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검색결과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고용보험법 입법예고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2025-03-18

‘용적이양제’ 꺼낸 서울시, 부동산 시장 미칠 영향은?

서울시가 ‘용적이양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적이양제란 문화유산 인근 지역처럼 높이규제 등에 가로막혀 주어진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짓지 못한 면적을 다른 지역에 판매‧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면 건물을 더 높이 올리거나 건축 면적을 추가로 확

2025-03-16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예고"...'N분의1' 과세로 누진세율 부담↓

현행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전망이다. 유산취득세는 현재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과세하는 범위를 'N분의1'로 나눠, 그만큼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져 누진세율 체계에서 부담이 줄어든다.

2025-03-12

65세 이상 택시운전사, 자격검사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인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관련 인지반응 평

2025-02-19

"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치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 폐지됐다.9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2회

2024-12-09

내년 3월부터 공매도 재개…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시 개인투자자와 기관·법인투자자의 거래조건도 통일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핵

2024-11-21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내년 2월 시행

임신 11주 내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

2024-11-20

내년부터 ETF로 부동산·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

2024-11-19

내 집 마련 키워드는 ‘신생아’…우선공급·주담대 이자지원까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펴면서 청약 등 내 집 마련에 중요한 요소로 ‘아이’가 부각되고 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허들을 낮춰주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 비율을 더 늘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가구를

2024-11-01

민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최대 700%…‘닭장 건물’ 논란 지적은 여전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인정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되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도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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