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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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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최대 48만원 지원

정책이슈

이재명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배달앱은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25.07.21 09:00

2분 소요
태아·신불자·수감자도 받는 소비쿠폰…해외 주재원도 받을 수 있나요 [김윤주의 금은동]

은행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 해외에서 근무하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A씨는 최근 정부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목 소비쿠폰’ 지급 소식을 접하고 자신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다가 혼란에 빠졌다. 지급 기준과 필요한 서류가 복잡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뒤,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1차 지급 대상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이다. 대상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 신용불량자도 포함된다. 우선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는 교도소장이 신청을 대신 받아 지자체로 신청서를 보낸다. 이후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영치금으로 넣는다.신용불량자 역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만약 소비쿠폰을 받은 뒤 신용불량자가 됐더라도 잔액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뒤 신용불량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신청자에 한해 잔액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세대원·배우자 등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비쿠폰이 충전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어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아직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태어나는 신생아 역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일인 지난 6월 18일 이후 출생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 기간인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등은 까다로운 귀국 시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6월 18일에서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할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서 제출 및 이의신청을 거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12일을 넘어 귀국한 경우는 1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2차 소비쿠폰 또한 마찬가지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마감 시점인 10월 31일까지 귀국한 뒤 이의신청을 거치면 2차 지급 금액인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1월 이후 귀국하는 경우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정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7.21 06:05

3분 소요
"나는 소비쿠폰 얼마 받지"…오늘부터 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유통

오늘(14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에서 '국민비서'를 검색해 추가하거나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면 된다.이후 알립 서비스 신청에서 신규 서비스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행안부는 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31일 신규가입 이벤트를 한다.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준다.

2025.07.14 16:15

1분 소요
상장 문턱 높이고 퇴출 앞당긴다…자본시장 규제 개편안 기대감 속 우려도

증권 일반

금융당국은 7월 1일부터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상장 문턱은 높이고 퇴출 절차는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장에서는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우선 IPO 과정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단기 차익 실현을 막기 위한 장치가 새로 도입됐다. 주관사는 기관에 배정하는 물량의 최소 30%를 의무보유 확약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부터 40%로 확대된다. 확약 물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전체 공모 물량의 1%(최대 30억원)를 인수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코스닥벤처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도 의무보유 요건이 새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등록만으로 우선배정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15일 이상의 보유를 확약한 물량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확약이 없는 물량은 일반 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된다.사모펀드와 일임형 재산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재간접펀드의 경우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피투자펀드의 출자금액을 납입 능력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법인의 우회 참여도 제한된다.부실기업 퇴출 속도 빨라져상장폐지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비적정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된다. 사유별로 나뉘어 있던 후속 조치 기준은 하나로 통합됐다. 실질심사 사유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일부 상장폐지 기준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코스닥의 실질심사 절차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며, 코스피의 개선 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재무요건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이 2028년까지 300억원, 매출액은 2029년까지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코스피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강화된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관의 책임을 높이고, 실수요 기반의 공모가 산정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확약 비율 확대와 주관사의 의무 인수 조항 도입은 공모가 부풀리기 관행을 줄이고,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수요예측 제도 변화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관 확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투자자 참여가 줄고, 실질 수요 기반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롯데글로벌로지스, DN솔루션스 등 대형 IPO가 잇따라 철회된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대어급 상장 역시 수요예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장 준비 기업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면서, 실적이나 재무 여건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상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예비심사 청구 일정을 미루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과 자본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딜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이 고착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가 좁아질 수 있고, 자본시장의 순환 구조 전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02 10:29

3분 소요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부동산 일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26건을 심의해 총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3만400건이다. 국토부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334건(27.4%),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부산 3328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4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하가 1만2733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2863건(42.31%)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2%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2명(0.01%) ▲20~30세 7854명(25.83%) ▲30~40세 1만4983명(49.28%) ▲40~50세 4240명(13.95%) ▲50~60세 2031명(6.68%) ▲60~70세 941명(3.1%) ▲70세 이상 349명(1.15%)로 집계됐다.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6.01 11:55

