM 한국사업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군산항 4부두 자동차 전용 선적장’을 추천했다. 이 부두는 600m 길이에, 2만톤급 선박 2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부두다. 이곳에서는 과거 GM 한국사업장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이에 곧장 군산항 4부두로 향했다. 남아있는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다. 불행히도 해당 부두에서도 GM 한국사업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이곳에는 GM의 차량이 아닌, 다른 해외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과거에는 군산 공장에서 생산되던 차량이 가득했다는 A씨의 회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4부두를 떠나 이후 찾은 곳은 군산산업단지 내 또 다른 공장이다. 과거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 인근에 위치한 한 공장을 찾았는데, 이곳에서도 군산 공장 철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다. 철수 당시를 지켜봤다는 공장 근로자 B씨는 “한순간에 지역과 가정이 흔들렸다”고 전했다.B씨는 “군산 공장 철수 당시 산업단지 내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며 “언제든 우리도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나온 긴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경우 여러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 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괜스레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무 할 말 없다는 부평흔적조차 남지 않은 군산을 넘어 발길을 인천 부평공장으로 옮겼다. 몇몇 부평공장 소속 직원들은 공장 외곽을 배회했고, 거대한 화물 차량이 공장을 오갔다. 아직 가동 중인 공장이지만 분위기는 한층 더 묘했다. 분명한 점은 활기는 없었다. 공장을 배회하던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아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파란색 GM 한국사업장 점퍼를 입은 노동자 C씨는 최근 공장 철수설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옆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노동자 D씨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C씨와 마찬가지로 “아무 할 말 없다”며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다.부평공장 인근을 걸어 다니는 노동자는 여럿 있었다. 다만, 이들 모두 대답은 같았다. ‘아무 할 말 없다’는 것. 몇몇 노동자들은 “전과 똑같다”며 짧은 대답을 반복해서 전해줬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철수설 관련 질문을 피하기 바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내부 분위기를 언급하는 데 있어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이와 반대로 부평 공장 인근 주민들은 할 말이 많았다. 이들은 저마다의 견해를 나열해 보였다. 그럼에도 공통된 답변이 있었다. ‘부평 공장이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하나같이 부평 공장 철수설에 대해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들에겐 부평 공장의 존폐가 생계로 이어지는 이유다.먼저 GM 한국사업장 부평 공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씨는 “철수설은 익히 듣고 있었다”며 “최근 부평공장 인근 원룸촌에서 GM 소속 노동자들이 하나둘 나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수설 영향이 아주 없진 않다”며 “주위 원룸에서 공실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한 직원도 부평 공장 철수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장 우리는 GM 한국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아 지장은 없다”면서도 “다른 업체의 경우 부평 공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평 공장 소속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부평 공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들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한 음식점 주인은 “머지않아 GM 부평공장이 철수하는 것이 맞냐”며 “부평공장 노동자들이 떠날 경우 당연히 매출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타격이 있을 거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같은 소식을 알게 돼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국회사무처가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 동안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무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시행 중인 국회 출입 제한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한다.이는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봄꽃축제 기간과 맞물려 국회 내 질서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사무처는 최근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과 청사 내 위험물 반입 시도 등으로 인해, 국회 구성원의 신변 보호와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년 개방되던 국회 경내는 올해 봄꽃축제 기간 동안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는다.다만 오는 8일부터는 국회도서관 이용과 의원회관 세미나 참석, 국회 참관 등 공적인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의 출입은 허용된다. 국회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출입 관련 지침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철강 생산 세계 2위 국가인 인도가 자국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인도산 철강을 우선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4일(현지시간)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철강부는 이런 내용아 담긴 ‘2025 국산 철강 제품 정책’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 산하 모든 부처, 기관, 공공사업에서 50만 루피(약 844만원)를 초과하는 철강을 조달할 때 반드시 인도산 철강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20억 루피(약 338억원) 이하 규모의 철강 제품 조달을 위한 입찰에서는 해외 기업 입찰을 금지했다.이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정책을 시행하며 무역 장벽을 높이자 인도에서도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도는 철강을 조달할 때 외국 인증 요구나 불합리한 기술 사양을 명시하는 것은 국내 공급업체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간주하기로 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 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막는 나라의 경우 해당 국가가 인도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철강 제품이나, 인도 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향후 5년간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는 철강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철강 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인도 철강 생산량은 연 1억8000만t에 이른다.