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비중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당장 재건축을 해야할만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높으면 재건축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이 재건죽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 기준에 따르면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을 경우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평가 항목도 조정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다.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한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서는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 비중을 제외한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가중치를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다. 당초 주거환경 평가 비중은 40%였는데 2015년 30%로 낮춘 바 있다. 이후 10년 만에 다시 비중을 높인 것이다.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에는 ▲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을 추가한다.이렇게 하면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엘리베이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시점을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와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토허구역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입주,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시장 혼선이 있었다.특히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확대·재지정하면서 입주권 거래와 관련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민원이 각 자치구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 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한다.이 방식이 적용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건물 철거와 이주 작업이 시작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에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 전부터 규제 대상이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보상팀을 구성해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업계 3위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김보현 대표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했다. 1966년생인 김보현 대표는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사위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과는 처남-매제 관계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공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같은해 4월 헤럴드미디어그룹 부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는 2021년 대우건설 인수단장을 맡아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과정을 총괄했다. 2022년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편입한 이후에는 대우건설 고문직을 1년간 역임한 뒤 총괄부사장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해 국내외 현장·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내실 경영 강조…리스크 줄이고 불확실성에 대응앞서 중흥그룹은 지난 2021년 12월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지 1년 6개월만에 정원주 부회장을 대우건설 회장으로 선임한바 있다. 여기에 김 대표가 대우건설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면서 오너가 경영이 본격화됐다. 대우건설 측은 김 대표 선임에 대해 “오랜 기간 군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면서도 조직 구성원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리스크 축소와 수익 극대화를 통한 내실 경영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내 가족을 지킨다”는 각오로 현장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실 경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줄여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 1조원, 부채비율 120%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대우건설은 지난해 연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연결기준) 매출 10조5036억원, 영업이익 4031억원, 당기순이익 2428억원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연간 매출 10조5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했지만, 매출 목표(10조4000억원) 대비 101.0%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6조8418억원 ▲토목사업부문 2조1704억원 ▲플랜트사업부문 1조1386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5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영업이익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실적(6625억원) 대비 39.2% 감소한 4031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실적(5215억원) 대비 53.4% 감소한 242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 잠정집계결과는 매출 2조6470억원, 영업이익 1212억원, 당기순이익 145억원을 기록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 감소와 지속되는 원가율 상승 및 일부 주택현장의 일시적 추가 원가 반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서도 “해외 플랜트사업부문 고수익 프로젝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의 지난해 신규 수주는 9조9128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11조 5000억원) 대비 86.2%를 달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44조4401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4.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7793억원), 부산 남천동 주상복합(6334억원), 서울 여의도공작아파트 재건축(5704억원) 등 국내 수주 비중이 컸으며, 기대했던 해외 수주는 다소 이연돼 올해 수주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올해 전망치로 매출 8조4000억원, 신규 수주 14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매출 목표는 보수적으로 수립했으나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 사업부문에 걸쳐 지속적이고 견조한 매출을 이어가는 한편 체코 원전, 이라크 해군 및 공군기지,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공장 등 해외 수주 확대를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극복 DNA 통해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대우건설은 최근 중대재해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86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상자는 전년(2259명)보다 17.3% 줄었지만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12.1% 늘었으며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 증가했다. 부상자는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한 1833명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26일 취임 후 첫 주주총회에 나선 김 대표는 “특유의 위기극복 DNA를 발휘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영 목표로는 연결 기준 수주 14조2000억원, 매출 8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대우건설이 팀코리아의 시공 주간사로서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공장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성과를 언급했다.올해 중점 추진과제로는 ‘안전 최우선’ ‘내실 경영’ ‘신성장 동력확보’ ‘소통‧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매출 채권의 효율적 관리, 도급증액, 거점시장과 주력 공종 위주 사업으로 재무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도급을 넘어 개발사업을 선별 추진해 사업의 폭을 넓히겠다”며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공공기여’는 땅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 제공, 현금 납부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공통된 기준 없이 조례·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각각 운영해왔는데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은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시한 점이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 평균,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라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도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같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일자리 창출 등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 중심의 개발지에는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공시행사업에서도 공공기여를 경감‧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개발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보완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특혜 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단 1개 단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23일 부동산R114와 리얼투데이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분양 물량(일반분양, 30가구 이상 기준)은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1097가구(일반분양 482가구)가 유일하다. 