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은 10일 장 초반 소폭 상승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0원 오른 1,447.8원을 기록하고 있다.환율은 1.2원 오른 1,448.0원으로 출발한 뒤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횡보했다.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강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하는 것은 부(富)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큰일이며, 이것(성과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강조했다.지난 주말에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이 이슈였다.미국 노동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전망치(17만1000명)에 다소 못 미치는 수치였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같은 날 "(정책 변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통화정책이) 잘 자리 잡고 있다"며 당분간의 기준금리 동결을 암시하기도 했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09% 내린 103.71을 기록 중이다. 지난 3일 107.55까지 올랐던 지수는 이후 줄곧 하락세다.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전격 석방됐으나, 환율 변동성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 980.32원으로, 지난 2023년 5월 16일(984.37원)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 980원을 웃돈 뒤 추가 상승했다.엔/달러 환율은 0.31% 내린 147.57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째인 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 찬반 양측이 각각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며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했다. 지난 8일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해당 단체는 9일 오후 2시부터 고궁박물관에서 운현하늘빌딩까지 행진을 진행한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1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신고했으며, 저녁 7시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이에 맞서 보수 성향의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주일예배를 열고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도 오후 1시 종로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 및 핵무장 촉구 집회를 연 뒤, 종로3가와 창덕궁을 거쳐 현대사옥까지 행진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광화문,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 주요 도로가 통제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 사태에 대비해 주요 집회 장소에 대규모 경력을 배치하고, 집회 장소 주변 질서 유지선을 강화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양측 집회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인원이 운집한 만큼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광화문과 종로 일대 교통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로 복귀한 이후 공식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 행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외부 활동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인사들과 만남은 있을 수 있지만,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식 메시지를 내더라도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외부 활동이 가능해졌으나, 당분간은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과만 제한적으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과는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현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공식적인 국정 보고를 받지는 못하지만,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검토하며 헌재의 결정 이후 업무 복귀를 대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책 관련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복귀와 관련한 공식 논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 대통령은 8일 관저로 복귀한 뒤 정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힘찬 모습을 보였고, 지지자들은 환호로 화답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7일)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심 끝에 석방을 지휘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치소를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특히 자신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이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면서 “이분들의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일부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건강을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뜻을 충분히 알리셨으니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9분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색 경호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모여 있던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를 외치며 환호했고, 윤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화답했다.그는 곧바로 경호차에 탑승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지지자들은 차량이 떠나는 순간까지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냈는데,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기간이 ‘일’(日)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오래 머물수록 구속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법원 구속영장심사 일정을 확인한 결과,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지난 1월 26일 아침 9시 7분으로 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건 구속기간이 이미 끝난 26일 저녁 6시 52분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다. 법원은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처가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신병 이전 문제도 짚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병을 넘길 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신병인치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과 공수처는 별개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임의로 나누어 사용한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경우 구속은 유지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그때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법무부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 중인 상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될 예정이다. 이에 야당은 즉각적인 항고를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경우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될 경우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으로 판결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한편,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 집행정지(보석)는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조치로, 죄질을 고려하면 구속 피의자보다 더 무거운 사안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윤상현 "불법수사 자행한 검찰총장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23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동시에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지난달 8일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넘기라며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근거한 조치였다.그 사이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마친 상태였지만, 결국 지난달 18일 협의 끝에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였다.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구속기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다가 정확한 구속기간 셈법이 분분한 상황에서 자칫 실기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