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하지만 중국 등 저가 해외 철강 제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를 전 세계 주요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도입했고, 이 프로젝트로 철강 수요가 급증하자 인도 정부는 2017년 철강 순수출국이 되겠다며 2030년까지 연간 철강 생산량을 3억t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가 철강 정책’을 세웠다.인도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완제품 철강 수입량은 16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여기에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갈곳을 찾지 못한 세계 여러나라의 철강 제품들이 인도로 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이에 인도 상무부 산하 조사기관인 무역규제총국(DGTR)은 지난달 국내 철강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수입 철강 제품에 200일간 12%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26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3814가구로, 전월(2만6337가구) 대비 48% 적다.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의 감소폭이 큰 편이다.내달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월(1만4590가구)보다 72% 줄어든 4067가구에 불과하다.서울에서 1개 단지 407가구, 경기에선 2개 단지 1157가구가 입주한다.경기지역의 경우 2017년 3월(1346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인천은 검단, 부평에서 총 3개 단지 2143가구가 입주한다.지방은 9747가구가 입주한다. 전월(1만1747가구)보다 17% 줄어든 규모로, 입주를 앞둔 18개 단지 가운데 상당수가 1000가구 수 미만의 소규모다.지역별로 보면 광주 2392가구, 대전 1740가구, 부산 1651가구, 경남 1570가구 등 광역시 위주로 공급된다.한편 지난 1분기 입주 물량은 총 7만9782가구로 집계됐으며 남은 2~4분기에는 분기당 약 5만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다.예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적은 물량이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이 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광역도시여서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크지 않다고 직방은 진단했다.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공급 감소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과 임차 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2월 들어 늘어나면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평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직방에 따르면 2월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값은 평균 14억3895만원이었다.자치구별로 보면 국평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서초구로 31억4043만원에 달했다. 이어 강남구 27억634만원, 송파구 20억2813만원 순이었다.서초구는 래미안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 한강변 , 브랜드, 학군지 단지 거래가 이뤄지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강남구 역시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등의 준신축 아파트가 3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다만, 논현동·역삼동·일원동 등 구축 단지의 거래가 더해지면서 평균 가격은 27억원 선을 나타냈다.송파구는 헬리오시티, 리센츠, 잠실엘스, 트리지움, 파크리오 등 20억원 이상 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2월 국평 아파트값이 20억원을 넘겼다.강남3구 외에도 용산구(19억1413만원), 종로구(18억7190만원), 성동구(16억1137만원), 마포구(15억8311만원) 등도 국평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이 15억원을 넘겼다.반면 도봉구(6억1529만원)와 강북구(6억8257만원)는 7억원 이하에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기대감이 확산된 데다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탄력성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더욱이 오는 7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유리한 조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선제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이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만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하락 매물이 소진되며 일부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인 추격 매수세가 뚜렷하지 않아 이 흐름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경기 불안과 정국 불안 등의 외부 요인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계속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 대면서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포함해 마포·용산·성동구를 대상으로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견인한 서울시가 뒤늦게 집 값 급등에 대비한다고 나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증권이나 가상 자산 등 투자 시장이 좋지 않아 갈 곳을 잃은 여유 자금이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에 돈이 몰리며 집 값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주택 매수심리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의 경우 신고가가 잇따르면서 호가가 높아지고 마용성 지역에서는 높은 금액에 계약이 이뤄지는 추격 매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저가 매물이 여전히 쌓여 있는 서울 외곽은 금리 인하 속도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2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80% 증가했다. 강동구(168%), 양천구(163%), 강북구(160%), 성동구(159%), 마포구(154%), 노원구(142%) 등 강북 지역에서도 거래가 급증했다. 마포구와 성동구에서도 지난달 거래량이 각각 250건, 279건을 기록했다. 신고가도 눈에 띄게 늘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올해 1월 25%에서 2월 44%로 확대됐다. ‘마용성’에서도 집주인들이 상승세를 반영해 호가를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을 언급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서초에서 팔린 아파트 10건 중 3건 이상은 직전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5983건 중 46.1%(2759건)의 매매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왔던 최고 가격의 90%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자치구별로 서초구는 직전(2006∼2024년) 최고가 대비 90% 수준 이상에서 거래가 완료된 비율이 87%로 가장 높았다.