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산업과 해군 재건을 위해서는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기고문이 미국 싱크탱크의 기관지에 실렸다. 특히 이 기관지는 한국 대표 조선업체이자 특수선 '양강'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제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은 최근 기관지 '펙네트'를 통해 박진호 한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쓴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With South Korea's help, can US shipbuilding catch up with China?)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칼럼에 따르면 박 위원은 "미국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붕괴지만 이는 미국 혼자서는 되돌릴 수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조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손잡아야 하는 대표적 이유로 중국 해군의 부상과 현지 건조 능력 후퇴를 꼽았다. 박 위원은 "중국 해군은 2030년까지 미국 해군(290척)을 훨씬 능가하는 435척의 군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1980년대 초만 해도 미국 내 조선소는 300개가 넘었지만, 현재는 20개 미만에 불과하다"며 "존스법 등 미국 해양 산업과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없이는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미국 조선 역량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려고 하지만 이는 현재로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며 "그런 면에서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확보하고, 조선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이 3000척의 상선과 해군 함정을 건조한 것을 들며 특히 국내 대표 조선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먼저 그는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해군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담당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최대 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 등 자체 개발 기술로 한국 최초의 완전 전기 추진 구축함 건조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전례 없는 움직임은 미국 조선업체들은 할 수 없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은 "70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었던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붕괴하는 미국 조선 산업을 시급히 되살리고, 미국 해양 리더십을 유지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동시에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는 공급망 중단과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의 금년도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코스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컴업을 성공적으로 주관 및 운영을 해온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컴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최 하에 지난 2019년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개편된 후, 2022년부터 스타트업 지원 민간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지닌 코스포가 주관해 왔다. 특히 컴업 2024는 45개국 260여 개 스타트업 등 역대 최대 규모를 보여주며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다.올해 컴업은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관기관 공모를 새롭게 진행했다. 그 결과 코스포·벤기협·VC협회 3개사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2025년 컴업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 참여·오픈이노베이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투자 활성화) 등 3개 기관이 각 전문성을 결합하게 됐다. 코스포는 지난 3년간 컴업 운영을 통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스타트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글로벌 협력 및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한 각 기관의 특장점을 살려 상반기부터 컴업 본행사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벤기협은 벤처기업의 참여를 극대화시켜 창업생태계의 성장 저변 확대에 집중한다. VC협회는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자 간의 교류 활성화에 주력한다. 컴업 2025 주관기관들은 상반기 내 자문위원회 구성부터 본행사 홍보 등 예년과 차별화된 사전 프로그램 등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된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협회는 혁신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에 힘쓰며,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의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번 컴업에서 대·중견·벤처기업 간 상호 협력 가능한 채널 구축,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VC협회는 벤처투자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협회로서 벤처캐피탈산업의 선진화를 이끌며 유망 스타트업과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왔다”며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컴업을 계기로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효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지난 3년간 컴업을 운영하며 전세계 스타트업이 글로벌을 무대로 마음껏 혁신을 펼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며 “올해 컴업은 그간의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스케일업에 집중할 예정이며,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은 물론 생태계 다각화 및 글로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 3월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두 차례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DAXA는 3월 7일과 26일, 강남노인종합복지관과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1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예방과 올바른 투자 방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DAXA 자문위원인 조재우 교수가 맡아 주요 투자사기 사례와 유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설명했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DAXA가 지난해 제작한 ‘로맨스 스캠’ 주제의 카툰 리플릿도 배포됐다.DAXA는 이번 교육 배경으로 고령층을 겨냥한 리딩방 권유, 불법 다단계 가입 등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생소한 가상자산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고령층을 비롯한 가상자산 취약 계층이 가상자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DAXA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디지털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중앙은행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그의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 관세가 경제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만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옳은 일을 하라.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밝혔다.앞서 연준은 2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transitory)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정책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과거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대해 발언할 권리는 있지만, 이를 직접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또 파월 의장의 임기(2026년 2월까지)를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금리 인하 시기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택 시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물가 안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도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케빈 해셋은 “대통령과 백악관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연준의 성장률 전망(1.7%)보다 더 높은 2.5%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 급여로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최 회장이 작년에 SK그룹 내에서 받은 총 보수는 SK㈜에서 받은 급여(35억원)를 포함해 총 60억원이었다.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 보수 1위는 약 175억원을 수령한 박정호 전 SK하이닉스 부회장이었다.19일 SK하이닉스가 공시한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급여로만 지난해 25억원을 수령했다.최 회장은 SK㈜, SK하이닉스 등 두 곳에서만 보수를 받고 있는데, 작년 SK㈜에서는 급여로만 35억원을 수령해 총 60억원을 받았다.지난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박 부회장은 퇴직금 138억9600만원과 급여 23억원, 상여 12억700만원을 포함해 총 174억8600만원을 수령했다.박성욱 경영자문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13억900만원과 급여 9억6000만원 등 총 122억7300만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급여(14억원)와 상여(5억7500만원)를 합쳐 총 19억8600만원을 받았고, 안현 개발총괄 사장은 7억3900만원을 수령했다.퇴임 임원 중에서는 김동섭 대외협력 사장과 이병래 대외협력 부사장이 각각 퇴직금 20억1100만원, 22억5500만원을 포함해 총 34억1500만원, 29억900만원을 받았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수는 3만2390명으로 전년 말(3만2065명)보다 소폭 늘어났다.반면 1인 평균 연봉은 2023년 말 1억21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1700만원으로 400만원가량 줄었다.