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112억원을 마련해 ▲통상리스크 대응 ▲민생회복지원 ▲AI 등의 신기술 대응 지원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펼치게 된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 및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을 마련하고,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조금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한다. 898억원을 수출바우처 사업에 투입한다. 서류대행, 국제운송 등 수출하는 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해 지원하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시규사업을 위해 1조5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 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 20%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1조3700억원을 마련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AI 등의 신기술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Scale-up TIPS)를 확대한다. 제조로봇과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美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기존에는 성착취성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만 무효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고금리 자체만으로도 무효 사유에 포함됐다. 일본도 연 109.5% 이상 금리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율을 기준으로 한 무효 조항이 마련됐다.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인력과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천호의 새로운 선장, 배낙호 김천시장이 첫 결재로 '지역경제 氣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사항을 3일 서명했다. 이날 배시장은 민생경제 사안들을 시정 중심과제로 채택해, 소상공인 지원책과 일자리정책 등을 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번 1호 결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주요 사업들을 좀 더 강화, 보완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액을 120억 원에서 300억 이상 상향해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하는 한편, 조례상의 청년 범위를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올렸다.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시책도 챙겼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LPG 저장고 및 배관 보급사업을 추진, 고유가 시대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 예산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배낙호 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 어느 시기에나 1순위였기에 이와 같은 정책들을 1호 정책과제로 결재했다."라며, "오늘 결재한 사안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간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이번 연휴 중 예금이나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등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이번주 월요일(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보험료·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찾아오면 연휴 다음날인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과 공과금의 상환만기가 자동연장 된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오는 31일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역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 분까지 포함해 오는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오는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설 연휴 중 부동산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한 만큼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이 외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3억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아울러 은행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도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9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 1.5%p~2.0%p의 금리우대를 반영해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이다.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유망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제도 연계를 통해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서울형 R&D 지원의 신규사업인 ‘기술보증기금연계 R&D’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연계 R&D는 서울시의 서울형 R&D 지원사업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연계하여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 기업 R&D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성공률 제고를 위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41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이번 모집은 ‘1단계’인 기보의 ‘특례보증 지원’에 해당하며 지원대상은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서울시 내에 사업자등록된 기업 ▲신청 과제의 기술성숙도(TRL) 6~8단계 해당 기업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이며 지원 분야 제한 없이 모든 분야를 지원한다.‘1단계’ 특례보증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월 7일 15시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목록 확인 후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는 서울형 R&D 지원의 신규사업인 ‘기술보증기금연계 R&D’가 서울시와 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 최초 사업으로, 1단계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으로 기획 단계부터 기술개발, 사업화까지 중소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선도적으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 연계지원 등 혁신 기술기업의 고속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지역 경기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신규보증을 제공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배에 달하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재단 중 최대 규모이다.올해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전년 대비 2배인 200억 원을 출연, 보증 공급을 확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신보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제공, 운전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1년간 보전해 주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지원비율이 대폭 늘어, 2023년 24%에서 2024년 34%로 확대됐다.또한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과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5종 특례보증’(브릿지보증,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창업 특례보증, 전환보증)을 운영해 안정적인 재기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브릿지보증'은 폐업으로 만기 일시상환이 어려운 사업자의 보증서를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상환 만기 연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비 지원 사업은 종료됐으나, 대구시가 자체 예산으로 올해부터 다시 운용하고 있다. 9월 말까지 1,758건, 약 392억 원의 보증을 지원해 폐업 사업자들의 채무상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은 사업 실패 후 재도약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보증으로, 대구시의 10억 원 출연을 바탕으로 30억 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76건, 약 18억 원의 보증을 지원했다.이 밖에도 법적 채무 종결기업의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폐업 후 재창업,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위한 ‘재창업 특례보증’, 고정 지출에 부담을 가지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환보증’ 등 폐업 사업자의 정상적인 사회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펼치고 있다.김정섭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을 통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희망과 재기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iM뱅크는 19일 구미시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구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인 iM뱅크의 지역상생 및 이익나눔 목적으로 진행됐다. iM뱅크와 구미시는 각 10억원씩 20억원을 경북신보에 1대1 매칭 출연한다.이번 출연은 지자체와 시중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조한 민관협력 사례 중 하나다. iM뱅크와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억원의 지역상생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거쳐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에 최대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대출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 후 보증승인이 나면 구미시 관내 iM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약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출연을 통해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구미시 이차보전(2년, 3%)을 결합한 저금리 여신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힘쓰고 있는 iM뱅크는 지난 2월과 7월, 포항시와도 민관협력 1대1 매칭출연을 실시한 바 있다.황병우 은행장은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도약한 iM뱅크는 다양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은 13일 본점에서 포항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한 상생금융 실현 목적으로 마련됐다. DGB대구은행과 포항시는 각 15억원씩 30억원을 특별출연한다.DGB대구은행과 포항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3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거쳐 포항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이번 출연을 통해 포항시 소재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포항시 이차보전(2년 3%)을 결합한 저금리 여신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포항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례보증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특별 출연, 비대면 대출 실행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카카오뱅크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며, 최대 4%의 이자를 지원하는 광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협약 금융기관으로 참여한다.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중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차보전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선보인 ‘햇살론뱅크’가 공급액 2000억원을 넘어섰다. 올 하반기 기준 제1금융권 은행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다가가며 포용 금융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토스뱅크는 올 8월 17일 선보인 ‘햇살론뱅크’ 상품이 이달 22일 기준 2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 기준 제1금융권 은행을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때에 금융 사각지대 속 자금 수요를 토스뱅크가 빠르게 수혈하고 있다. 이 기간 햇살론뱅크를 이용한 고객은 총 2만8000명에 달했다. 주 고객층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층(4050대 이상)이 2명 중 1명 이상(56.7%)를 차지해 서민 금융생활 안정이라는 취지를 충족했다. 그 뒤를 30대(27.7%) 20대(15.6%)가 이었다.햇살론뱅크는 토스뱅크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대상은 시장의 저소득 저신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능력 등이 인정된 고객들이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자활은 물론, 제1금융권으로 도약 및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을 갖는다.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우려가 적으며, 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 같은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금융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포용금융을 넓혀가기 위해 인터넷은행 가운데 최초로 ‘햇살론뱅크’를 도입했다.토스뱅크가 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객 접근성 강화’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뱅크의 신청 절차 자체를 시중 은행 대비 편리하게 만든 것은 물론,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햇살론뱅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인지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대상자인 고객에게 토스뱅크가 먼저 푸시 알림을 통해 상품을 안내하고, 타 대출 상품 대신 햇살론 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고객들은 타 상품 대비 저렴한 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신용도 개선 등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토스뱅크는 금융의 포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내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대상이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수요 대비 공급처와 액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 토스뱅크는 주목했다. 토스뱅크는 ‘햇살론뱅크’를 제외하고도 올해에만 1.21조 원(올 3분기 기준)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시장에 신규로 공급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햇살론뱅크의 빠른 공급은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고객들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겠다는 토스뱅크의 가치가 사회에 전해지는 과정이었다”며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발굴하고 적극 포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금융권에서 소외되어온 취약계층을 포용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