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 미디어 산업은 분수령, 혹은 갈림길에 와 있다.” KT가 미디어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맞손을 잡은 KT는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 모델 혁신까지 AI를 활용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련한 전략은 ‘KT 미디어 뉴웨이’(KT 미디어 New Way)다. KT는 16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에서 기자간담회 ‘KT그룹 미디어토크’를 열고, KT 미디어 뉴웨이 전략을 소개했다. KT 미디어 뉴웨이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플랫폼 이용 경험 혁신을 골자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KT 미디어부문장 김채희 전무 ▲KT 미디어전략본부장 신종수 상무 ▲KT스튜디오지니 정근욱 대표 등 KT 그룹의 미디어 사업 관련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KT 미디어 뉴웨이의 ‘3가지 축’KT 미디어 뉴웨이 전략은 크게 ▲AI 플랫폼 ▲AI 콘텐츠 ▲사업 모델 혁신의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먼저 플랫폼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IPTV 플랫폼 지니 TV에 미디어 AI 에이전트를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탑재한다. 이를 통해 지니 TV 가입자는 대화형 LLM 기반으로 콘텐츠 탐색 및 시청을 더욱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KT는 지니 TV의 AI 플랫폼을 그룹사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KT HCN을 시작으로 지니 TV와 같은 IP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며, 약 1400만 KT그룹 미디어 서비스 고객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준의 AI 서비스를 TV로 이용할 수 있다. 또 AI 에이전트를 통해 외부 파트너사와의 상생 모델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홈쇼핑사업자들을 위한 지니 TV 쇼핑 인사이트 솔루션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해 파트너사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을 지원한다.다음은 콘텐츠다. KT는 콘텐츠 밸류체인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AI 스튜디오 랩’(AI Studio Lab) 신설도 그 일환이다. AI 스튜디오 랩은 KT 미디어 부문과 KT스튜디오지니, KT ENA 등 그룹 역량을 결집해 미디어 콘텐츠 AX 전문 조직이다.조직명과 어울리게 AI 스튜디오 랩은 콘텐츠 사업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자 심사(AI 기반 흥행 예측 보조 심사관) ▲기획(AI 보조작가·AI 스토리보드 등) ▲제작·편집(AI 음악·CG·편집 등) ▲마케팅·유통(AI 숏폼·자막·PPL 등) 등이다. KT 그룹에서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KT스튜디오지니는 ‘AI 제작 명가, Next IP 스튜디오’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채널·포맷·글로벌 등 3가지 확장 전략을 통해 IP 가치를 성장시킬 계획이다. KT는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도 몰두하고 있다. KT 미디어전략본부장에 콘텐츠 플랫폼, 모바일, 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신종수 상무를 영입하고, KT스튜디오지니 대표로 콘텐츠 기획과 IP 확보에 강점을 지닌 정근욱 대표를 임명했다. 또한 외부 AI 미디어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지속 확대 중이다.사업 모델 혁신도 이뤄진다. KT는 기존 IPTV 기반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사업 모델을 전면 재정비하고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채널), 숏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도입한다. KT는 상반기 중 FAST 서비스를 지니 TV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검토할 예정이다. KT스튜디오지니의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도 FAST를 통해 글로벌로 선보일 계획이다. 숏폼 콘텐츠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KT는 KT스튜디오지니를 ‘숏폼 전문 스튜디오’로 포지셔닝해 AI 기반 숏폼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주요 플랫폼과 약 20편의 공동 제작을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실시간 채널과 VOD 중심의 IPTV 사업 모델의 구조적 변경도 검토 중이다.김채희 KT미디어부문장 전무는 “KT 미디어 부문이 신설된 이유 자체가, 미디어 사업을 그룹의 3대 핵심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함”이라며 “과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는 KT 미디어만의 새로운 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AI가 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플랫폼 측면에서는 고객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밸류 체인’에서 ‘오픈 밸류체인’으로KT는 세 가지 관점에서 미디어 산업을 주시하고 있다. AI와 고객 소비 행태 변화, IP 중심 전략이 그 주인공이다. 이 세 가지를 필두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속에서 KT는 내부에서 선순환되는 ‘미디어 밸류체인’에서 ‘오픈 밸류체인’ 전략으로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미디어 밸류체인의 경우 KT 내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구성은 KT 스튜디오·KT 플랫폼·KT 고객으로 이뤄진다. 한 마디로 KT 내부에서 모든 수익을 선순환하는 셈인데, 이는 외부 시장 확장 어려움과 콘텐츠 다양성 부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KT는 이 내부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 확장성을 키울 방침이다. 이를 뜻하는 게 ‘오픈 밸류체인’이다. 오픈 밸류체인은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형 가치 사슬’이다. 즉, 구성이 KT와 외부 스튜디오·유통사·플랫폼·광고사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빠른 확장성을 확보해, 생태계를 넓혀간다는 게 KT의 청사진이다.정근욱 KT스튜디오지니 대표는 “기존에는 KT 내부에서 선순환되는 미디어 밸류체인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는 구조적 한계를 동반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오픈 밸류체인’ 전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와 IP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 파트너들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KT 오픈 밸류체인 전략의 선봉장은 ‘숏폼’이다. KT는 업계 전반에 걸쳐 AI 활용 시도가 활발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롱폼 콘텐츠에 AI를 본격 도입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숏폼 콘텐츠의 경우 AI 기술을 보다 과감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신종수 KT 미디어전략본부장 상무는 “AI를 제작 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존 제작 시스템에 AI를 적용해 전반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획·제작 단계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숏폼으로 다양하게 가공하고, 간접광고(PPL)을 적극 활용해 재가공할 예정”이라며 “또한 하나의 포맷으로 제작된 IP(지식재산)를 다양한 형식으로 전환해 확산해 나가는 전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엠-로보(M-ROBO)는 미래에셋의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운용 철학이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15일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RA) M-ROBO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은 적립금 규모 경쟁을 넘어, 실질적인 수익률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며 “M-ROBO는 누구나 손쉽고 체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연금 2.0 시대’의 대표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M-ROBO는 국내 종합 자산 운용사가 선보이는 최초의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다. 