이는 최근 5년간 1분기 서울 분양 물량으로는 최저 수준이다.4월 들어서 서울 시내 3개 단지의 공급이 예상됐으나, 이마저도 내달 이후로 분양 계획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구로구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와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 강남구 역삼동 ‘자이더 캐럿 141’ 등 3개 단지는 공사 일정이나 조합 사정 등으로 공급이 연기됐다. 이들 단지는 빨라도 5월 이전 분양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아파트 공급 가뭄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돼 공급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이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탄핵 등 정국 혼란이 겹치며 건설사와 조합 등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분양 부족 사태는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이 은평구 대조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083가구)를 5월 중 분양할 계획이지만, 이 단지 역시 분양 계획이 밀릴 수 있다는 분양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토허제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고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핵심은 토허제 재지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에 토허제를 우선 지정하고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압구정,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대출 관리 강화도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 가계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이 밖에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단행하고 자금출처를 수시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3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용적이양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적이양제란 문화유산 인근 지역처럼 높이규제 등에 가로막혀 주어진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짓지 못한 면적을 다른 지역에 판매‧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면 건물을 더 높이 올리거나 건축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그만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문화재 보호‧주민 재산권 행사 동시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법정 용적률 상한이 200%인 A 지역의 경우 근처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에 걸려 용적률을 150%밖에 쓰지 못한다면, 나머지 50%를 고도 제한 구역 밖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A지역 대지 면적이 1000평이라면 용적률 계산상 500평을 더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B 사업장이 A 지역에서 짓지 못하고 남은 용적을 사게 되면 용적률 상한선을 넘겨 500평만큼 높고 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B 사업장의 대지 면적이 1만평이라면 용적률을 5%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B 사업장이 건축 제한에 막힌 다른 지역의 용적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되면 용적률 상한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원 밴더빌트’는 93층 빌딩으로 인근 그랜드센트럴의 용적률을 받아 용적률 3000%에 달하는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국에서도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도시계획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용적이양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용적만큼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면적이 협소해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은 서울 시내에서 용적이양제를 통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업무와 주거 여가문화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층 복합 빌딩을 활용한 ‘콤팩트시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이양제는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으로 도시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관리’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대부분 인프라를 갖추고 오피스 건물이 들어선 중심지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짓지 못해 재산권에 침해를 받았던 지역 주민의 경우 용적이양제를 통해 용적을 사고팔아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롯데월드타워를 뛰어넘는 랜드마크를 짓는 사업자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해외 사례처럼 용적률 2000~3000%를 인정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강북권처럼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 용적률을 거래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맥락을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우후죽순 초고층 빌딩 우려? 가능성 작다” 건설업계에서도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작업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고 사업을 추진할 사업주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5층짜리 건물 두 개 동 짓는 것보다 50층짜리 건물 한 개를 올리는 것의 비용이 2배 이상 든다”고 말했다. 그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더 많은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를 확보할 수 있고 건축물의 상징성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서도 “이런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초고층 빌딩이라면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 현대차그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할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건립 계획을 105층(561m) 1개 동에서 54층(242m) 3개 동으로 변경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5월 105층 건물을 짓기 위한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사비 급등과 경영 상황이 변화하면서 초고층 설계안을 수정한 것이다.현대차그룹은 설계 변경을 통해 아낀 건축 투자비를 첨단기술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술을 포함해 자율주행·로보틱스·다목적기반차량(PBV)·도심항공교통(UAM) 등 현대차그룹이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건물 인프라에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이 모인다. 그만큼 비용 감축 효과를 크게 보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많은 돈이 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다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잘못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서는 고층 복합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화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시범‧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을 해제했다. 그동안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문제를 억누르기 위해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시행했는데, 이 규제를 푼 것이다. 하지만 토허제 시행 기간에도 규제 대상 지역 집값은 계속 상승했고 규제를 해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토허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직접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현재 서울 시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7.75㎢) 등이 있다. 여기에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가 포함된다.