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이 2023년 불어닥친 '반도체 한파'로 7조7000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지급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한경협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출범 회의를 열며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 건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규제 혁신, 인력·생산성, 신산업 등 분과별 정책과제를 선별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등 15명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자문위원은 이동일 세종대 교수, 정연승 단국대 교수,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는 보호무역의 확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라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한국은 각종 규제와 진입 장벽 등으로 혁신 기술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등 아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발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출범 회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공식 연구단체인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초청됐다.발표를 맡은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 영세 업체,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며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기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의 접목으로 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역량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금융지주들이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규 사외이사를 대거 추천하며 사외이사 진용 수술에 나섰다. 지난해 대규모 금융 사고로 신뢰에 타격을 입은 금융사들에겐 내부통제가 핵심 화두다. 이에 금융사를 감시하고 견제할 사외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5대금융, 올해 3월 사외이사 약 70% 임기만료금융원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 등 5대금융의 사외이사 중 약 70%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38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27명인 71.05%가 올해 3월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주주총회를 앞둔 금융사들은 각자 이사회 재편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KB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여정성‧최재홍‧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기존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최장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차은영 후보자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김선엽 후보자는 회계 전문가이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해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신한금융 사외이사는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된다. 신한금융은 양인집 어니컴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만료 사외이사 중 진현덕·최재봉 이사는 물러나고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등 5명은 재선임 추천됐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재일교포 출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도 역시 신임 추천된 사외이사가 모두 일본통이다. 전묘상 후보자는 재일교포 3세이자 일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양인집 후보자는 손해보험 대표이사와 하이트진로 해외사업총괄사장을 지낸 데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을 맡아온 경영전문가다.우리금융 ‘내부통제’·하나금융 ‘안정성’ 방점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우리금융은 대대적인 이사회 개편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기존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우리금융은 임기만료 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이영섭‧이강행‧김영훈‧김춘수 이사를 추천했다.또한 지배구조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윤인섭 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선정했다. 기존 이은주, 박선영 이사와 함께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가 2025년 우리금융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이끌어갈 예정이다.우리금융의 이번 사외이사 지명은 ‘내부통제’에 방점이 찍혔다. 사외이사 개편으로 이사회와 내위원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5명이 임기가 만료된다. 하나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올해 3월 임기만료를 맡는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현 신한 DS) 대표의 빈자리를 대신한다. 이외에 박동문‧이강원‧원숙연‧이준서 등 기존 사외이사는 중임 추천했다. 하나금융은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해 이사회 변화의 폭이 작은데, 이는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NH농협금융은 6명 중 4명이 임기 만료 대상자다. 이사회 의장인 김병화 이사와 길재욱 이사를 제외한 서은숙·이윤석·이종화·하경자 등 4명의 임기가 끝난다. 임기만료 이사 4명 중 연임 제한에 걸리는 이사는 없어 중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같은 5대금융의 사외이사 교체 움직임은 경영진 감시·견제라는 이사회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금융당국 또한 이사회 전문성 강화와 내부통제 역할 강화 등을 지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다만 인재풀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은 금융사에게 부담이다. 금융사 사외이사는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보다 보수는 절반에 가깝지만 업무 강도는 높고, 여기에 금융당국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자리다. 이에 한 전문가는 자회사 소속의 기존 사외이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이 선호하는 전직 CEO나 사회 명망가 등을 확보하는데 지금도 애로가 많다”며 “외부에서 사외이사를 새롭게 영입하기보다 자회사 소속의 기존 사외이사를 활용해 지주회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3월 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상화폐 서밋’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가상화폐 창업자와 최고경영자(CEO), 투자자 등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는 백악관 가상화폐 총괄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가 맡는다.백악관은 “이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을 부당하게 규제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금융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실무그룹은 국가 차원의 가상화폐 정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안을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입법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비전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가상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실현하기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밑돌며 8만 달러대까지 떨어졌고, 테슬라는 트럼프 집권 전 수준으로 후퇴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선이 무너졌다.비트코인은 오전 6시 30분 기준 8만3900달러에 거래 중이다. 한때 8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는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10만9114달러) 대비 20% 이상 하락한 수치다.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 ‘가상화폐 관련 규제 철폐’,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신설’ 등 친(親)가상화폐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가상화폐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여기에 더해 관세 정책 강화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특히 지난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에서 발생한 14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해킹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목되면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보안 우려가 커졌고, 비트코인 하락세를 가속화시켰다.비트코인과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테슬라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보다 3.96% 내린 290.80달러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기록한 수준과 근접한 가격이다. 테슬라는 12월 17일 역대 최고점(479.86달러)에서 39.4% 하락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선이 붕괴되었다. 테슬라의 급락은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부진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됐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일으켜 테슬라 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딥워터에셋 매니지먼트의 진 먼스터는 “최근의 테슬라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라며,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반면 인공지능(AI) 산업을 대표하는 엔비디아(Nvidia)는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4.36% 오른 132.15달러(약 18만9476원)에 거래되었다. 이는 전날 2% 이상 하락했던 낙폭을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를 잠재우는 분위기다.이날 큰 폭의 상승은 장 마감 후 예정된 분기(2024년 11월~2025년 1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매 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던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강력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화폐 및 테슬라 등 특정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홍성욱 연구원은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 드러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CNBC 역시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하락을 미국 증시와 거시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상화폐 및 테슬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