이 부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호주의 ‘스탁스팟’ 그리고 미국의 ‘웰스 스팟’이라는 AI 운용사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며 “M-ROBO는 이제 한국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AI 이용 기관들과 시너지를 내는 효과를 향후에 보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 기반 퇴직연금 자산관리 전략과 함께 퇴직연금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직접 운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간접투자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간 수준의 투자 관심을 가진 이른바 ‘중관여 고객층’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며 “이들을 위한 자동화된 맞춤형 솔루션으로 단순 자산배분을 넘어 ▲인출 전략 ▲수익률 최적화 ▲위험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연금관리 시스템 M-ROBO를 선보이게 됐다”고 소개했다. 손 대표는 “고액 자산가들만 누릴 수 있었던 서비스를 1인 연금투자자들도 M-ROBO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고도의 자산관리를 한다는 게 중요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철강업체 직원들에게는 평균적인 은퇴 연령, 급여 수준, 임금 상승률 등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맞춰서 로보어드바이저로 집단화할 수도 있다”며 “M-ROBO는 장기적으로 콜렉티브 DC, 특정 유사 직군들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까지 고도화해 향후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 큰 방향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퇴직연금 RA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해야 했으나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특히 M-ROBO는 ▲투자자의 연령 ▲성향 ▲목표 수익률 등을 종합 분석해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자동 설계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리밸런싱(자산 재배분)하는 AI 기반 연금관리 솔루션이다. 단순히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운용 결정을 자동화해 연금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등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었다. 이달부터 각 사업자 퇴직연금 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 M-ROBO를 활용해 AI 기반 맞춤형 연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헌 미래에셋자산운용 로보어드바이저운용본부 본부장은 “M-ROBO는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리스크 성향 ▲은퇴 시점 ▲시장 흐름 등을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자동 리밸런싱 기능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며 “모바일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수수료 구조 대비 비용 효율성을 제고해 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연금 선진국들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퇴직연금 시장은 총 32조7000억달러 규모이다. 이 중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DC + IRA, 약 29조4000억 달러)의 약 5%가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되고 있다. DC형과 IRP는 사전에 퇴직급여가 확정된 확정급여(DB)형과 다르게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퓨리오사AI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퓨리오사AI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백준호 대표와 연구진 등이 참석해 약 4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날 일정은 이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10일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간담회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고급 인력 충원 ▲인프라 확충 ▲인적 자원 해외 유출 방지 ▲정부·민간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퓨리오사AI 본사에서 “저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라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과 일자리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인공지능으로 인해 세상이 문자를 발명하는 것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퓨리오사AI는 해당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 앞서 SNS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그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실질적 운영기구로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술자, 연구자, 기업, 정부 간의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함께, 핵심 자산인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전용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와 함께 민간 연구·개발 활동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국가가 인재 양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해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또 AI 관련 병역특례 확대와 함께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제조업·ICT·방산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형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AI 기술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GPT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STEM 교육 강화와 함께 지역 대학 내 AI 단과대학 신설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공개 간담회 자리에서는 AI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은 문자의 발명에 버금가는 기술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AI는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후 이날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예비후보는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백준호 대표를 비롯한 퓨리오사AI 관계자들은 “AI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과 인재 확보, 인프라 조성, 펀드 지원 등에서 정부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내의 뛰어난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지난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과기부, 전북도와 함께 500억 규모 기술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이번 협약은 지난 1월 결성된 '영호남권 연구개발특구펀드'에 경북도 30억 원과 전북도 15억 원이 추가 출자하면서 추진됐다. 