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2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묶였던 곳을 조정한 것”이라며 “투기 우려 없는 지역 등에 대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2, 3년 뒤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지정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억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었다”며 “이런 점을 바탕으로 고민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토허제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갭투자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건축 지역은 규제를 유지한다”며 “(집값 상승에 대해) 언론 보도가 많이 났던 목동의 경우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서울시는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를 비롯해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토지→ 아파트 거래 규제로…갭투자 막는 효과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토허제가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허제는 1979년 땅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서울 시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개인이 넓은 토지를 매매하는 일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신 아파트 등 주택으로 매매 수요가 옮겨가자 토허제는 아파트 거래를 막는 제도로 활용됐다.실제 토허제의 큰 규제 중 하나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지에 있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업무용 빌딩을 매입하면 4년간 입주해야 한다. 갭투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매수자의 자금 일부를 더해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적은 돈으로 미리 부동산을 사놓는 것인데, 갭투자가 막히면 집값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금 동원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할 수 없어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먼저 토허제 구역 집값도 잡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경우 토허제 지정 전 1년(2019년 6월~2020년 5월) 상승률(8.34%)보다 지정 후 1년(2020년 6월~2021년 5월) 동안 상승률(8.81%)이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치동 집값 상승률 역시 지정 전에는 1.14% 수준이었는데, 지정 이후에는 7.1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가 주최해 열린 토론회에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GBC 토허제 구역 내 잠삼대청 지역 집값 안정화 효과가 시행 2년 후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허제가 적용된 지역은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집값 상승 지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곳”이라며 “자금력이 풍부한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해당 지역으로 몰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인위적으로 눌러놓은 집값의 경우 규제가 풀리면 다시 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된다. 규제를 시행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규제가 풀리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동안에는 규제 지역 외곽 집값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가 막히자 인근 서초구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지금 같은 규제는 초기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토허구역과 길 건너편의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재산권 침해 여지도 있어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최근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삼성물산에 고배를 마신 데 이어 지난해 실적 마저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이한우 대표를 공식 선임했다. 1970년생인 이한우 대표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30년 넘게 근무한 이른바 ‘현대맨’이다. 현대건설 사상 첫 1970년대생 CEO이기도 하다. ▲2017년 건축기획실장 상무보로 승진했고 ▲2018년 주택지원실장 ▲2019년 건축주택지원실장 상무 ▲2021년 전략기획사업부장을 거쳤다. ▲2022년 말 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하며 주택사업본부장을 맡았고 ▲지난해 말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표로 내정됐다. ‘주택통’의 첫 패배,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 삼성물산에 밀려이 대표는 ‘주택통’으로 불린다. 현대건설이 6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2조8322억원의 도시정비 수주고로 1위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도시정비부문 ‘왕좌’ 자리를 한 해도 놓치지 않고 있다. ▲2020년 4조7383억원 ▲2021년 5조5499억원 ▲2022년 9조3395억원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2023년에는 4조6122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브랜드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를 앞세우며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등을 통해 수주6조612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CEO로서 첫 신고식이었던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는 삼성물산에게 패하며 고배를 마신 모습이다. 지난 1월 삼성물산은 현대건설을 누르고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삼성물산은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조합원의 수익성 극대화와 공사비 절감 ▲해외 유명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한강 조망권 확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결과는 현대건설에게 밝지 않았다.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현대건설은 조합원 1153명 중 335표를 얻어 사업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이날 삼성물산은 675표(58.5%)를 얻어 시공사로 확정됐다.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남4구역은 강북 한강변 노른자 땅으로 여겨지는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다 일반분양 비율이 높아 한남뉴타운 구역 내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이번 패배가 현대건설에 아쉬운 것은 한남4구역은 향후 압구정3구역 등 한강변 대어 도시정비사업 수주의 전초전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압구정 3구역은 기존 아파트 단지를 5800가구 규모의 50~70층 높이의 대형 마천루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남 4구역 수주전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의 평가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압구정 3구역 수주전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 해결과제다. 현대건설은 최근 실적 발표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조220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래 첫 연간 영업손실이다. 현대건설은 2001년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기간 3828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지난해 적자는 실적 발표 전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 평균치(5448억원)를 크게 벗어난 어닝 쇼크였다. 1조원 넘는 영업 손실도 해결과제현대건설의 이번 적자 배경에는 해외 현장에서의 사업비 증가가 주원인으로 손꼽힌다. 연결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약 1조2000억원의 손실을 작년 4분기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사업을 시작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대건설의 주택 브랜드 ‘힐스테이트’와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가 여전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부동산R114가 전국 성인남녀 54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 결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삼성물산 ‘래미안’, 3위에는 GS건설 ‘자이’가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 순위는 ▲브랜드 상기도 ▲선호도 ▲인지도 ▲투자가치 ▲주거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6개 항목의 응답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주거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도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는 지난 2024년 프리미엄 브랜드지수(KS-PBI)에서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해당 지수는 ▲브랜드 인지도 ▲마켓 리더십 ▲브랜드 애호도 ▲브랜드의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디에이치는 제품 간 품질수준의 객관적 비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하이엔드 주거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는 35개월 연속 1위를, 부동산R114와 한국리서치를 통해서는 2023~2024 2년 연속 하이엔드 주거 1위를 차지했다.