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강화' 검색결과

‘전세사기 더는 그만’…공인중개사, 이제 집주인 체납세금 등 전부 설명해야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

2024-07-07

‘서민 전세’ 양극화...아파트 오르는데, 다세대‧빌라는 역전세

서울 전세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치솟으며 6억 이상 매물이 50%를 넘은 반면 다가구‧빌라는 절반가량이 지난해보다 전세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4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총 1만4488건. 이 가운데 전세가격이 6억원 미만

2024-06-13

“막무가내 투자, 망하는 지름길”...부동산 매매 ‘법’ 알고 움직여야 [스페셜리스트 뷰]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특별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자산 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60% 이상이 부동산에 해당한다. 40% 이하인 금융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부동산은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방법일까. 물론 아니다. 부동산 투자

2024-03-18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출시 “금리는 최저 연 3.32%”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하면서 고객들의 ‘전세사기’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일 토스뱅크가 선보이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로 구성

2023-09-05

전세사기 문제 해법은?…“전세보증금 예치하게 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받은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보의 비대칭, 임대차 제도 등 다방면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금융제도,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전세사기는 결국 정보 비대칭에서 기인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전

2023-04-03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할게요”…전세계약 전 세입자 권리 강화[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2023-02-17

전세사기에 칼 빼든 정부…“정보공개 범위 더 넓혀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속칭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도 점점 더 치밀해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우선 오는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2023-02-02

‘빌라왕’ 대책 발표…‘악성 집주인’ 공개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계약 전에도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 정보와 세급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제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

2023-02-02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한다면[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일명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2023-02-02

교복 ‘체크무늬’ 없어지고 ‘제2의 빌라왕’ 막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 23가지]④

정부가 새벽배송 농산물에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해, 부적합품 폐기·회수 절차를 개선한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개선해 ‘제2의 빌라왕 사태’에게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보장해 삭제권 행사를 지원한다.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로 사전에 ‘부적합품’ 가려낸다 최근 급성장하는 새벽배송 유통체계와 소비경향에 맞춰,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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