2분 소요
한창,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재무개선·신사업 추진 박차

증권 일반

한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한국거래소는 1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창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한 끝에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개선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앞서 한창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근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에 따라 한창은 개선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영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우선 한창은 경영개선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주상복합개발 등 부동산업을 주력으로 해온 한창은 최근 자회사 한주케미칼을 741억원에 매각하며, 재무 안정화와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매각은 외부감사인이 제시한 의견거절 사유 중 상당 부분을 해소한 조치로 평가된다.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도 진행한다. 앞서 한창은 2023년 12월에도 한주케미칼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감사의견 거절의 주요 원인이 됐다.이동우 한창 대표는 “한창은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도 대부분 해소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사력을 다해 기업 가치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5:35

1분 소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비율 절반 이하로

부동산 일반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 가운데, 피해자 인정 비율은 최근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과 전세제도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가결률은 2023년 7월 94.1%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49.7%까지 떨어졌다.지난해 9~12월 가결률은 49.7~66.1%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1~4월 7062건을 심의해 3383건(47.9%)만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더 하락했다.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30건으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받았다. 피해자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 97%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집중됐다.초기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정 요건이 조금씩 수정됐다.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이의신청 후 기각된 사례도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3312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 적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황운하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은 제도의 일시적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대국민 선언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 구제뿐 아니라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과 계약 구조의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세제도 전반의 근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5 11:02

2분 소요
이복현 "기업회생 사전에 준비" 발언에 홈플-MBK "사실 아니다" 반박

증권 일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신청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사전에 회생 절차를 준비해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홈플러스 측은 언론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이를 인지하고 상당 기간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건을 지난 21일 긴급조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이에 대해 홈플러스-MBK 측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날 오후 입장문을 낸 홈플러스-MBK 측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경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 받은 이후, 홈플러스는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해 2월 26일 오후 2시경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을 면담하면서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자금보충약정,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에 관한 자료(부채비율이 982.7% 에서 425.9%로 개선)를 제공하고 설명했다"고 말했다.이어 "신용등급하락을 예견했다면, 위와 같은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은 2025년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2월 25일 예정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용등급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하락은 2월 27일 오후 확정됐고, 28일 오후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및 기업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으로부터 하락한 신용등급으로는 기존 융통해오던 단기 운전 자금 규모의 40% 정도 밖에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 받았다"며 "이에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2025년 5월 말이면 대규모의 현금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 2월 28일 오후 회생신청 서류작업을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고 회생신청 경위를 밝혔다.또한 홈플러스-MBK 측은 자신들이 2월 25일 ABSTB의 발행, 판매 및 재판매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홈플러스-MBK 측은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라며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SPC가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 지급채권을 양수하는 것과 유사)나, SPC의 ABSTB 발행 거래 및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홈플러스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홈플러스-MBK 측은 상품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단기 자금 운영 계획을 위해 ABSTB의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으로부터 발행 규모(채권 수요)에 대해 사전에 확인만 받았다는 입장이다.이어 "실제 2025년 2월 25일 ABSTB 발행과 관련, 홈플러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영증권으로부터 하루 전인 2월 24일에 ABSTB 발행 규모, 거래조건 등에 대해서 확인 받은 바 있다"며 "이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최초 예비 통지를 받기 하루 전의 일이다. 신영증권은 예정대로 2월 25일 ABSTB를 발행했다"고 말했다.결국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로부터 ABSTB의 발행 규모 등에 대해 정보를 받았을 뿐이며, ABSTB의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경영진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한편 이날 이 원장은 MBK에 대해 "사모펀드라고 해서 경영 정상화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혜처럼 보일 수 있다"며 "대주주로서 MBK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4 13:52

3분 소요
'배터리 아저씨'의 금양까지…상장사 57곳, 상폐 위기

증권 일반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57개사가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한때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며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했던 금양, 테마주에 편승해 주가가 급등락했던 삼부토건 등도 포함됐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4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14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등 7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이들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국보, 웰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이들 기업은 오는 14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이아이디와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엔씨는 앞서 열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래소는 범양건영, 스테에스엠리츠 및 이엔플러스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개사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다이나믹디자인 등 4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기존 관리종목 중 에이리츠, 태영건설, 인바이오젠은 지정을 해제했다.코스닥 시장에서는 43개사가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MIT, 지더블유바이텍, 한국유니온제약 등 19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위니아에이드, 제넨바이오, 선샤인푸드 등 20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한울BnC, KH미래물산, KH건설, 장원테크 등 3년 이상 감사의견이 미달된 4개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거래소는 28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고, 6개사는 지정을 해제했다.

2025.04.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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