이어 강남구(86%), 마포구(73%), 용산구(70%), 양천구(65%), 송파구(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직전 최고가를 뛰어넘은 거래가 각각 39%와 34%로 집계됐다. 10건 중 3건 이상이 가격 전고점을 상회한 셈이다.대표적으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면적 116.92㎡는 직전 최고가가 62억원이었으나 지난달 14.5% 뛴 71억원에 매매됐다.같은 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는 35억1000만원에서 14.0% 오른 40억원에 팔렸다.압구정동 현대2차 196.84㎡는 89억5000만원에 팔려 직전 최고가(83억원)보다 7.8% 상승했다.반면 노원구(10%), 도봉구(13%), 강북구(15%), 금천구(15%), 관악구(16%), 성북구(18%)는 직전 최고가의 90% 이상 가격에 팔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강남3구(서초·강남·송파)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같이 학군, 생활 편의시설, 교통 환경이 뛰어난 곳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곳은 수요가 제한된 것으로 해석됐다.직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의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외곽 지역은 여전히 거래가 위축된 상태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회복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국지적인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의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함에 따라 집값 상승 폭은 더욱 가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중심의 집값 상승세는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1월 마지막 주만 해도 보합권(0.00%)이었으나 2월 첫째 주 0.02%로 상승 전환했다. 둘째 주에는 0.02%를 유지했고 같은달 셋째 주에는 0.06%, 넷째 주에는 0.11% 올랐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3구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0.58%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강남구가 0.38%, 서초구가 0.25%로 뒤를 이었다.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같은 강남 3구 위주의 상승세는 서울시가 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강북 14개구(0.02%)에서도 성동구(0.10%), 광진구(0.09%), 마포구(0.09%) 등이 오른 가운데 노원구(-0.03%)는 하락했다. 서울과 달리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 단지에서는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건축 및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부동산 앱 이용자들의 송파·강남 지역에 대한 검색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가 발표된 지난 2월 12일 부동산 정보 앱 호갱노노에서 송파구 잠실동을 조회한 이용자가 1만6842명으로 전일(7747명)보다 117.4% 늘었다. 강남구 대치동은 6512명으로 80.8%, 삼성동은 4075명으로 86.8% 증가했다.잠실동에서는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로 관심이 집중됐다. 현장 호가도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다. 현재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 리센츠는 28억∼32억원, 잠실엘스는 28억∼30억원, 트리지움은 28억원 안팎에서 호가가 제시되고 있다.김은실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당분간 상승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 전체로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과 비슷한 입지에 위치한 단지들은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에 따라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정부의 금리 인하도 향후 서울 집값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2%대 기준금리를 기록했다.지난 1월 전월 대비 감소했던 가계대출 규모도 지난 2월 다시 반등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월말 기준 736조7519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31억원 증가했다.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말 기준 583조3607억원으로 나타났다. 1월말 기준 579조9771억원에서 3조3836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는 지난해 9월(5조9148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모습이다.NH투자증권도 최근 ‘대치동 학세권 아파트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토허제 해제가 대치동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대치 학세권은 테헤란로 이남 대치동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 및 주요 학교 인근인 역삼2동, 도곡2동까지 아우르는 곳을 칭한다. 강남 대표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대치동·도곡동·역삼동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승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치동 실거래가는 지난 2월 기준 3.3㎡당 8334만원을 기록하며 전고점이었던 2022년 6월 대비 약 109% 수준까지 상승했다. 도곡동, 역삼동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대치동 은마, 미도, 우성1차, 쌍용2차, 쌍용1차, 도곡동 개포한신, 개포 우성4차가 있다. 대치 미도를 제외하고 모두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중대형 평형 위주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최근 들어 사업 진행 속도가 나면서 가격 상승 및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예의주시…“상황 분석 중”특히 지난 2월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외부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거래시세 상승과 거래 증가가 이루어지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 지지선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연구위원은 "최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지지선이 상승하고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치동은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주요 재건축 사업장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남아있어 탄력이 제한적일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고 전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대치동은 중대형 평형 및 대단지가 주로 재건축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 기대감 및 사업속도가 대치동 아파트 가격과 외부 유입 수요를 결정짓는 장기 핵심 키워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도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허제 해제 이후 이른바 ‘잠·삼·대·청’ 등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일단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3월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분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사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에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단초로 강남 3구를 비롯해 소위 선호 지역에 주택거래가 많이 늘고 가격도 상승세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팩트”라면서 “어떤 원인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계당국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을 해제했다. 