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간한다. 이번 재정동향에는 올해 10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내용이 담긴다. 이번 재정동향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올 연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늘어난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했던 31조6000억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해, 정부가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도 8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오늘(16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를 발표한다. 올해 9월까지의 국세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나라 살림살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초과 세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원)보다 31조6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이 세수 확대를 근거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얼마나 더 커졌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달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9조7000억원 늘어났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조6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다.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누계는 927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서 국가채무 1000조 시계가 앞당겨졌을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전년 대비 33조원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 지난 4월에만 국세 수입이 4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서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이 모든 세목에서의 국세 수입이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2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는 2조원 각각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을 기록했다. 연 1회 세입 조치되는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정부 출자 수입 3000억원 증가로 진도율이 전년 대비 5.0%P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출자 공공기관에 ‘적극 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추가경졍예산 재원에 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더 걷힌 국세 증가분과 맞먹는다. 정부 역시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하겠다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6조3000억원, 국가채무가 880조4000억원까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발표한 대로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 1분기 초과세수 흐름 이어지면 추경 규모 ‘윤곽’ 기획재정부가 8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4월까지의 총수입·총지출 등 재정수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재정동향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추가경정(추경)’ 때문이다. 1분기 초과 세수가 4월에도 계속 이어질 경우 올해 추가 세수 규모를 유추해 2차 추경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 논의가 공식화된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는 규모와 지원 대상을 놓고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잡은 세입 예산보다 올해 세수가 더 걷혀 그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315조원) 사이의 차이로 약 32조원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골자로 추경 30조원 주장이 나왔던 이유도 이를 염두에 둔 주장이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6월 말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추경안을 함께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당과 다소 결을 달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규모는 19조원으로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추가 세수인 19조원 안에서 추경을 편성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세수 가운데 39%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점도 기재부의 고려사항이다. 지원 대상 역시 소득 하위 70% 또는 소득 하위 50% 등 기준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내놨던 소득 하위 70% 안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했을까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발표한다. 최근 한정애 장관의 발언을 비춰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이제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이어간 성과를 언급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국제연합(UN)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한 장관은 “NDC상향폭 등 구체적 수치는 지금으로써는 단정할 수 없지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나타날 경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 정부와 택배노조, 배송 문제 해결 머리 맞대기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며 촉발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총파업 ‘택배 대란’이 일단 유보됐다. 택배노조가 1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서 택배노조에 공식적으로 아파트 지상 출입 제한에 따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다”면서 “노조는 이번 정부의 공식 제안으로 파업을 유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협의체 명칭은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칭)로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이번 주 안으로 공식적인 첫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는 첫 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택배사를 대표해 통합물류협회의 참석을 검토했으나 통합물류협회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신 CJ대한통운 등 각 택배사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정부의 제안은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제한한 전국 400여 곳의 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 역시 정부와 택배사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 오른다. 10일 서울시는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것으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경우 승용차는 13만원, 승합차는 14만원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매매 늘어난 덕에 국세 수입 증가세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지난 2월까진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 소득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1년 전보다 5.1% 증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수는 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국세 수입 증가로 나라살림 적자폭은 축소했다. 재정동향 4월호에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과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가 22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8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000억원,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재정에도 부동산 시장 활황이 적자폭을 축소한 것이다. 3월(재정동향 5월호)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2021년 5월호를 11일 발표한다. 월간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 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5월호 재정동향의 기준 시점은 지난 3월이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