펀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0억 원)과 민간자금을 포함해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이번 펀드 조성은 지역의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경북도와 과기부, 전북도는 펀드를 통해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통한 기업 지원사례, 지역 맞춤형 투자 전략, 벤처캐피털의 지역투자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역별 기술사업화 현황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경북지역창업초기펀드, 지역혁신벤처모펀드, 지역산업활력 R&D펀드 등 938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는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영호남 연구개발특구펀드 등 2,200억 이상 확정으로 2027년까지 5천억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63%를 달성했다.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술 혁신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정치권에 가상자산 관련 ‘1거래소-1은행’ 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국내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국내 5대 은행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표해 전북은행과 토스뱅크의 행장도 동석했다.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최근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은행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 고용 정책자금 확대 ▲자본비율 규제 완화 ▲금융사고 공시 유연화 ▲가상자산 1은행·1거래소 규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은행장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현재 거래소가 한 개 은행과 예치금 제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선해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리스크는 분산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BIS(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해 산업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손실 위험이 큰 기업 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게 설정돼 기업 대출을 늘릴수록 자본비율 지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또 은행들은 금융사고 공시와 관련해 사고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합산해 공시하게 되어 있다며 이를 분리해 이원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이 외에도 올해 15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청년고용 연계자금’이 전체 소상공인의 약 4%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언급하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는 “향후 정무위에서 논의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등 글로벌 디자인 상을 받은 홈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기업 ‘앳홈’(ATHOME)이 4월 9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첫 번째 미디어 컨퍼런스 ATHOME NEXT, 2025’를 열었다. 2018년 설립 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신제품 로드맵을 공개했다. 앳홈은 지난해 매출 1150억원을 달성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양정호 앳홈 대표는 어떻게 고객의 삶을 변화시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즈니스 방향성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우리는 제품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기업의 지향성을 설명했다. 또한 “앳홈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디자인 차별화와 A/S 내재화 덕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손현욱 앳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음식물처리기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미닉스(Minix) ‘더 플렌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제조사 ‘포레’를 전격 인수했다”면서 “음식물처리기 시장 규모는 수년 내 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다. 기존 OEM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올해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해서 디자인 경쟁력을 더 높일 것이다”면서 “2028년에 매출 6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설명했다. 앳홈은 올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 지난 2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유럽 가전 유통사 마레스(Mares)와 음식물처리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3월 시카고 IHS 2025 참가 성과 가시화를 위해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수출 계약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론칭한 홈 에스테틱 브랜드 ‘톰’(THOME)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하고, 오는 5월에 미국 뉴욕 팝업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미국 진출 문제에 대해서 양 대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 외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 진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앳홈의 신제품 라인업도 공개했다. 작은 생활 공간에 적합한 소형 가구 브랜드 미닉스의 경우 무선 청소기·바디 드라이어·김치냉장고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게 된다. 톰은 트러블 케어 라인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앳홈은 자체 품질연구소인 ‘랩홈’의 품질 연구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게 된다.