그동안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문제를 억누르기 위해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시행했는데, 이 규제를 푼 것이다. 하지만 토허제 시행 기간에도 규제 대상 지역 집값은 계속 상승했고 규제를 해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토허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직접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현재 서울 시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7.75㎢) 등이 있다. 여기에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가 포함된다.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2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묶였던 곳을 조정한 것”이라며 “투기 우려 없는 지역 등에 대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2, 3년 뒤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지정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억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었다”며 “이런 점을 바탕으로 고민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토허제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갭투자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건축 지역은 규제를 유지한다”며 “(집값 상승에 대해) 언론 보도가 많이 났던 목동의 경우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서울시는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를 비롯해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토지→ 아파트 거래 규제로…갭투자 막는 효과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토허제가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허제는 1979년 땅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서울 시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개인이 넓은 토지를 매매하는 일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신 아파트 등 주택으로 매매 수요가 옮겨가자 토허제는 아파트 거래를 막는 제도로 활용됐다.실제 토허제의 큰 규제 중 하나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지에 있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업무용 빌딩을 매입하면 4년간 입주해야 한다. 갭투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매수자의 자금 일부를 더해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적은 돈으로 미리 부동산을 사놓는 것인데, 갭투자가 막히면 집값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금 동원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할 수 없어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먼저 토허제 구역 집값도 잡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경우 토허제 지정 전 1년(2019년 6월~2020년 5월) 상승률(8.34%)보다 지정 후 1년(2020년 6월~2021년 5월) 동안 상승률(8.81%)이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치동 집값 상승률 역시 지정 전에는 1.14% 수준이었는데, 지정 이후에는 7.1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가 주최해 열린 토론회에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GBC 토허제 구역 내 잠삼대청 지역 집값 안정화 효과가 시행 2년 후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허제가 적용된 지역은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집값 상승 지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곳”이라며 “자금력이 풍부한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해당 지역으로 몰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인위적으로 눌러놓은 집값의 경우 규제가 풀리면 다시 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된다. 규제를 시행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규제가 풀리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동안에는 규제 지역 외곽 집값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가 막히자 인근 서초구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지금 같은 규제는 초기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토허구역과 길 건너편의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재산권 침해 여지도 있어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평택시가 4년 10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평택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기준 6438가구로, 지난해 1월(361가구)의 18배로 급증했다. HUG는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평택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동산 호황이 경기 외곽지역과 지방으로 퍼진 2020년 6월 제외됐다. 이후 4월 10개월이 지나 다시 관리지역이 된 것이다.평택 미분양은 지난해 1월만 해도 361가구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6438가구로 18배 급증했다. 경기 지역 전체 미분양의 42.5%가 평택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평택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산업 불황이 꼽힌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1∼12월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은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다.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인근 A아파트의 1·2순위 청약 땐 864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94가구에 그쳤다. B아파트 역시 1·2순위 청약 때 1933가구를 모집했으나 신청자는 312명뿐이었다.주택건설협회는 "경기 지역 미분양이 1년 새 2.2배 급증하는 등 지방 미분양이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하는 추세"라며 "미분양이 전이되는 것을 단절하기 위해 과세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