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및 신제품 개발은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사용성 검증 시스템 강화와 글로벌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대표는 “앳홈은 고객의 일상 속에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글로벌 No.1 브랜드 그룹으로 성장,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할 것”이라며, “앳홈이 제안하는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통해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행복을 실현하는 고객 집착의 초격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앳홈의 브랜드 미닉스는 소형 가구와 작은 생활 공간에 적합하게 디자인한 제품군이다. 특히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니건조기는 누적 13만대를 기록했다. 톰은 집에서도 피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브랜드다. 양 대표는 2018년 4월 앳홈을 창업했고, 4월 현재 임직원은 125명이다. 올해 창업 7년 만에 18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신한벤처투자·한국투자파트너스·하나벤처스가 투자사로 참여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업의 질적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특히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도입되며,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함께 개편된다. 동시에 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10개 종투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혁신 성장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종투사의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다. 종투사는 앞으로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를 중소·중견기업 지분투자, A등급 이하 채권 매입, 상생결제 지원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 10%부터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행어음의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은 기존의 30%에서 2026년에는 15%, 2027년부터는 10%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은 투자성 상품으로 새롭게 규정돼 판매 시 투자자에게 리스크 설명 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2017년 도입 이후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았던 IMA 제도도 전면 재정비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앞으로 고객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 상품 구조 역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지며, 만기 설정, 중도해지 규정 등을 구체화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였다.IMA 역시 전체 자산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며, 부동산 자산 비중은 즉시 10%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고유재산에서 최소 5%를 시딩 투자로 설정하고, 손실충당금 역시 운용자산의 5%까지 적립해야 한다.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한다.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전체 자금 조달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로 제한된다.기업신용공여 규제도 보다 폭넓게 개선된다. 기존 중소기업과 일부 IB 업무에만 적용됐던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중견기업, 상생결제와 같은 분야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금의 실질적인 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중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IMA 업무 신청을 받아 종투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과정에서 연속 2기 자기자본 요건 충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평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진행되며, 단계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각 단계에서 최소 2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투자적격 국가 주식 투자 시 NCR 위험값을 낮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한다. 전담중개업무(PBS)의 대상을 벤처캐피탈, 리츠, 신기술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대여 비율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와 유동성 규제 확대는 오는 6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체계 개선과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 재조정 등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이 단기 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4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일본·유럽연합(EU)·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한국에 25% 상호관세 발표에 ‘관세전쟁’ 현실로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수준이다.전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돼지고기·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지난 1월 10위(전체 물량의 3.4%)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었는데,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해당 산업군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25%도 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백악관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상호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가 확대될 경우 한국 상품들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예전보다 훨씬 불리해진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나설 경우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연쇄적으로 높아지면서 나라간 무역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긴급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같은날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안덕근 장관은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한 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 밖에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 주요 국가별 관세율도 공개했다.정부는 TF 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한다.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안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해 대미 접촉·소통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상호관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한 대행은 지난달 25일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했다.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한 대행은 이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회장·최태원 SK그룹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